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배포일: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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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 법제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교총은, 무책임한 반대를 중단하고 법안통과에 협력해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은 지난 7월 28일 유은혜의원등 27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조직법제화)에 대해 10월 28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반대의견을 표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는 학교조직 법제화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교총이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자 한다.

유은혜의원등 27인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초·중·고에서는 교무실, 행정실 등의 조직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며,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향후 학교 내 다양한 지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초․중·고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향후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 제30조의9 신설).

위 법안에 대해 교총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대를 하여 학교조직법제화가 무산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반대하였다고 한다.

학교조직법제화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숙원 사업으로 교원들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무실, 행정실등을 법적으로 설치할 근거가 명확해지는 법안이다.

1. 교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어느 한 구성원이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2.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서로가 협력하여야 원활한 교육활동과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4.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에 집착하여 교육현장의 다른 동료들을 배척해온 입장에서 벗어나 학교조직법제화에 대한 무책임한 반대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창주)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