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배포일: 2021.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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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교육부를 규탄한다 -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관련 법령 일부개정령안 -

바야흐로 노동 존중의 시대가 열렸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연대했고 노동 존중의 시대 개막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프리랜서 등 특수직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진행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단지보(邯鄲之步)는 커녕 뱁새가 황새를 쫓다간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경거망동의 행태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방과 후 강사들의 고용보험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예측하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정권 정책 방향에 동조하며, 그로 인해 받게 될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들의 고통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로 일관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규탄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학교는 장소만 제공할 뿐인데 외부인 방과후 강사(개인사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험료를 교육청 50%, 방과후강사 50% 부담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각 학교별 방과 후 강사가 100명 이상인 지금, 방과 후 강사들의 근무 시각도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지급받는 강사료 또한 제각각인데 고용보험을 어떻게 산정해 가입한다는 말인가?  연말 정산 업무의 증가는 또 어떠한가? 방과 후 업무 담당자와 고용보험 업무 담당자를 달리해 소통 부재로 인해 생기는 책임은 또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공무원들은 매년 과로사로 죽어 나가고 민원 스트레스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기사가 도배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는 업무 증가는 공무원 노동자 동지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 수많은 동지가 세상을 떠날 때 황망이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을 누가 알아 준단 말인가!

빚 좋은 개살구 흉내를 내며 현장에서 업무량 증가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상관이 없다는 소리인지, 이 또한 공무원을 노동자가 아닌 국가의 노예 쯤으로 치부하는 행태에 불과하지 않다.

고용노동부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개정안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을 요구를 할 것이 자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규탄하며, 특히 교육부의 대책 없이 정부 정책에 탑승해 그저 빚 좋은 개살구 흉내로 노동자를 갉아 넣는 행태가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현장에서 공공부문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당장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관련 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수렴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국현),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남대),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충남교육노동조합(위원장 조성일),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