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정기상임위원회

☞ 일 시 : 2008. 7. 16(수) 16:30

☞ 장 소 : 경북교육노조 사무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식          순

✿ 개  회..................................... 사 무 총 장

✿ 국민의례................................. 사 무 총 장

✿ 개회사..................................... 위   원  장

✿ 심의 안건

✌ 상반기 회계감사 및 결산 보고

✌ 대의원대회 개최(안)

✌ 성과급 균등 배분 비협조자에 대한 처리 방안

✌ 규약 개정(안)

✌ 기타 안건

✿ 폐  회 ..................................  사 무 총 장

안건 1	상반기 회계감사 및 결산 보고

[제안 설명]

7. 14일자 경북교육노조 회계감사위원의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와 집행부에서 집행한 상반기 결산보고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구하고자함

□ 상반기 회계감사보고 : 별첨

□ 상반기 결산보고 : 별첨

[결과]

□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회계집행에 어려움

□ 추후 회계프로그램 도입하여 효율적인 집행 추진

안건 2	대의원 대회 개최

[제안 설명]

대의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경북교육노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반기 회계감사와 결산을 보고, 더불어 대의원 상호간 단결력 및 투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실시

□ 추진 일정

-  일자 : 2008. 7. 25(금)

-  장소 : 봉화 일원

-  일정 :

13:00 ~ 13:30 : 등록

13:30 ~ 14:10 : 교육(새 정부의 노동정책)

14:10 ~ 15:00 : 대의원 대회

15:30 ~ 18:30 : 래프팅

19:00 ~ 20:00 : 저녁

20:00 ~ 해산

[ 결과 ]

□ 원안 통과

안건3	성과급 균등 배분 비협조자에 대한 처리 방안

[제안 설명]

성과급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되고 갈수록 등급별 차이를 심하게 하여 조합원간의 불신을 야기시켜,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를 주게 됨에 따라, 우리 노조에서 성과급 균등 배분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수의 조합원이 비동참 함으로서 성과급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성과급 균등 배분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비협조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결과 ]

□ 미 동참 지부의 소속 교육청에 S등급자 공개 청구

(7. 21) 및 성과자료 청구

□ 미 동참자 교육행정가족에 대한 지부별 설득(7.24까지)

□ 최종 미 동참자 처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7.25)

안건4	정책연구소 설치 규약개정(안)

[제안 설명]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으로 대변하며,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노동조합이 지향해야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정책적 사업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경북교육노조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노동조합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정책연구소를 설치함

□ 명칭 : 정책연구소

□ 구성 : 소장 및 편의에 따라 구성원 약간명

□ 근거 : 규약 및 규정

[ 결과 ]

□ 원안통과

<규약>

제6절 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개정)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0조【특별위원회】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개정) ② 특별위원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개정)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안건5	기타 안건

□ 약세지역에 대한 지원

- 조합원 100명 미만 지부중 100%가입한 지부에 대한

지원 : 하반기 지원

- 연금개악 저지 집회 참가 여비 일부 지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