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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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68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구자근ㆍ정희용ㆍ주호영 강명구ㆍ김석기ㆍ이인선 권영진ㆍ김정재ㆍ임이자 이상휘ㆍ이만희ㆍ이달희 김위상ㆍ유영하ㆍ김상훈 윤재옥ㆍ조지연ㆍ최은석 추경호ㆍ김기웅ㆍ김승수 우재준ㆍ송언석ㆍ강대식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을 성장의 거점으로 삼는 발전 전략을 통해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산업, 인구,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과 교통정체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이 누적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전략 과제가 되었음. 국가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분권형 발전 체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구조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체계 개편임.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다시 긋는 작업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 산업, 복지, 안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통합된 권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임.

이에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법령 정비 등 입법ㆍ행정조치와 운영목표ㆍ성과평가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3조).

나. 종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안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 행정ㆍ재정자주권 제고, 지원ㆍ우대, 권한이양 조치 등을 심의함(안 제13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조례에 규제등록ㆍ심사ㆍ정비체계 마련, 5년 이내 기한으로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재검토함(안 제15조).

마. 외교ㆍ국방ㆍ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이양계획(전수조사ㆍ대상선정ㆍ확정ㆍ사후관리)을 수립함(안 제17조).

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특별시에 이관할 때 주민편의ㆍ지역경제ㆍ삶의 질 관련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특히 환경ㆍ중소기업ㆍ고용ㆍ노동 권한을 우선 이양함(안 제19조).

사.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부시장 4명(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고, 행정기구 기준을 조례로 정하며, 행정기구의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아. 행정통합 비용, 교통 연계ㆍ개선, 청사ㆍ산하기관 통합ㆍ이전, 권한이양 비용, 균형발전, 첨단 신산업 육성 및 집적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재정지원함(안 제45조).

자. 운영경비 일부 지원 및 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합친 것으로 하고 국세 교부 특례(양도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를 규정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차.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카. 특별시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안 제70조 및 제71조).

타. 통합에 따른 재정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교부금ㆍ교육재정 특례를 마련함(안 제72조 및 제73조).

파.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재정ㆍ조직ㆍ인사ㆍ교육과정ㆍ학교 운영 및 고등교육ㆍ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에 대한 권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하.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체계를 두고, 중앙부처 협의ㆍ절차 등을 정하고 특구지정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를 규정함(안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등).

거. 과학기술ㆍR&DㆍAI 거점, 교육ㆍ문화관광, 도시ㆍ공간개발ㆍ산림 인허가, 광역교통ㆍ특별회계, 탄소중립ㆍ환경기금, 예타 면제ㆍ균형발전기금, 보칙ㆍ벌칙 등 성장ㆍ인프라ㆍ환경ㆍ집행 담보 특례를 규정함(안 제116조부터 제335조까지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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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대구경북특별시(이하 “특별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의 이익을 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행정ㆍ재정상의 이익에 더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특별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가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시에 경제ㆍ산업ㆍ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생활기반시설 정비, 산업ㆍ일자리 기반 조성, 교통ㆍ의료ㆍ교육 여건 개선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시의 책무) ① 특별시는 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의 조례(이하 “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는 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특별시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ㆍ운영

제1장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및 광역생활권의 지정

제1절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제6조(특별시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대구경북특별시	이 항에 따라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일원 및 경상북도 일원

② 특별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대구경북특별시교육감(이하 “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ㆍ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대구경북특별시의회(이하 “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경상북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 및 대구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군ㆍ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또한, 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절 광역생활권의 지정

제10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동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광역생활권 연합의 규약 및 기관구성(규약의 내용, 기본계획,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 등을 포함한다), 운영(경비의 부담,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가입 및 탈퇴, 해산, 규정의 준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광역생활권 연합에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대경권에서 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경권 지역의 범위와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의 이양 등

제1절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

제13조(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시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에 따른 입법적ㆍ행정적 조치와 지원 및 우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입법적ㆍ행정적 조치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ㆍ개발ㆍ해제 및 제121조에 따른 국립인공지능연구소 설립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특별시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제17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특별시에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다음 각 목의 사무에 해당할 것

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나.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해당 사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정을 고려할 것

가. 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

나. 사무의 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ㆍ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이관하는 등 이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양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양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양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에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1장 지방의회

제22조(특별시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해당 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과 시ㆍ군ㆍ구의 장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4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자치조직ㆍ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2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 요건

3.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제26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별시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대구경북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② 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③ 대구경북특별시소방본부장은 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대구경북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8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이 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국가는 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특별시장은 제6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대구경북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32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특별시 인사위원회(이하 “특별시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3조(특별시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특별시교육감 및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특별시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34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정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대구경북특별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39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①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나.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

다.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4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경상북도 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폐지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절 일반행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된다.

② 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한다.

제42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특별시와 인접한 시ㆍ도지역에서 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4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자치재정

제45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접ㆍ간접 비용

2. 종전의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교통 연계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종전의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청사 및 산하 공공기관 통합․이전(신축을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4.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5.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6.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메타버스,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119조에 따른 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제121조에 따른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의 설립 및 집적단지 조성 등을 위한 비용

7. 의료․바이오․백신 등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에 소요되는 비용

8. 공항 및 사회간접시설의 개선ㆍ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9. 국립 문화시설의 설치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 분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제5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나 제60조에 따른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특별시 및 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47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특별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를 특별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관할 시ㆍ군ㆍ자치구 포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포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관할 시ㆍ군ㆍ자치구 포함)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시(관할 시ㆍ군ㆍ자치구 포함)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관할 시ㆍ군ㆍ자치구 포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②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시의 동 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시의 읍ㆍ면 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51조(지방소비세에 안분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시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52조(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전전연도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종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교부받던 보통교부세의 합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연도 보통교부세 총액에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5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지방채의 발행 및 인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또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ㆍ학예 관련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특별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제55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56조(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대해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 조항을 면제한다.

제57조(복권의 발행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인구소멸 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경통합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대경통합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 소속으로 대경통합복권위원회를 둔다.

③ 대경통합복권의 판매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대경통합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경통합복권의 발행, 제2항에 따른 대경통합복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대경통합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8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광역통합교부금 신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의 이양 및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보완하고 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시에 광역통합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통합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만분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통합교부금의 교부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치감사

제6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6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특별시교육청 소속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⑤ 특별시장, 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 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및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금고ㆍ창고ㆍ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의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6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6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6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4편 교육자치

제1장 교육감

제70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71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특별시교육감은 이 법 다른 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2장 교육재정

제72조(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전전연도 기준 보통교부금 총액에서 종전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부받던 보통교부금의 합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연도 보통교부금 총액에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서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73조(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교육행정

제74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밑에 3명 이내의 부교육감을 두되, 부교육감 1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부교육감 2명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정원 책정․관리 기준

3.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등

제75조(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의 추가 배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 및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제3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정원외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단, 정원외 기간제교원의 임용 규모 산출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시교육감은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 소재 일부 지역이나 일부 학교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특별시교육감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의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특별시 소재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ㆍ수여할 수 있다. 이때 교원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에서「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⑦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고등학교 내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과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특별시교육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교과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제6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공․사립학교 간 교원을 상호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제7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유․초․중등학교의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① 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유ㆍ초ㆍ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국제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인증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2.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3.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4.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 제1항의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특별시 소재 각급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교육 과정 및 특별시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초ㆍ중ㆍ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대학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2. 고등학생 대상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 조기이수ㆍ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

3. 대학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개발, 예비교원ㆍ현직교원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

4.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ㆍ진학ㆍ취업 연계 프로그램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2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및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② 특목고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목고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특목고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특목고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특목고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특목고”로 본다.

제83조(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하고, 그 설립 기준, 교육과정, 학생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ˮ는 “국제고등학교ˮ로 본다.

제84조(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에 따라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영재학교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재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 방법 및 기준은 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세부 내용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6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87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관내「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의해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 필요 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 부설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될 경우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부설학교 내 학교용지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특별시교육감에게 양여하여야 한다.

제88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임용권을 달리하는 사립학교 상호간 교원의 전보ㆍ겸임 및 파견을 시행할 수 있다.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대한 급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1명씩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③「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범위를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4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 학교와 인접하여 있는 경우, 인접한 학교의 급식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 등 학교급식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ㆍ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91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2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 기능 확대에 관한 특례) 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대학 경쟁력 강화) ① 특별시 내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인증 교육과정 이수자를 위한 대학 입학전형(일반전형, 특별전형) 시행

2. 유․초․중등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학교와 교류ㆍ협력

제95조(지역 전략사업 특성화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에 대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범위를 시ㆍ군 단위로 한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선발 비율,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6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특별시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7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특별시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특별시장에게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특별시에 귀속된다. 이 경우 특별시에 귀속된 재산은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③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특별시장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이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98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 분교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특별시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특별시장”으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특별시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제1장 대구경북특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9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별시 조성 및 개발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 조성과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제114조에 따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 및 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제ㆍ산업ㆍ교통ㆍ문화 등 광역통합발전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7. 첨단 및 연구개발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0.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1.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5.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8.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9.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1. 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립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종합계획 수립 시 의회 동의 등) ①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01조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제13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대구경북특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대구경북특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02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03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별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제104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0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3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4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4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06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10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7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8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9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ㆍ취득과 제119조에 따른 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 여「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0조(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0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제111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시 별도 계정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특별시장은 제10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제113조(글로벌미래특구의 정의) “글로벌미래특구”란 광범위한 규제배제특례등(「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적용배제ㆍ완화 및 권한이양 등에 관한 규정과 각종 법령상 세제ㆍ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을 통하여 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ㆍ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1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114조(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 등) 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중 공항ㆍ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선진화ㆍ국제화 등에 유리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신공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종전부지

2.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

3.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5. 그 밖에 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글로벌미래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글로벌미래특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 지정의 목적

3. 특구의 개발방향 및 개발방법

4. 특구에 적용이 필요한 규제배제특례등의 범위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관광ㆍ보건의료ㆍ산업ㆍ교육ㆍ주거ㆍ시설 등의 설치계획

7.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시장의 요청으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15조(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114조제2항에 따라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해당 글로벌미래특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에 따른 도시혁신구역ㆍ복합용도구역 및 입체복합구역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

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1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하여 협의에 응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고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는 해당 글로벌미래특구계획에 따라 국가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제배제특례등이 적용된다.

1.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해당 특구 등에 적용되는 규제배제특례등

2. 별표1에 따른 규제배제특례등

제2장 첨단 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제1절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제116조(과학기술의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7조(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① 특별시장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제116조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연구개발 포괄보조금 계정의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구경북과학기술 혁신 기반조성 및 미래첨단산업 관련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제119조(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 각 호의 첨단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첨단산업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0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21조(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및 지원) ① 국가는 미래첨단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거점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를 특별시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와 교육시설, 휴양ㆍ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집적단지 내 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 내의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소프트웨어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5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① 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인재 양성, 공간 제공, 멘토링, 비즈니스 협력 기회 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128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0조(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한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미래 신산업 육성

제131조(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의 글로벌 미래신산업 중심지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형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첨단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실증 인프라의 구축(테스트필드 등)과 관련한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및 로봇산업수도의 기반 조성

2. 친환경차ㆍ도심항공교통(UAM)ㆍ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3. 차세대 백신 등 첨단바이오ㆍ의료 산업의 육성

4. 화합물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산업의 육성

5. 드론, 미래항공기 등 항공산업의 육성

6.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7.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지능산업의 육성

8. 수소산업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

9. 5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의 육성

10.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첨단 신산업의 육성

② 국가는 특별시 내에 제1항에 따른 첨단 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 규제ㆍ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2조(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성공적인 산업융복합 및 첨단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33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4조(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로봇사업자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서 실증을 할 경우 국가는 그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로봇사업자가 기술 및 제품의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신청할 경우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5조(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ㆍ허가,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헴프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 유통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대마의 취급에 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출 거점지역 육성 및 국내 산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6조(국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4. 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항공ㆍ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와 특별시장은 항공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항공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 외에 항공ㆍ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2. 인공지능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3. 인공지능반도체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4. 인공지능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5. 그 밖에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9조(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ㆍ시험, 성능ㆍ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ㆍ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ㆍ용수ㆍ폐수ㆍ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그 밖에 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지원 사업에서 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2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144조(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3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8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특별시장,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특별시조례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산업단지 조성 및 기능 강화

제14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47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은 특별시장이 승인 및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8조(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49조(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산업단지(국가산단 등)에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준공된 산업단지(국가산단 등)에 대해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제150조(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성면적의 25% 또는 산업시설용지면적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구 지정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52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15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4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제15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③ 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특별시조례으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진흥지구는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은 제15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7조(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기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3.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58조(투자진흥지구 내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특별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60조(부담금 등의 감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61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162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육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6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7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총 금액의 9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 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6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경우 그 절차와 체류자격 및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7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의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를 특별시장이 처리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68조(외국어 서비스제공) ① 국가와 특별시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70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71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은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특별시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문화ㆍ예술ㆍ관광 활성화

제173조(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① 국가는 특별시가 공연 및 문화예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이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공연ㆍ역사ㆍ전통ㆍ문화예술ㆍ관광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에 국립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계획에 포함된 거점 문화시설 건립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거점 문화시설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 이상의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4조(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가는 특별시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5한(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관련 사업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최에 따른 후속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3.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역사관광 자원개발 사업 등

제175조(역사문화 벨트 조성)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신라ㆍ가야ㆍ유교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 벨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 관광 루트 개발

2.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화

3. 역사문화 축제 및 행사 개최

4.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역사문화 연구 및 발굴 지원

6. 그 밖에 역사문화 벨트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 벨트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역사문화 벨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문화벨트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6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ㆍ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⑤ 국가는 특별시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7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세출 예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배분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글로벌 문화 브랜드 조성) ① 국가는 특별시가 글로벌 문화 브랜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이 글로벌 문화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이하 “글로벌 컬처시티”라 한다)의 조성과 지역 영상ㆍ콘텐츠 산업 진흥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컬처시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1. 문화랜드마크 조성

2.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3. 문화시설 설립ㆍ운영 및 투자유치 지원

4. 전문예술법인 육성

5. 예술창업 지원

6. 그 외 글로벌 컬처시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특별시장은 「영상진흥기본법」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도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AI영상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영상물 창작ㆍ제작 조사ㆍ연구ㆍ개발ㆍ보급, 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9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특별시는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① 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전담기관과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1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장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문예회관ㆍ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4조(국제미술품 거래 면세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자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유구역 내에서 양도ㆍ거래되거나 보관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조세 특례를 적용한다.

1. 미술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의 면제

2. 미술품 거래 및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3. 자유구역 내 입주한 경매사, 갤러리, 수장고 운영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③ 금융위원회는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자유구역 내에 미술품 전문 보세창고 및 보세전시장을 설치하여, 통관 절차 없이 미술품을 자유롭게 반입ㆍ반출ㆍ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85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체육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체육시설과 그 운영자를 우선하여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6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7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별시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8조(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①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내 국립공원 삭도사업에 대한 공원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자연공원법」 제12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특별시 관할구역 내 국립공원의 삭도사업에 대한 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에 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190조(야간관광도시 육성) ① 특별시장은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ㆍ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특별시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91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특별시장은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육성) ① 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내 도시관광자원, 산악관광자원,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ㆍ체육ㆍ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3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5조(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7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8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특별시의 출연금

2. 제19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99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8조에 따른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0조(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은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1조(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2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대구경북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로, “대통령령”은 “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제4장 최첨단ㆍ친환경 인프라 구축

제1절 도시ㆍ공간개발 촉진

제20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ㆍ승인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③ 특별시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외),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4조(개발제한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특별시 관할구역 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단,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6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8조(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특별시장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9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제210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 제7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관련사항

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다만,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11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8조제3항(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제외), 제11조제2항 후단,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민ㆍ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민간 이윤율 초과분은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 내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제212조(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한다.

제213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14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ㆍ제5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한다.

제21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7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18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19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의 심의는 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220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특별시장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22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23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 결정한 지명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24조(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ㆍ범위

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4.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특별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25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특별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6조(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및 지원사업과 그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③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55조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의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방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공항 조성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적용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1등급 및 2등급지의 원형보존 및 신규지정에 관한 기준

⑤ 특별시장은 군 공항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토지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2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228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별시장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9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특별시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0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31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특별시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광역 교통망 및 물류 기반 구축

제232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남ㆍ북도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남ㆍ북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철도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총사업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233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에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도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제234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특별시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235조(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경우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비 지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시의 행정통합 이전의 대구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의 혼잡도로 개선

2. 특별시의 행정통합 이전의 경상북도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의 혼잡도로 개선

② 「도로법」 제8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236조(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행정통합 이전 경상북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글로벌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2.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에 연계되는 도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237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ㆍ광역철도ㆍ도시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및 글로벌미래특구의 성공적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관할구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제238조(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지역소멸 분포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39조(민간투자사업의 비용부담 및 재정지원)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사, IC 신설 등의 개발사업에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0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1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특별시는 고속도로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9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24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물류거점 지정에 대한 특례)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5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특별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제3절 친환경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제246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현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도도시(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선도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시를 탄소중립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7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할구역 내 시ㆍ군ㆍ구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특별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8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탄소중립 비전과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과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특별시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통합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2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ˮ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

② 특별시장은 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3. 근로자의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지원

③ 특별시장은 전환특구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전환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3조(철강산업 전환 특별지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포항 지역 등의 철강산업이 탄소중립 및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철강산업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2. 철강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시설 구축

3. 철강 부생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4. 철강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

5. 철강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6. 그 밖에 철강산업 전환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별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4조(철강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① 국가 및 특별시는 포항 철강단지 등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주민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

3.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4. 주민 교육ㆍ문화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철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는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55조(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① 특별시장은 동해안의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클러스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2. 해양 시추ㆍ탐사 장비 개발

3. 해양 양식 시설 및 장비 개발

4. 해양 환경 모니터링 장비 개발

5. 해양 로봇 및 무인 잠수정 개발

6. 그 밖에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6조(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특별시에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 육성

2.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실증, 유지ㆍ보수, 정비 등 기업 육성

4. 국산화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등 연구기관 설치

5. 인력양성, 교육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간 협력 및 투자 촉진

7. 그 밖에 클러스터 조성 및 원자력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인 가칭 한국원자력산업진흥원을 두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7조(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조성) ① 특별시장은 탄소중립 실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을 원자력 발전 및 소형원자로시스템 특구(이하“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구 내 원자력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라 한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통합지방자치단체내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특구 내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전력시장 가격, 계통 여건 등을 고려한 별도의 전력요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송전․배전 이용요금 및 관련 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전력 계통 안정화 자원으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 등 지원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특구에서 생산된 전력의 효율적인 송전과 활용, 통합지방자치단체 내 산업단지 및 수요처와의 연계를 위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통합지방자치단체 내에 공급할 경우, 기존 전력도매시장 가격 또는 계약 단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원자로 설계수명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원자력발전소

2. 계통 혼잡, 출력제한 등으로 전력 활용 효율이 저하된 원자력발전소

⑦ 특별시장은 제6항에 따른 전력 공급단가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전력 공급단가는 발전원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1.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완료 여부

2. 연료비 및 안전유지비용

3. 수소 생산 등을 통한 탄소감축 편익

4. 국가 수소경제 및 산업전환 기여도

⑧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기반조성,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8조(원자력ㆍ수소 기반 에너지 도시)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원자력ㆍ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자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2. 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 인프라 구축

3.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4. 에너지 효율화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

5. 그 밖에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59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0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1조(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① 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제조설비ㆍ수소저장설비ㆍ수소가스설비 등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수소제조설비ㆍ수소저장설비ㆍ수소가스설비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할 수 있다.

제262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기간이 연장된 원자력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기 판매사업자는 전력을 그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263조(산지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지형 태양광 지구 및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형 태양광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중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

2. 생태계 보전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3. 전력계통 연계가 용이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2. 영농과 태양광 발전의 병행이 가능한 지역

3.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산지형 태양광 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지형 태양광 지구 내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산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완료된 후 산지 복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65조(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에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 영농 병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66조(산지형ㆍ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① 국가 및 특별시는 산지형ㆍ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2.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력 판매 수익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4. 그 밖에 사업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특별시장은 산지형ㆍ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산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7조(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① 특별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산지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연금

2. 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배당

2. 지역 에너지 복지 사업

3.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중립 사업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68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등에 관한 지정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쳐 특별시장이 지정한다.

제269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변경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화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0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부터 제21조(제12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는 제외한다)까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제271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72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제270조 및 제273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7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70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74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270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7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상 신ㆍ재생에너지사업(발전용량이 40㎿를 초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사항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등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76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 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 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4절 지속가능한 물ㆍ산림ㆍ해양 자원개발

제277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7조,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특별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 중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특별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의 국유림을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7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280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281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흥지구를 지정한다.

③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특별시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82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81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0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진흥지구개발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1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7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제282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84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4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28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28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84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⑦ 사업시행 절차 중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준공검사는 제28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⑧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5조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인ㆍ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제285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7조(시험양식업에 관한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8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9조(유어장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0조(환동해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산업법」 제60조 및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91조(항만해양수산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항만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만 개발 및 정비사업

2. 어항 개발 및 정비 사업

3.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

4. 동해안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5. 수산자원 증대 및 보전 사업

6. 그 밖에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해양수산분야 사업

제292조(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93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 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4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295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96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제297조(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하여 공공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과 서로 합의하고 특별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8조(혁신도시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제297조에 따라 특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도시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이 이 법에 의거하여 지정 및 개발한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개발한 혁신도시와 동등하게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99조(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종전의 경북도청 신도시(이하 “신도시”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특례 부여와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공공기관 등의 이전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육성과 산․학․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학 연합캠퍼스를 조성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이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0조(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울릉군을 규제자유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섬으로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 특별시장은 울릉군 규제자유섬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하여 울릉군 군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자유섬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섬 진흥계획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은 규제자유섬의 운영 성과와 지역 발전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섬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301조(울릉군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 특례) 국가는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의 친환경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이하 “설치등”이라 한다)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시설

2. 전력직접공급을 위한 해저케이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제302조(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ㆍ관광진흥 특례) ① 특별시장은「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제ㆍ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대책지구 내 폐광지역 및 도서지역 등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국가는 특별대책지구의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카지노와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3조(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의한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4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도시, 산업단지 등 공항 경제권과 주변 도시(이하 “공항 경제권”이라 한다)와의 연결성 강화 및 특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신공항과 공항 경제권간의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ㆍ철도의 신ㆍ개축

2. 특별시의 동해안 및 서ㆍ남ㆍ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ㆍ철도의 신ㆍ개축

제305조(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306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유역 및 동해안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7조(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균형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특별시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3.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균형발전기금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8조(저출생 대책에 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이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저출생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출산 장려,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9조(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 내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 등록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활동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시 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1조(저출생 극복 기금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생극복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극복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2. 특별시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기부금

4.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극복기금은 특별시가 추진하는 결혼장려, 신혼부부주택지원, 다자녀가정우대사업, 생활인구유입 등 저출생 극복에 관련된 용도에 사용한다.

④ 저출생극복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2조(특별시융합돌봄특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위한 특별시융합돌봄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별시융합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3조(취수원다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원을 제공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그 일원의 신도시에 식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수장 신ㆍ증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14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① 특별시장은 「수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6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7조(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시설 우선 지원)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지설 등 복지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18조(지방의료원의 설립ㆍ통합ㆍ분원ㆍ폐업ㆍ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9조(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시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0조(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부재 등 필수의료 기반이 현처히 취약한 종전의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1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ㆍ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23조(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4조(국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한다.

제32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특별시에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6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27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우선 구매) 특별시에서 학교ㆍ공공 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328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특별시장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편 보칙

제329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0조(감독) ① 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1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2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시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334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6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335조(과태료) ① 제330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대구경북특별시의 의회의원은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회의원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 시행 후 대구경북특별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 또는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구경북특별시장”으로 본다.

④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구경북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본문(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 대구경북특별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⑤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6항 전단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 이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⑦ 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전단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⑨ 제6항 전단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구경북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로 본다.

② 대구경북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 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대구경북특별시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대구경북특별시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구경북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2항 중 “해당 시ㆍ도 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로 본다.

② 대구경북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대구경북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대구경북특별시교육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특별시가 승계한다.

② 특별시 설치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명의는 특별시의 명의로 보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소관 공유재산은 일괄 등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면제한다.

③ 특별시를 설치한 후 2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 경상북도지사ㆍ대구광역시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 민원문서 및 납세고지서 등(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등을 포함한다)은 특별시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문서, 민원문서,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주소는 특별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주소로 본다.

제7조(부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부지사ㆍ부교육감 및 대구광역시 부시장ㆍ부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ㆍ부교육감이 임명될 때까지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ㆍ부교육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지사ㆍ경상북도교육감ㆍ대구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대구경북특별시장ㆍ대구경북특별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ㆍ규칙 또는 대통령령ㆍ부령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경상북도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된 사항은 대구경북특별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대구경북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공무원으로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예산 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경상북도 교육감과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말한다)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광역통합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특별시가 설치된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20년 동안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특별시가 설치된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20년 동안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등의 범위 및 내용(제115조제3항제2호 관련)

1. 조세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특례

가. 국가 및 특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적용기간은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글로벌미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국내외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글로벌미래특구입주기업”이라 한다): 법인세ㆍ소득세・상속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다만, 상속세의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

2) 글로벌미래특구입주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등: 소득세 등의 감면

3) 글로벌미래특구입주기업의 설비・시설 등에 대한 투자자 등: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미래특구 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여행객: 관세・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 또는 환급

나. 국가 및 특별시장은 글로벌미래특구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0년 이내(해당 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0년 이내로 제한)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 국가 및 특별시장은 글로벌미래특구입주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지원 한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가. 특별시장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라. 가목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가목에 따른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사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2)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

바. 문화체육부장관은 가목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3.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가. 글로벌미래특구 내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가.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글로벌미래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특별시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나. 국가 및 특별시는 글로벌미래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국가는 국민이 글로벌미래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글로벌미래특구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마.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5.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운영에 관한 특례

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글로벌미래특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나. 외국인은 특별시장에게 등록하는 경우 글로벌미래특구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다.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글로벌미래특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사.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아.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6.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특례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글로벌미래특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글로벌미래특구 조성사업 중 특별시장이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면제대상 사업의 내용 및 면제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7.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가.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진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진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 및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공급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진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을 면제한다.

라.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진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구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8.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특례

가.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특별시장은 가목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나 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8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나목에 따른 기관 중 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 출자에 관한 특례

가. 특별시장이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의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방공사가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1.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다.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마.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타.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