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중등학교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90호)

2025.  9.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초·중등학교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7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1.

3. 회부연월일 : 2025. 7. 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초·중등학교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조례·정관 및 학칙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11(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교원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원 및 행정직원 등 직원의 사무 처리 및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의 조직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의 사무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급학교에는 교원들로 이루어진 교무조직(교무실)과 회계처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행정실)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조직의 설치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는데 규율형식이 교육훈령·교육규칙 등으로 상이하고 그 규정 내용 또한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교육훈령에 6개 교육청은 교육규칙에 학교의 조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행정실’ 설치 근거를 두고, 6개 교육청은 ‘행정실’ 설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행정업무 책임자를 ‘행정실장’으로 정하고 있음.

(「시·도교육청별 학교 조직 설치 근거」, 7 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는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둔다.

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동일 직급의 경우는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

□ 한편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19조)에 따라 학교의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과·학부, 부속시설 및 사무국·행정본부, 행정실 등의 조직 두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⑦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초․중등학교에도 학교의 조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학교의 조직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학교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법안 심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선, 개정안(안 제30조의11제1항)은 학교의 조직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의 규모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조직 설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교육부는 분교장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은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개정안(안 제30조의11제2항)은 「고등교육법」제19조제2항의 입법례와 같이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대통령령·조례·정관 등과 함께 각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조례·정관과 학칙에 규정될 사항이 각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학교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조례·정관로 규율하지 않고 학칙으로만 규율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부합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학교 설립 주체별로 하위법령(대통령령, 조례,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측면인 점에서 초·중등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위임은 대학의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전체 규모 등 대학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공립학교는 조례,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각급학교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교육부】

◦ 시·도교육청에서 자치법규를 통해 학교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학교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모든 학교에 조직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의 규모와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상이한 점, 분교장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은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각급학교 등】: 수용

< 104개 각급학교(서울(22), 광주(3), 세종(3), 경기(24), 충북(17), 충남(5), 전북(28), 경북(2), 2개 직속기관(서울유아교육진흥원, 충북교육연구정보원), 8개 교육청 공무원노조(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2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충북, 전북), 1개 협회(대한사립학교장회) >

◦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내 행정업무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의 법제화를 통해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갈등을 줄일 필요

◦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교원이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

【각급학교 등】: 신중검토

< 78개 각급학교(서울(29), 세종(2), 강원(1), 충남(37), 경북(9), 2개 교사노조(충남, 전북)>

◦ 법적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

◦ 학생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급학교 내 조직의 설치‧운영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양한 조직 형태를 인정할 필요

◦ 대학과는 다른 초‧중등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내 조직 법제화는 교내 행정의 관료적 성격을 강화할 우려

[관계기관 의견]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		시·도교육청별 학교 조직 설치 근거(2025.7.1.)

시·도	근거규정	내용
서울	서울특별시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수 만큼 부(部)를 두고,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을 행정실장이라 함
부산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직 명칭 등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함
대구	대구광역시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이라 칭함 ￭행정조직: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둠
인천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함
광주	광주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함
대전	대전광역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둘 수 있고,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함
울산	울산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예우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각급학교의 보직교사는 부장으로 칭함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교육훈령)	￭행정조직: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계급인자를 행정실장이라 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함
경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교육규칙)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두고, 명칭은 부장교사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은 교육행정실장이라 함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규정 없음 ￭행정조직: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두고, 최상위 계급인 사람의 대외직명은 교육행정실장으로 함
충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규정 없음 ￭행정조직: 학교의 지방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최상위 직급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을 행정실장이라 함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교육규칙)	￭교무조직: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함 ￭행정조직: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를 행정실장으로 함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학교의 교무(校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보직교사 수 만큼의 부(部)를 둘 수 있고, 부(部)의 장의 호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학교장(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둘 수 있고, 행정실의 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조례)	￭행정조직: 학교에 행정실을 둠
전남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조직: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를 행정실장이라 함
경북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교무조직: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함 ￭행정조직: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둠
경남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교육훈령)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교육훈령)	￭행정조직: 학교의 일반직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직급인자를 행정실장이라 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교무조직: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함 ￭행정사무조직: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함

◦11개 교육청은 ‘행정실’ 설치 근거를 두고, 그 외 6개 교육청은 행정업무 책임자를 ‘행정실장’으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