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혁신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장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지방교육 혁신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장

1. 교육부 추진방향

가. 예산․회계, 업무관리(BRM), 성과관리(BSC), 지식관리(KMS) 통합 시스템

나. 개인별 단위업무를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성과와 연계

(단위업무 매뉴얼을 통한 업무관리 : 성과, 예산 등 포괄)

2. 단위업무 매뉴얼 체제

업무처리		- 절차 흐름도 - 업무연혁, 현황, 세부처리기준 - 당해연도 주요추진업무 - 업무 처리단계별 위임전결
현행 관련법규		- 관련법령 :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및 규칙, 지침 - 법규 제․개정 자료
정부시책/ 지방의회 자료와 결과		- 지시사항 : 대통령, 교육감 -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자료 - 의회 등 질의답변 자료
예산 및 결산		- 중기재정계획 - 사업설명서 - 예산편성시 주요쟁점 - 집행과 결산 - 성과지표와 평가결과
각종의견		- 업무처리 지식창출 등록 - 감사지적 등 사례 - 업무수행시 문제와 처리 - 민원해소 및 홍보관리
각종 통계․자료		- 각종 통계 - 관련 연구보고서 - 외국제도 등
추진결과		- BSC/KMS 관리 - 업무처리 과정 및 결재문서

3. 문제제기

가.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를 전제로 한 시스템 구축은 불가

- 업무의 공공성과 공공조직의 특수성 등을 감안

- 지나친 성과경쟁 조장 우려 : 공무원 통제 도구화

- 성과지향, 외형지향의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사업의 부실화 우려

- 성과평가 도구나 기술, 방향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공무원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평가는 시기상조

나. BSC/KMS/BRM 등 각종 업무(성과)관리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시스템 구축 전에 업무관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시스템의 통합과 개별시스템의 분리 방식에 대한 효용성 검토 필요

․ 시스템 통합형태가 최선이 아닐 수 있음.

․ 기술적 측면, 사용자 편의성, 보안 등 여러 측면의 검토가 필요

다. 통합시스템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저해 가능성

- 사업체계를 획일화할 경우 시․도 교육청별 특수성과 자율성 저해 가능

- 통합시스템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통제 도구로 악용될 우려

라.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과정의 문제

- 시․도교육청 인원 차출에 따른 부담

․ 시․도별 예산담당자 기 파견, 전산담당자 추가 파견 추진 예정

․ 파견자 여비 등 비용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

- 시범운영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른 업무과중 우려(단위업무 분석이 끝나면 재작성)

- 시․도교육청 평가를 무기로 한 일방적 추진방식 : 시․도교육청의 의견 무시 경향

마. NEIS 구축 관련 책임자 문책이 전제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은 불가

- NEIS 추진으로 교육부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분위기 팽배

- 통합시스템과 중복되는 NEIS 분야는 폐기될 운명

- NEIS 구축 당시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과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문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시스템도 신뢰를 얻기 어려움.

-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시․도교육청 인력 파견을 빌미로 책임 전가․회피는 절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