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정 부 제 출

2005.  6.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 병 곤

목    차

Ⅰ. 개   요	1

1.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1

2.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3

3. 정부제출 개정법률안	4

Ⅱ. 검토의견	8

1. 배일도․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8

가. 개정안의 비교	8

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10

다. 정년연장 범위와 방법	17

2. 정부제출 개정법률안	20

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신설	22

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현원 총괄 관리	24

다. 장관의 타 부처 공무원 임용제청권	25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	26

마. 적격심사	28

바. 기타 체계․자구 검토사항	30

※ 참고자료

1.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	35

2. 헌법재판소 정년연장 관련 판결문	36

3. 국가인권위원회 정년연장 관련 권고문	43

4. 도입예정 고위공무원단제도 요약	49

5. 주요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요약	50

6.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세부현황	55

Ⅰ. 개   요

1.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가. 발의연월일 :  2005년  3월  22일

나. 발  의  자 :  배일도․박찬숙․이재오․이규택․이승희․

고진화․안상수․김문수․최순영․김광원ㆍ

이주호ㆍ이강두․김영덕․박계동 의원 (14인)

라. 회 부 일 자 :  2005년  3월 24일

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공무원 중 교원은 62세, 외교통상부는 60세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사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 능력 또한 연장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단순한 노인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과 존경심 상실, 노인의 삶의 의욕 상실 등을 부추기어 공동체의 파괴를 낳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실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안 제46조제5항).

(2)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74조제1항).

(3)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74조제2항).

2.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가. 발의연월일 :  2004년  4월  6일

나. 발   의   자 :  김재홍․강기정․구논회․강창일․김춘진․

한광원․조배숙․장향숙․최철국․김명자․

서혜석․강혜숙의원 (12인)

다.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7일

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1)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함(안 제2조제4항).

(2)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3)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정부제출 개정법률안

가. 제출연월일 :  2005년  5월  18일

나. 제  출  자 :  정  부

다.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19일

라. 제안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마. 주요내용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안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가) 현행 신분 중심의 계급제도에 따른 경직적인 인사운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계급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안 제7조제3항)

(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1급 내지 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고위공무원 임용절차가 간소화되고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가) 부처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안 제32조제1항)

(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 부처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혁하기 위하여 소속과 관계없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이 촉진되고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가) 고위공무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풍토를 확산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Ⅱ. 검토의견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05. 3.22, 발의자 14인, 회부일자 ’05. 3. 24),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05. 4. 6, 발의자 12인, 회부일자 ’05. 4. 7),

개정법률안 등 2건의 의원발의법률안과

정부제출 (제출연월일 ’05. 5. 18, 회부일자 ’05. 5. 19) 법률안 등

3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음.

1. 배일도․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비교

배일도의원과 김재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공통점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두 개정안은 정년 연장의 대상 범위와 방법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바,

배일도의원의 개정안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6조제5항 신설),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정년연장의 대상 범위를 일반직 및 기능직 등의 경력직은 물론 별정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4항),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년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제74조(정년)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제74조를 적용하려면 제3조에 제 74조를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

[표 1] 의원발의 법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배일도의원 대표발의안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정년연장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른 차이 없이 60세로 함 (현행 :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개정안 : 60세로 통일)
연장범위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경력직에 더하여 특수경력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포함
연장방법	일시에 연장하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및 보수체계개편 (정년 퇴직일을 연 2회에서 매년 말로 단일화)	'06부터 '08까지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 (공안직은 2년씩)

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을 보면 ’63년 기존 국가공무원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정년제도가 도입되어 6급이하는 55세, 기능직은 40세 내지 61세로 규정되었음.

그 이후 ’86년에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3년이 연장되어 58세가 되었고, ’91년에는 3년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6급이하 정년을 57세로 1년 단축함과 아울러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기능직은 50세 내지 57세로 조정되었음.

[표 2]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

구 분	5급이상	6급이하	기능직	비 고
'63. 4	61세	55세	40～61세	법 제74조
'78. 12	61세	개별연장제 도입 (3년범위 이내)
'86. 12	기술직 정년 개별 연장제 도입 (3년범위 이내)	개별 연장제 폐지 정년 3년 연장(58세)
'91. 5		개별연장제 도입 (3년범위 이내)
'98. 2	개별연장제 폐지 정년 1년 단축(60세)	개별연장제 폐지 정년 1년 단축(57세)	50～57세	'97.12 외환위기
현 행	60세	57세	50～57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임용령에서 57세로 규정됨

정년제도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57세 내지 60세로, 경찰․교원․군인 등 특정직공무원은 각 개별법에서 40세 내지 70세로 다양하게 정하여져 있음.

헌법 제7조2항은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게 하기위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공무원정년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정직 공무원 정년연령은 <참고자료 1> 참조

[표 3] 현행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구 분	정 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1급내지 9급 일반직공무원 ․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공안직 8․9급은 54세) -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 ․ 연구관 지도관 60세, 연구사 지도사 57세 ․ 특수기술직렬공무원 57세 내지 60세 - 기능직공무원 ․ 등대 및 방호직렬 59세, 기타 50세 내지 57세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6급이하에 대한 정년연령 차등의 문제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바,

계급에 따른 정년 차별과 관련하여,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직무내용 등에 따른 차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반면,

금년 3월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판결문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참고자료 2, 3> 참조

개정안에서와 같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음.

먼저 긍정적인 견해를 보면

첫째,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3.4세, 여성 80.4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9년 14.4% 증가가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65세이상 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인 고령화 속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115년(1980년), 미국 65년(2010년 예상), 영국 45년(1975년), 일본 24년(1994년)이 소요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년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여성과 고령자의 유휴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2010년부터 인력난이 발생하여 2015년도에는 58만여명, 2020년에는 123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1991년 12월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행정경험이나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임.

[그림 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둘째,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된다는 것으로, 외국의 공무원 정년제도를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60세 이상이며,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4] 외국 공무원 정년

구 분	대 상 국 가
정년없음	미국, 브라질
66세이상	네델란드, 덴마크
65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이란, 대만
60세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여성은 55세)
59세미만	인도네시아

미국에서는 1986년에 정년제도가 폐지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도 고용상 차별을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된 결과 2006년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음.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 (ADEA,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정년을 65세로, 1978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70세로, 1986년에는 민간과 정부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여하에 관계없이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형태의 정년제도를 폐지함. 그러나 정년폐지와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역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음.

셋째, 특정직이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외무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을 외무직과 같이 60세로 단일화 할 경우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내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음.

2000.12.29 외무공무원에대한 계급폐지 및 직위분류제 실시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

한편 부정적인 견해에 의하면

첫째, 정년연장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증가 문제로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장기 재직자의 증가로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정년조정 후 첫 해에만 연간 약 75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향후 10년간 약 1조 3,860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임.

정부의견에 따르면 정년조정 1년차에는 연간 약 748억 2년차에 1,324억원, 3년차에 1,881억원, 3년간 총 3,953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10년간은 총 1조 3,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공무원연금부담액 포함)하고 있으며,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조정 1년차에 연간 약 939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약 1조 2,100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둘째,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의 감소 문제로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채용 감소인원은 연간 약 3,670여명(3년간 약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되어 최소 3년간 현재 공무원 취업을 준비 중인 계층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또한 2005년도 4월 현재 청년 실업자 수는 37만 5천명(실업률은 7.8%)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 인력을 공직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청년실업은 원칙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과 고용정책의 다각화 등 고용문제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표 5] 연도별 실업율 및 청년(15세～29세) 실업율

구 분	'99	'00	'01	'02	'03	'04	'05.4
전체실업률(A)	6.3	4.1	3.8	3.1	3.4	3.5	3.6
청년실업률(B)	10.9	7.6	7.5	6.6	7.7	7.9	7.8

셋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경찰․소방․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이나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가 있어 이들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압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그 밖에 6급이하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적체되는 문제도 나타나게 됨.

넷째,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00년 교원 정년연장(62 → 63세) 추진시에 여론조사 결과 65.3%가 반대하여 추진을 보류한 바 있음.

한길리서치에서 시민․교사 600명 대상조사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은 희망직업에서 1위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부의 혁신에 적극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경제 '05. 5. 23.: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가 대학생 6,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1위(543명)를 차지함.

서울경제신문'05. 4.28 :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혁신설문조사 :정부개혁에 공무원들이 “적극호응한다 3%, 따라가기만 한다 64%,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33%”

따라서 이 같은 공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함께 민간의 정년연령이 평균 56.7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할 경우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게 됨.

노동부의 최근에 300인 이상 기업 전체 1500여개 사업장의 정년연령 조사결과

이상과 같이 6급이하 정년연장에 따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년 단일화를 통한 공무원의 계급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와 공무원 신규채용의 감소 문제, 특정직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다. 정년연장 범위와 방법

[표 6] 정년연장 범위 및 방법 비교

구 분	배일도의원 대표발의안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연장범위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경력직에 더하여 특수경력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포함
연장방법	일시에 연장하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및 보수체계개편 (정년 퇴직일을 연 2회에서 매년 말로 단일화)	'06부터 '08까지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 (공안직은 2년씩)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함과 아울러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추가소요 만큼의 예산증액 없이 정년을 연장하려면 일정 계층의 보수가 감액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또한 정년퇴직일을 1년에 2회(6.30, 12.31)에서 1회(12.31)로 단일화하고 있는 바, 출생일에 따라 정년 간 최대 1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공무원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임.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일반직 및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이외에 별정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까지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정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상한연령(제2조제4항)은 법적인 신분보장은 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년과는 구분되어 있음.

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별정직(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근무상한연령은 55세 내지 60세, 고용직(고용직공무원규정)은 43세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 보다는 하위 법규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또한 정년의 연장방법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씩 연장하는 방법은 일괄연장과 비교할 때 퇴직자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년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같으며,

다만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소요예산이 증가할 수는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향후 매년 명예퇴직자가 최근 3년간 평균 명예퇴직자(1,351명)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매년 약 166억원이 증가함

[표 7]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연령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2006 - 2008 1년씩 단계별 연 장	정년	57	58	59	60	60	60	60	전체 연령 에서 3년연장 (김재홍의원 대표 발의안)
	공무원 개인의 연 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3세	54세	55세	57세	57세	58세	59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2006 부터 일 괄 연 장	정년	57	60	60	60	60	60	60	전체 연령 에서 3년연장 (배일도의원 대표 발의안)
	공무원 개인의 연 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3세	54세	55세	57세	57세	58세	59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 음영부분은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연령층이며, 명예퇴직 수당을 제외하면 1년씩 단계별로 연장할 경우와 일괄연장할 경우에 대상자의 나이가 매년 1년씩 늘어나 같은 효과를 가져옴.

2. 정부제출 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8월 제정되었고, 1963년 4월 폐지후 다시 제정되어 40여 차례의 부분개정을 한 바 있음.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준비작업으로 직무분석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등급을 설정하기위한 법개정을 시행한 바 있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을 범 정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실․국장급 공무원 약 1,580여명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고, 직위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1급 내지 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있음. (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안 제4조)

둘째, 고위공무원단으로 신규채용하거나 과장급에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자질의 평가에 의하도록 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안 제40조의2)

셋째,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관이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를 신설하고 있음. (안 제32조제1항, 안 제28조의5 신설)

넷째, 성과와 책임을 중요시 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통하여 고위공무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안 제70조의2 신설)

정부가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고위공무원의 인사운영이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성과관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부처별로 폐쇄적인 인사운영이 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임.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외국의 예를 보면, 이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이 활발한 호주('84년), 캐나다('92년), 네덜란드('95년), 영국('96년)등으로 확산되었음.

주요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요약은 <참고자료 5> 참조

[표 8] 주요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

구 분	미 국	영 국	호 주	캐나다	네덜란드
명 칭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SCS (Senior Civil Service)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EX (Executive Group)	SPS (Senior Public Service)
도 입	1978	1996	1984	1992	1995
관 리 기 관	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Cabinet Office	PSC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 (Public Service Commission) 등	Ministry of Interior & Kingdom Relations
대 상	국장급 약 7,800여명	과장급이상 약 3,800여명	과장급이상 약 1,450명	지휘관리직 약 4,300여명	과장급 약 900여명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2003년 정부의 인사개혁 로드맵(Roadmap) 과제로 포함되어 2004년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주요 내용은 국가 인사기능의 통합과 자율․분권화, 탄력적 인력관리체제 구축,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력개발체제 구축, 공공 인적자원의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보수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구축 등임.

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신설 (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4조)

	고위공무원단 구성관련 개정안 (신설)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의 직위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정한 직위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는 개정)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 등 약 1,580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현재 고위공무원단 구성 대상자의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 6> 참조

[표 9]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현황 (’05. 5월 기준)

고 위 공무원단 (1,582)6	정규직위 재직자 (1,253)				파 견 (251)		지 방 (78)
	일 반 (690)	별 정 (173)	계 약 (46)	외무 (344)	직 무 (170)	교 육 (81)	지자체 (59)	교육청 (19)

특정직공무원 중에서는 타 부처와의 업무연관성 및 교류가능성을 감안하여 외무공무원만 포함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포함될 예정임.

다른 특정직 공무원은 계급적 위계질서가 요구되고, 계급구조에 차이가 크거나(경찰, 군인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직종(검사, 교육공무원)으로서 인사제도가 일반직 공무원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제103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다만, 그 대상범위에 입법부나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10] 고위 공무원단 대상자 계급(상당)별 현황 (’05. 5월 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직	파견자	지자체 및 교육청	계
1급(상당)	73	70	10	114	7	18	292
2급(상당)	341	93	23	89	51	43	640
3급(상당)	276	10	13	141	193	17	650
계	690	173	46	344	251	78	1,582

* 정원 기준이 아닌 현직자 기준으로 작성

* 외무직 직무등급별 상당 계급 ⇒ 14～12등급 : 1등급 상당 / 11～10등급 : 2급 상당

/ 9등급 : 3급 상당

그리고, 현행 고위공무원단 대상 인원을 계급별로 보면 1급(상당) 292명, 2급(상당) 640명, 3급(상당) 65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이 현재 3급이상 고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신설은 소속장관의 인사운영 재량권 확충을 통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통합관리와 소속장관의 인사재량권의 확대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현원 총괄 관리 (안 제6조)

[표 11]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현원 관리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第6條(中央人事管掌機關) ①․② (생 략) ③組織의 改編 등으로 現員이 定員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超過現員을 總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缺員이 있는 機關의 長은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第6條(中央人事管掌機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초과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현원을 중앙인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무보직 대기자의 발생 등으로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현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중인 고위공무원들이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직의 부여가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부적격자 선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 장관의 타 부처 공무원 임용제청권 (안 제32조)

[표 12] 각 부처 장관의 타 부처 공무원 임용제청권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第32條(任用權者) ①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	第32條(任用權者)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각 부처 장관은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입을 받고자 하는 부처 장관이 소속장관의 전․출입 동의 없이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보발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인사활용의 폭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부처간 사전 협의 없이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만으로 타 부처 고위공무원을 임용제청 할 경우 부처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의 재량권도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 부처 공무원 임용제청시 해당되는 부처들과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 (안 제28조의5 신설)

	공모직위 관련 개정안 (신설)
제28조의5 (공모직위) ①.....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형직위제도(민간 및 부처내외, 20%)이외에 일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처내 및 타부처)

직위공모제는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게 되어 부처 단위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직위공모는 2000년 말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현재 부처내 과장 및 계장급에서는 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며, 향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30% 정도를 직위공모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음.

2004년의 경우 460건의 직위공모가 있었음.

이와 같이 직위공모을 통하여 고위공무원을 충원할 경우 부처간 상호 업무조정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반면, 공모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이 새 부처에서 신속히 적응하여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 소속부서 직원 인사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적격심사 (안 제70조의2 신설)

(1) 적격심사의 요건 및 절차

	적격심사관련 개정안 (신설)
제70조의2(적격심사)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매 5년이 되는 때.....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기간 등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후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심사와 근무성적에서 연속하여 2년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 평정을 받은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실시되는 수시심사가 있음. (안 제70조의2제1항)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적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부적격 의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안 제70조의2제6항, 제70조)

적격심사제도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자질 등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자를 공직에서 배제시킴으로서 고위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제거하고 능력과 실적위주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성과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에 따른 계량화의 어려움, 보수적 업무계약 행태 등의 문제와 성과평가에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문제와 업무내용의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2) 적격심사위원회

적격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차관 등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추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음. (안 제70조의2제5항)

동 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중 부적격대상자를 심사하여 공직에서 배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 외무직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인원의 적정성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외교통상부차관이 위원장이고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 3인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바. 기타 체계․자구 검토사항

(1) 역량평가 관련규정 (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안 제2조의2제3항은 능력과 자질(역량)의 평가관련 조문인데 조문 중 “이를 평가하여”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나 법문상 능력과 자질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함.

[표 13] 역량평가 관련규정 (안 제2조의2 제3항)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의2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의2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 고위공무원단 구성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의2제4항)

안 제2조의2제2항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군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와는 무관하므로 동조 제4항에서 하위법규에 위임한 “인사관리”는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파견, 휴직 외에 직위해제, 정직 등인 공무원이 포함됨)

[표 14] 고위공무원단 구성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의2 제4항)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 1. ～ 4.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계급 폐지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안 제4조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하여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다는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계급 폐지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第4條(一般職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의 階級구분 등) ①一般職公務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一般職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의 階級구분 등) ①一般職公務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4) 기관간 인사교류 관련규정 보완 (안 제28조제2항 제3호)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는 행정부 및 각 헌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기관 간에 상호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임.

현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표현이 한 쪽 방향으로의 특채만 규정하고 있고 반대 방향인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당초 법률의 취지대로 양 방향의 특채가 가능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6]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

개 정 안	수 정 의 견
第28條(新規採用) ① (생 략) ②--特別採用試驗에 의할 수 있다. 3.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를 任用하는 경우	第28條(新規採用) ① (생 략) ②-------------------------. 3.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를 任用하는 경우

(5) 공무원 계급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규정

(안 부칙 제5조)

개정안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각 법령의 공무원 계급관련 규정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안 부칙 제5조는 파악되지 않은 법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임.

동 조항의 조 제목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의 제목보다는 “다른 법령의 공무원 계급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의 내용이 지나치게 길고 내용상 “자격요건”과 “재직기간”에 관한 규정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표 17] 공무원 계급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규정 (안 부칙 제5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공무원 계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참고자료 1>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

직 종	정 년	해당법령	비 고
교원	일반교원 62세 대학교수 65세	교육공무원법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이상 60세 경감(소방경) 이하 57세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계급정년 별도 적용
외무 공무원	외교, 외무행정, 외신직 60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 64세	외무공무원법
국가정보원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국가정보원 직원법	계급정년 별도적용
경호공무원	5급이상 55세 6급이하 50세	경호실법	계급정년 별도적용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70세 대법관(헌재 재판관) 65세 판사 63세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임기제 적용 대법원장 6년 대법관 6년(연임가능) 판사 10년(연임가능)
검사	검찰총장 65세 검사 63세	검찰청법
군인	40세-63세	군인사법	준장-중장, 계급정년 준위-대령 근속정년 각각 별도 적용
군무원	3급이상 : 60세 4․5급 : 58세 6․7급 : 57세 8․9급 : 55세	군무원인사법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정년연장 관련 판결문

(전원재판부 1997. 3. 27. 96헌바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 사항】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고 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1.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한 것은 구체적인 정년연령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 입법권자가 국민의 평균수명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공무원 조직내부의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입법에 우리 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2항이 위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구체적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구성정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차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임 학 택 외 2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12889 정년연장승인처분취소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고 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참조 조문】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5조, 제37조 제2항

【참조 판례】

가.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병합) 결정

【주 문】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고 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전국각지의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들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995. 12. 31.자로 58세의 정년에 도달하게 되었던 자들인바, 위 정년도래 전인 1995. 9. 경 청구외 농촌진흥청장에게 각 1년 또는 3년씩의 정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 농촌진흥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1995. 11. 24.자로 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각 6개월간의 정년연장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하여 위 6개월 정년연장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12889)을 제기함과 아울러 위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1996. 8.경 청구인들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고 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최종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96부1115)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6. 10. 17. 청구인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이 같은 해 11. 8.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라 할 것인바, 해당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과 함께 심판을 구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속한 농촌지도사의 정년과는 무관한 조항이므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58세 내지 61세

3. 생 략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청구인들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평균수명과 그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됨과 동시에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농촌지도관인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정년을 61세로 하면서도 농촌지도사인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정년을 58세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차등을 둠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는 없다.

다. 총무처장관 의견의 요지

국가공무원법이 청구인들에 대한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와 같은 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구체적인 정년연령을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하였을 뿐 아니라 정년연장제도를 두어 정년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제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제도와 농촌지도사의 정년연령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이 속한 농촌지도사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0조는 청구인들이 속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연구관 및 지도관은 61세, 연구사 및 지도사는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인 청구인들의 정년연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58세가 된다 할 것이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와 기본권침해여부

(1) 헌법 제7조 위반 여부

헌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농촌지도사들인 청구인들이 속한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여 조기에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그 하나는 공무원에게 정년연령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생활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하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교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도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병합) 결정에서 정년제도에 관하여 판시함에 있어 '정년제도를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제도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연령의 도달과 동시에 당연퇴직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25조 등에의 위반 여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도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농촌지도사들인 청구인들이 속한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여 조기에 퇴직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정년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보완을 위한 공익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1963. 4. 17. 법제정시 정년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촌지도사의 경우 그 정년을 55세로 규정하였는데 1978. 12. 5.자 법개정에서는 새로이 정년연장제도를 신설하여 개인별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시 1986. 12. 31.자 법개정에서는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개정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근래 들어 신장되고 있는 국민의 평균수명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공무원 조직내부의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에 우리 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5조, 제15조, 제10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평등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0조가 농촌지도관의 정년을 61세로 규정하는 반면 청구인들이 속한 농촌지도사의 정년을 그 보다 낮은 58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농촌지도관의 정년을 61세, 농촌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차등을 두어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지도관과 지도사의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에 적절히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하여 다음 제5항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 92헌바45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3>

국가인권위원회 정년연장 관련 권고문

제1소위원회

결     정

제 목 : 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주    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무원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검토배경

가. 진정인 박00(00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2003년 10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는 등 계급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제16대 국회에서는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하여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된 바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차등 정년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년 차별 폐지 운동을 벌이는 등 동 사안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차등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 검토기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조 제1항과 제26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조 제2항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80년 제162호 고령자에 관한 권고(Older Workers Recommendation. No. 162)에서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원칙(제3조)과 자발적 퇴직의 원칙(제21조)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는 정년제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합리적인 사유라 함은 특정한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개인이 가진 속성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나 특정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조치 등을 말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속성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마.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제 제1항에 정한 공무원 차등 정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3. 관련법률

가.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2002. 1. 19. 법률 제6622호)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2.24.>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60세

연구사․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나.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2002. 12. 18. 법률 제6786호)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9.>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 60세

연구사 및 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4. 검  토

가. 승진적체 해소 등 공직사회의 원활한 인사정책을 위해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의 차등 정년에 대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 정책 및 관리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급으로의 승진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중앙부처의 경우 5급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가 아니라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처에 따라 5급과 6급이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출장소 등은 6급이 국장 및 소장을 맡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전남체신청의 경우 전체 350개 우체국 중 6, 7급이 국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201개소에 이른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소요연한이 법무부는 4년 5개월, 교육부는 12년 8개월이 소요되어 소속기관에 따라 계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비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96헌바86)에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지도관과 지도사의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지도관의 업무를 고도의 판단작용, 지도사의 업무를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라고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위 결정이 있던 1997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정년연장제도가 있어 상황에 따라 61세까지 정년이 연장될 수 있었다. 위 결정례도 정년연장제도가 정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승진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 등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하나 실제 승진적체와 조직의 비대화가 정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조직의 신진대사는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무원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인사정책 등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6급 등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이 57세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및 청년실업 가중을 이유로 차등 정년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일각에서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및 청년실업 문제 등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정년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년 단일화가 실제로는 6급 이하의 정년연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민간기업부문의 정년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공부문에서 정년을 선도하여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오는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의 감소, 저축률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및 연령차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임금보조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평균수명은 80.7세로 2019년에는 약 87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의 기준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이라도 과거에 비해 직업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은 민간기업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 평균수명연장, 고령자의 근로능력 향상 등 여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고용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정부의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6급 이하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년과 청년고용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즉, 젊은 층과 노년층 노동력의 대치관계는 명료하지 않아 노동시장을 떠난 고연령층이 반드시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위임한다고 판단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용증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 정년제도를 폐지하여 고령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년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조기퇴직을 장려한 프랑스의 경우 청년 고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고령자 고용만 감소하여 전체 고용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설사 경제상황으로 공무원 정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이는 전체 공무원의 정년을 조정해야 할 문제이지 계급 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위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차등을 두어 특정 계급 이하의 사람을 고용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14.

< 참고자료 4>

도입예정 고위공무원단제도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구 성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공무원 (약 1,580명)
	관리기준	- 직위에 부여된 직무등급 (계급구분 폐지)
소 속 및 인사권	소 속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풀(POOL) 관리
	인 사 권	- 부서배치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관리 - 중앙인사위는 이해관계의 협의조정 및 초과현원 관리
충 원	충 원	- 개방형직위(20%), 공모직위(30%), 부처자율인사(50%)
	진입요건	- 신규 진입시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 기존의 실․국장급 재직자는 별도 평가없이 일괄 편입
	인사심사	- 기존 1-3급 계급별 승진시→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성 과 관 리 및 능 력 개 발	직무성과 계 약 제	- 성과목표와 평과기준을 직상급자와 협의 1년단위 계약
	직 무 성과급제	- 직무등급과 성과의 차이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 -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 탁월한 소수에 특별상여금 ※ 연봉=기본연봉+직무급+성과연봉+(연봉외 급여인 특별상여금)
	능력개발	- 후보자 양성과정 (중앙부처 과장급 대상 현업병행교육) - 기존의 국장급교육과정→ 재직자 과정(역량보완교육)
신 분 관 리	신분보장	-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 적용
	적격심사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인사위원장 등 5인 이상) - 시기: 정기(5년),수시 (최하위연속 2년 또는 총3년, 무보직 2년)

< 참고자료 5 >

주요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요약

▣ 미 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개요	명 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도입 목적	-리더십과 관리능력을 갖춘 유능한 고위공무원 충윈․개발, 고위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력과 성과향상
	도입 시기 및 근거	-Civil Service Reform Act (1978)
	중앙인사 관장기관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 -후보자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승인, 신규 SES 직위의 허용여부 결정 등	제도담당기관
	도입 전후 공무원제도 의 변화	-엄격한 직위분류제적 요소 다소 완화
2. 구성	공무원의 구 성	-272만명, GS1～15 등급 및 SES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의 구 성	-단일의 연봉 등급 -국장급 약 7,800명 -대통령임명직, 외무공무원, FBI, CIA, 마약직 등 제외 -경력직(Career) 위주(약 90%) + 비경력직(Non-career)
	소 속 및 인사권자	-각 부처 소속 -인사권(선발) : 각 부처 + OPM의 QRB(승인)
3. 충원	충원방법	-경력직 : 자격기준설정→채용공고→부처심사→OPM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임용 -비경력직 : 각 기관 임명권자가 OPM 사전승인 받아 임명
4. 성과 관리 및 능력개발	평가절차 및 평가기관	-각 기관에서 OPM의 규정과 승인에 따라 평가체계 개발 -평가등급은 3～5등급 이내(절대평가)
	적격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의 처리	-매 3년마다 실시 -2002년에 폐지
	보상방법	-기본급 수준의 범위 : $107,550～$162,100 -실적급 : 경력직공무원에 대해 기본급의 5～20%지급 -특별상여금 : SES 1%에 대해 기본급의 35%, 5%에 대해 20% 지급
5. 제도 운영의 평가	긍정적 측면	-조직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활발
	미흡한점	-부처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민간분야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아 능력있는 자를 충원․유지하는데 어려움

▣ 영 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개요	명 칭	-Senior civil Service (SCS)
	도입 목적	-고위공무원의 전문성과 전정부적 연계성 및 통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정부효율성 극대화
	도입 시기 및 근거	-"The Civil Service : Continuity & Change"(백서)('94) "The Civil Service : taking Forward Contiuity & Change"('95) -1996년 시행
	중앙인사 관장기관	-Cabinet Office's Corporate Development Group	제도담당기관
	도입 전후 공무원제도 의 변화	-고위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무등급제 시행
2. 구성	공무원의 구 성	-54만명, Grade 1～7(Grade 5 이상 계급 폐지 :SCS)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의 구 성	-Jesp 평정점수에 따라 3개 보수등급(필요시 4개) -과장급 이상 약 3,800명 -외무공무원 등 제외
	소 속 및 인사권자	-각 부처 소속 -인사권(선발) : 각 부처 + 수상(승인)
3. 충원	충원방법	-공직내외 개방경쟁, 공직내부 제한경쟁, 전보 등
	충원형태	-매년 10%씩 공개경쟁 증가 추구 -타부처 및 민간 임용률 : 전체 SCS의 1/6 수준
4. 성과 관리 및 능력개발	평가절차 및 평가기관	-성과계약제(달성목표, 개발역량, 중간평가 등 포함) -연1회 업무실적, 목표달성도, 업무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Box1～6 (4개로 나누어 평가)
	적격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의 처리	-적격심사제도 없음
	보상방법	-기본급 수준의 범위 1등급 : ￡53,451～￡112,248 2등급 : ￡73,762～￡155,008 3등급 : ￡90,867～￡192,424 -핵심우선사업 관련 1회성 특별보너스 지급(보수의 3.8%)
5. 제도 운영의 평가	긍정적 측면	-인적자원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우수한 인재가 정부 관리계층에 유입 -계급에 바탕을 둔 관리방식이 직무비중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급구조의 간소화 추진 -개인의 성과에 바탕을 둔 유연한 보수체계와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부정적 측면	-부처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호 주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 개요	명 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도입 목적	-관리성과 향상, 정부조직간 또는 업무간 인적교류 활성화, 공개임용에 의한 공직구조 개선 등
	도입 시기 및 근거	-Public Service Reform Act (1984)
	중앙인사 관장기관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APSC)	제도담당기관
2. 구성	공무원의 구 성	-11만명, APS 1～6, Executive Level 1～2, SES 1～3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의 구 성	-3개의 보수등급(SES 1～3) -과장급 이상 약 1,450명(외교관 등 포함)
	소 속 및 인사권자	-각 부처 소속 -인사권(선발) : 각 부처 + 고위공무원단사무국
3. 충원	충원방법	-공석시 신규채용에 의할 것인지 재직SES로 충원할 것인지 결정, 모집공고,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인사처장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
	충원형태
4. 성과 관리 및 능력개발	평가절차 및 평가기관	-계약기준과 조건, 실적평가기준, 성과급 지급이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 -연1회 연봉계약을 통해 실시
	적격성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의 처리	-적격성심사제도 없음
	보상방법	-기본급 수준의 범위 SESⅠ : $95,000이하～$105,000이상 SESⅡ : $115,000이하～$130,000이상 SESⅢ : $145,000이하～$160,000이상 -개인이 기관장과 협상에 따라 보수수준 결정 -성과급 : 실적평가 최우수는 13～15%, 우수는 기본급의 8～10%

▣ 캐나다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 개요	명 칭	- Executive Group(EX Group)
	도입 목적	-고위공무원의 전문적인 자질을 강화하고 부처 및 중앙기관간의 조정과 개인적 능력 향상을 도모
	도입 시기 및 근거	-Public Service Reform Act (1992)
	중앙인사 관장기관	-Public Service Commission(PSC) 등	제도담당기관
2. 구성	공무원의 구 성	-18만명, 29개 직군별 최대 8개 등급으로 구성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의 구 성	-Ex 1～Ex 5 (5개 등급) -국장급 이상 약 4,300명
	소 속 및 인사권자	-각 부처 소속 -인사권(선발) : 각 부처+인사위원회(승인)
3. 충원	충원방법	-공석발생, 공개경쟁 공고, 선발위원회 심사, 역량평가, 경력검증, 적격자 추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채용
	충원형태	-고위공무원단 내부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채용가능 -공석의 70%가 부처 내부공무원
4. 성과 관리 및 능력개발	평가절차 및 평가기관	-부처별 성과계약에 따라 매년 평가(지속적 목표와 중점목표를 구분하여 평가) -4단계 절대 평가 실시
	적격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의 처리	-적격심사제도 없음
	보상방법	-Hay 직무평가시스템과 독립자문기구의 의견을 토대로 직무등급 설정, 매년 노동시장을 조사하여 공무원 보수를 조정 -상급자의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5. 제도 운영의 평가	긍정적 측면	-우수한 인력을 공직내외에서 충원 -고위공무원단의 가치와 관리원칙이 존중되어짐
	미흡한점	-관리조직, 관련규정 등 제도가 복잡함 -향후 10년 이내에 41%의 고위공무원이 퇴직하여 충원상 애로 우려

▣ 네덜란드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 개요	명 칭	-Senior Public Service (SPS)
	도입 목적	-고위공무원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완결성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집행의 효율성을 보장
	도입 시기 및 근거	-1995년 도입 -Action Plan for the Developmnet of a Senior Public Service
	중앙인사 관장기관	-Office for Development of the Senior Public Service at the Ministry fo the Interior & Kingdom Relations	제도담당기관
2. 구성	공무원의 구 성	-11만명, 보수등급 1～19등급(6개의 직무집단)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의 구 성	-15～19등급(5개 등급) -과장급 이상 약 900명 -외교관 제외(외교부, 국방부 공무원은 포함)
	소 속 및 인사권자	-각 부처 소속(19등급은 내무부 소속) -인사권(선발) : 각 부처 + 내무부
3. 충원	충원방법	-해당부처에서 2～3명 후보자 추천, 내무부에서 적임자 최종결정
	충원형태	-고위공무원단 내부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채용 -공석직위중 부처 외부임용 40%(대부분 타부처 공무원이고 민간채용은 극히 적음)
4. 성과 관리 및 능력개발	평가절차 및 평가기관	-각부처별 연단위 성과계약 체결 -성과가 미흡하거나 달성되지 못한 경우 해고, 전보 또는 비용 등 계약조건의 변경 가능
	적격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의 처리	-적격심사제도 없음
	보상방법	-19등급의 경우 고정급 -성과가 우수한 경우 차상위등급의 3개 레벨까지 이동 가능

< 참고자료 6 >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세부현황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05. 5월 현재 / 정규 직위 기준)

구 분	소 계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합 계	909	153	457	299
대통령비서실	49	27	21	1
중앙인사위원회	13	4	7	2
부패방지위원회	4	1	3	-
국가인권위원회	6	1	1	4
국가안전보장회의	4	2	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	1	3	1
국민경제자문회의	2	-	1	1
국무총리비서실	12	3	7	2
국무조정실	23	4	19	-
기획예산처	16	3	8	5
법 제 처	14	3	4	7
국정홍보처	7	-	6	1
국가보훈처	14	2	6	6
공정거래위원회	13	4	8	1
금융감독위원회	6	2	3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	3	2	1
비상기획위원회	5	2	3	-
청소년보호위원회	2	1	1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	-	1	-
일제강점하동윈피해진상규명위원회	1	-	1	-

구 분	소 계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재정경제부	28	7	13	8
교육인적자원부	39	3	24	12
과학기술부	19	3	10	6
통 일 부	22	7	8	7
외교통상부	(344)	*	*	*
법 무 부	39	2	14	23
국 방 부	21	5	15	1
행정자치부	27	4	16	7
문화관광부	33	5	14	14
농 림 부	21	1	12	8
산업자원부	26	6	12	8
정보통신부	28	3	21	4
보건복지부	40	4	15	21
환 경 부	26	4	8	14
노 동 부	39	4	29	6
여 성 부	7	1	3	3
건설교통부	34	5	21	8
해양수산부	41	4	23	14
국 세 청	30	3	13	14
관 세 청	13	1	8	4
조 달 청	10	1	6	3
통 계 청	6	1	3	2
기 상 청	11	1	4	6
대검찰청	25	1	5	19
병 무 청	14	1	5	8
경 찰 청	5	1	1	3
소방방재청	5	1	2	2
문화재청	6	1	2	3
농촌진흥청	21	3	11	7
산 림 청	14	2	4	8
중소기업청	11	1	5	5
특 허 청	23	2	16	5
식품의약품안전청	21	2	6	13
해양경찰청	1	-	1	-

* 외교통상부는 계급구분이 없어 제외 (909+344=1,253명)

○ 직무파견                                 ('05. 3월말 기준, 주재관 제외)

부 처 명	계	1급	2,3급
계	127	6	121
건설교통부	7	1	6
공정거래위원회	1		1
과학기술부	3		3
관 세 청	1		1
교육인적자원부	4		4
국무조정실	6	2	4
국 방 부	2		2
국 세 청	3		3
국정홍보처	2		2
기획예산처	11		11
노 동 부	2		2
농 림 부	2		2
문화관광부	2		2
법 제 처	2		2
보건복지부	2		2
산업자원부	8	1	7
외교통상부	13	1	12
재정경제부	14		14
정보통신부	2		2
중소기업청	3		3
중앙인사위원회	2		2
통 일 부	2		2
해양수산부	3		3
행정자치부	26	1	25
환 경 부	4		4

※ 직무파견 170 명에는 주재관 43명 포함 (170 = 127 + 43)

○ 교육파견                                      ('05년도 국장급 선발인원)

구 분	계	중공교	국방대	직무훈련	구 분	계	중공교	국방대	직무훈련
합 계	81	39	23	19	산업자원부	3	1	1	1
대통령경호실	2	1	1		정보통신부	3	1	1	1
민주평통					보건복지부	3	1	1	1
중앙인사위					환 경 부	3	1	1	1
부패방지위					노 동 부	3	1	1	1
국무조정실	3	1	1	1	여 성 부	1			1
총리비서실					건설교통부	4	2	1	1
기획예산처	3	1	1	1	해양수산부	4	2	1	1
법 제 처	1			1	국 세 청	3	1	1	1
국정홍보처	1	1			관 세 청	2	1		1
국가보훈처	1		1		조 달 청	2	1	1
공정거래위	1	1			통 계 청	1	1
금융감독위	1	1			병 무 청	1	1
비상기획위					경 찰 청	2	1	1
청소년보호위					기 상 청	1	1
재정경제부	3	1	1	1	문화재청
교 육 부	3	1	1	1	농촌진흥청	1	1
통 일 부	2		1	1	산 림 청	1	1
외교통상부	2	2			중소기업청	2	1	1
법 무 부	2	2			특 허 청	1	1
국 방 부	1	1			식품의약청	1	1
행정자치부	4	1	2	1	해양경찰청
과학기술부	2	1	1		국가인권위
문화관광부	3	1	1	1	소방방재청	1		1
농 림 부	3	2		1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및 경찰청, 소방방재청의 특정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구 분	소계	1급	2급	3급	비 고
부시장․부지사	16	16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별표1
일반행정 사무담당	34	1	18	15	동법제4조, 별표3
소 계	50	17	18	15
농업기술원장	9		9		동법제3조, 별표2
총 계	59	17	27	15

* 농업기술원장 : 9도에 각 1명(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서울시 대상자(3명) : 1급 1명(경영기획실장), 2.3급 2명(정책기획관, 산업국장)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구 분	소계	1급	2급	3급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1	1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 별표1
15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16		16		”
서울․부산교육청 국 장	2			2	”
총 계	19	1	16	2

* 상기 직위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8조 및 별표3에 의거 장학관 등과 복수직급임

* 경기도는 제2부교육감이 신설되어 부교육감이 2명임('05.4.26 시행)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2005. 1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안경과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9

Ⅰ. 제안경과

-  -

-  -

1. 배일도의원 대표발의안

2005년 3월 22일 발의되어 동년 8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2.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2005년 4월 6일 발의되어 동년 8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일도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공무원 중 교원은 62세, 외교통상부는 60세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사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 능력 또한 연장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단순한 노인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과 존경심 상실, 노인의 삶의 의욕 상실 등을 부추기어 공동체의 파괴를 낳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실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안 제46조제5항).

나.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74조제1항).

다.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74조제2항).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국가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함(안 제2조제4항).

나.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비교

배일도의원과 김재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공통점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두 개정안은 정년 연장의 대상 범위와 방법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바, 배일도의원안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6조제5항 신설),

김재홍의원안은 정년연장의 대상 범위를 일반직 및 기능직 등의 경력직은 물론 별정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4항),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년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제74조(정년)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제74조를 적용하려면 제3조에 제 74조를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

〈표-1〉

의원발의 법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배일도의원 대표발의안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정년연장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른 차이 없이 60세로 함 (현행 :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개정안 : 60세로 통일)
연장범위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경력직에 더하여 특수경력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포함
연장방법	일시에 연장하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및 보수체계개편 (정년 퇴직일을 연 2회에서 매년 말로 단일화)	'06부터 '08까지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 (공안직은 2년씩)

2.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을 보면 ’63년 기존 국가공무원법을 전면 개편하여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년제도가 도입되어 6급이하는 55세, 기능직은 40세 내지 61세로 규정되었음.

그 이후 ’86년에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3년이 연장되어 58세가 되었고, ’91년에는 3년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6급이하 정년을 57세로 1년 단축함(5급이상의 경우는 61세에서 60세로 단축)과 아울러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기능직은 50세 내지 57세로 조정되었음.

〈표-2〉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

구 분	5급이상	6급이하	기능직	비 고
'63. 4	61세	55세	40～61세	법 제74조
'78. 12	61세	개별연장제 도입 (3년범위 이내)
'86. 12	기술직 정년 개별 연장제 도입 (3년범위 이내)	개별 연장제 폐지 정년 3년 연장(58세)
'91. 5		개별연장제 도입 (3년범위 이내)
'98. 2	개별연장제 폐지 정년 1년 단축(60세)	개별연장제 폐지 정년 1년 단축(57세)	50～57세	'97.12 외환위기
현 행	60세	57세	50～57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임용령에서 57세로 규정됨

정년제도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57세 내지 60세로, 경찰․교원․군인 등 특정직공무원은 각 개별법에서 40세 내지 70세로 다양하게 정하여져 있음.

헌법 제7조2항은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게 하기위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공무원정년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정직 공무원 정년연령은 <참고자료 1> 참조

〈표-3〉

현행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구 분	정 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1급내지 9급 일반직공무원 ․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공안직 8․9급은 54세) -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 ․ 연구관 지도관 60세, 연구사 지도사 57세 ․ 특수기술직렬공무원 57세 내지 60세 - 기능직공무원 ․ 등대 및 방호직렬 59세, 기타 50세 내지 57세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6급이하에 대한 정년연령 차등의 문제는 그동안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계급에 따른 정년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직무내용 등에 따른 차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반면, 금년 3월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1997. 3.27, 96헌바86결정

헌법재판소 판결문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참고자료 2, 3> 참조

개정안에서와 같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음.

먼저 긍정적인 견해를 보면

첫째,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3.4세, 여성 80.4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9년 14.4% 증가가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65세이상 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인 고령화 속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115년(1980년), 미국 65년(2010년 예상), 영국 45년(1975년), 일본 24년(1994년)이 소요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년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여성과 고령자의 유휴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2010년부터 인력난이 발생하여 2015년도에는 58만여명, 2020년에는 123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1991년 12월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행정경험이나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임.

〈그림-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둘째,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된다는 것으로, 외국의 공무원 정년제도를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60세 이상이며,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4〉

외국 공무원 정년

구 분	대 상 국 가
정년없음	미국, 브라질
66세이상	네델란드, 덴마크
65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이란, 대만
60세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여성은 55세)
59세미만	인도네시아

미국에서는 1986년에 정년제도가 폐지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도 고용상 차별을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된 결과 2006년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도입될 예정에 있음.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 (ADEA,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정년을 65세로, 1978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70세로, 1986년에는 민간과 정부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여하에 관계없이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형태의 정년제도를 폐지함. 그러나 정년폐지와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역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음.

셋째, 특정직이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외무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을 외무직과 같이 60세로 단일화 할 경우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내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음.

2000.12.29 외무공무원에대한 계급폐지 및 직위분류제 실시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

한편 부정적인 견해에 의하면

첫째, 정년연장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증가 문제임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장기 재직자의 증가로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정년조정 후 첫 해에만 연간 약 75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향후 10년간 약 1조 3,860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임.

정부의견에 따르면 정년조정 1년차에는 연간 약 748억 2년차에 1,324억원, 3년차에 1,881억원, 3년간 총 3,953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10년간은 총 1조 3,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공무원연금부담액 포함)하고 있으며,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조정 1년차에 연간 약 939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약 1조 2,100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둘째,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의 감소 문제임.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채용 감소인원은 연간 약 3,670여명(3년간 약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되어 최소 3년간 현재 공무원 취업을 준비 중인 계층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또한 2005년도 4월 현재 청년 실업자 수는 37만 5천명(실업률은 7.8%)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 인력을 공직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임.

청년실업은 원칙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과 고용정책의 다각화 등 고용문제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표-5〉

연도별 실업율 및 청년(15세～29세) 실업율

구 분	'99	'00	'01	'02	'03	'04	'05.4
전체실업률(A)	6.3	4.1	3.8	3.1	3.4	3.5	3.6
청년실업률(B)	10.9	7.6	7.5	6.6	7.7	7.9	7.8

셋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경찰․소방․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이나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가 있어 이들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압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그 밖에 6급이하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적체되는 문제도 나타나게 됨.

넷째,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00년 교원 정년연장(62 → 63세) 추진시에 여론조사 결과 65.3%가 반대하여 추진을 보류한 바 있음.

한길리서치에서 시민․교사 600명 대상조사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은 희망직업에서 1위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부의 혁신에 적극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경제 '05. 5. 23.: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가 대학생 6,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1위(543명)를 차지함.

서울경제신문'05. 4.28 :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혁신설문조사 :정부개혁에 공무원들이 “적극호응한다 3%, 따라가기만 한다 64%,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33%”

따라서 이 같은 공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함께 민간의 정년연령이 평균 56.7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할 경우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게 됨.

노동부의 최근에 300인 이상 기업 전체 1500여개 사업장의 정년연령 조사결과

이상과 같이 6급이하 정년연장에 따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년 단일화를 통한 공무원의 계급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와 공무원 신규채용의 감소 문제, 특정직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3. 정년연장 범위와 방법

〈표-6〉

정년연장 범위 및 방법 비교

구 분	배일도의원 대표발의안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연장범위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경력직에 더하여 특수경력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포함
연장방법	일시에 연장하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및 보수체계개편 (정년 퇴직일을 연 2회에서 매년 말로 단일화)	'06부터 '08까지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 (공안직은 2년씩)

배일도의원안은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함과 아울러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추가소요 만큼의 예산증액 없이 정년을 연장하려면 일정 계층의 보수가 감액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또한 정년퇴직일을 1년에 2회(6.30, 12.31)에서 1회(12.31)로 단일화하고 있는 바, 출생일에 따라 정년 간 최대 1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공무원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임.

김재홍의원안은 일반직 및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이외에 별정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까지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정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상한연령(제2조제4항)은 법적인 신분보장은 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년과는 구분되어 있음.

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별정직(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근무상한연령은 55세 내지 60세, 고용직(고용직공무원규정)은 43세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 보다는 하위 법규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또한 정년의 연장방법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씩 연장하는 방법은 일괄연장과 비교할 때 퇴직자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년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같으며,

다만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소요예산이 증가할 수는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향후 매년 명예퇴직자가 최근 3년간 평균 명예퇴직자(1,351명)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매년 약 166억원이 증가함

〈표-7〉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연령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2006 - 2008 1년씩 단계별 연 장	정년	57	58	59	60	60	60	60	전체 연령 에서 3년연장 (김재홍의원 대표 발의안)
	공무원 개인의 연 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3세	54세	55세	57세	57세	58세	59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2006 부터 일 괄 연 장	정년	57	60	60	60	60	60	60	전체 연령 에서 3년연장 (배일도의원 대표 발의안)
	공무원 개인의 연 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53세	54세	55세	57세	57세	58세	59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 음영부분은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연령층이며, 명예퇴직 수당을 제외하면 1년씩 단계별로 연장할 경우와 일괄연장할 경우에 대상자의 나이가 매년 1년씩 늘어나 같은 효과를 가져옴.

<참고자료 1>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

직 종	정 년	해당법령	비 고
교원	일반교원 62세 대학교수 65세	교육공무원법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이상 60세 경감(소방경) 이하 57세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계급정년 별도 적용
외무 공무원	외교, 외무행정, 외신직 60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 64세	외무공무원법
국가정보원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국가정보원 직원법	계급정년 별도적용
경호공무원	5급이상 55세 6급이하 50세	경호실법	계급정년 별도적용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70세 대법관(헌재 재판관) 65세 판사 63세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임기제 적용 대법원장 6년 대법관 6년(연임가능) 판사 10년(연임가능)
검사	검찰총장 65세 검사 63세	검찰청법
군인	40세-63세	군인사법	준장-중장, 계급정년 준위-대령 근속정년 각각 별도 적용
군무원	3급이상 : 60세 4․5급 : 58세 6․7급 : 57세 8․9급 : 55세	군무원인사법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9	발의연월일 : 2005. 3. 22. 발 의 자 : 배일도․박찬숙․이재오 이규택․이승희․고진화 안상수․김문수․최순영 김광원ㆍ이주호ㆍ이강두 김영덕․박계동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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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공무원 중 교원은 62세, 외교통상부는 60세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사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 능력 또한 연장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단순한 노인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과 존경심 상실, 노인의 삶의 의욕 상실 등을 부추기어 공동체의 파괴를 낳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실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안 제46조제5항).

나.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74조제1항).

다.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74조제2항).

법률  제        호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

國家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②공무원은 그 정년이 도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6條(報酬決定의 原則) ① ～ ④ (생 략) <신 설> 第74條(停年) ①公務員의 職務의 種類別 및 階級別 停年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1級 내지 9級의 一般職公務員 5級 이상 公務員 - 60歲 6級 이하 公務員 - 57歲(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 一般職公務員 硏究官ㆍ指導官 - 60歲 硏究士ㆍ指導士 - 57歲 기타 特殊技術職列公務員 - 57歲 내지 60歲 3. 技能職公務員 燈臺職列 및 防護職列公務員 - 59歲 기타 職列 公務員 - 50歲 내지 57歲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公務員의 階級別 또는 職務의 種類別 停年은 國會規則ㆍ大法院規則ㆍ憲法裁判所規則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削除 ④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 退職된다.	第46條(報酬決定의 原則)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②공무원은 그 정년이 도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