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회신에 대한 의견

한들

2005.1.  .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로 함에 공감하나

교육행정직 6급이하 행정실장(서무과장)을 위 권한이 부여된자로 보아 가입금지대상자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리한 적용이다.

첫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다 할 때, 임용권자(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권이 예산의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일선학교에 행정실장은 근무평정의 평정자도 아니며 인사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단위학교의 예산 또한 배정된 예산을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일이므로 결코 사용자 지위 또는 사용자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입금지대상자라 함에 일선학교 행정실장을 천편일률적으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계급으로 가입금지 대상이 되는 5급 행정실장(서무과장)의 경우, 규모가 큰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소속부서의 관리해야할 직원이 상당 수 있어 그렇다 할 수도 있으나, 6급이하 행정실장의 경우 행정실(서무실)의 직원이라곤 달랑 여직원 1명이거나, 농어촌 초․중학교의 경우 행정실장 1인이 전부인 학교로 소위 ‘나홀로실장’인 마당에 무슨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 한다” 라고 함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장의 지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판에 업무총괄, 사용자 입장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단위학교의 조직을 일반 행정조직으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학교란 교육정책 최 일선의 실천부서임 동시에 교육정책의 수혜를 받을 객체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무원의 근로자로써의 노동조건개선 위한 교섭을 하기 위한 사용자로보는 임용권권자와 대응되는 것을 노동조합원으로 볼 때, 단위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용자입장에 서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학교에 또다른 구성원인 ‘교원’의 경우 다수의 교원이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장교사’ 등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면서, 그에 비해 한․두명 내지 저 혼자 있는 행정실장이 지휘감독권이 있어 가입금지대상이라고 한다면 법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원칙적으로 단위학교(일선학교)의 행정실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대상자가 됨이 타당하지만, 기본적인 조건대로 5급이상은 제외하더라도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반드시 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