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검토의견

- 문제점

1. 시행령안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광의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률의 제정 목적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한다는 법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2. 이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며, 특히 지역교육청의 대다수 업무담당자 및 지방6급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행정실장까지도 가입금지되는 것으로, 법의 보호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이율배반적인 규정임.

- 개선안

1. 시행령안 제3조 1항 법령~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규정 및 2항 가~마항 삭제 : 노조 가입 범위는 노조가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원노조법에서도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