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앞서 :  이 글은 학교를 아끼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과 학교현장에 빚어지는 불합리에 대하여 교육가족 모두 함께 생각하였으면 하고 바라마지 않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을 피력하였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교육가족은 이 글의 출처를 알려하지 말고 공감하는 바 이면 어느 내용이든 스스로의 것인 양 인용하여도 좋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란다.

▣ 만설(漫說)

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구성원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왔듯이 근무환경과 근무시간도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5일제(주40시간제)가 근로기준으로 시행되는 오늘에 와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학교의 근무시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까지 학교에 근무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언급 없이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고 그 외 행정직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였지만 그 양자의 복무규정에 언급한 근무시간은 동일한 것이기에 신분상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차이는 없었고, 그 법규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이에 대한 이설이 없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이면서 특별한 예우를 가지는 교원에 한하여 1985년 2월 6일 당시 근무시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교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의 협의(1985.2.6(문교부 교행 01136-104-F,총무처와 협의하여 업무특성상 09:00-17:00(동절기, 하절기 공통)로 시행)에 의해 교원의 경우 업무특성을 인정하여 근무시간을 09:00에서 17:00으로 사실상 점심시간을 포함한 근로 8시간을 인정하여 단위학교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도입된 2002년에도 점심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과시간을 20분~30분 당겨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학교현장에서는 위 문교부와 총무처간의 협의에 의한 근무시간과 단위학교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엄밀하게 보면, 동일한 근무지(사업장)에서의 신분을 달리하는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및 기능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학교의 근무행태는 학교 급별 규모별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주된 신분을 보유한 교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되어 왔다. 간혹, 이 사실상 근무행태의 문제로 교원과 비교원간의 갈등을 빚어질 때 비교원인 교직원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복무 점검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어져야 할 근무시간으로 지적되어 불이익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그럼 왜 그런 비난의 빌미가 되고 복무점검의 지적이 되도록 근무하는 가를 생각해 보면, 법규정이 그렇다는 것 이외는 학교 현 실태를 보다 더 진진하게 살펴보는 자세는 부족하였다. 먼저 학교의 일상과 업무형태를 다른 관공서와 비교로 살펴보면 학교는 주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관장(교장)을 포함하여 교원이며 이에 상대적인 신분은 일반직으로 구분되는 행정직, 식품위생직, 기능직과 정규공무원이 아니지만 교직원으로 포괄되는 비정규직 등 교원에 비하여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 또한 교원보다 적은 수로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주된 역할보다는 보조역활로 인식되어 있으며 하는 일 또한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보이나 교원의 업무특성에 따라 구분된 근무시간을 달리 할 만큼 다른 성질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가 시작되고 교원 일반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수행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교원과 학생이 없는 시간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안이 희박하며, 학교의 대외적 업무 보다는 대내적인 업무수행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신분에 따른 근무형태가 격리되는 점심시간 업무중지와 교원의 퇴근 이후 업무발생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학교는 자연스러이 교원이든 비교원이든 동일한 근무시간에 동일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학교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주된 신분인 교원의 업무종료 시간이 자연히 소속직원 모두의 업무 종료 시간으로 여겨짐이 당연한 것이 학교의 현 실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교에는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있어 더더욱 그 구분이 교직원이라는 구성원 간에 위화감과 형평성 등의 내부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되어 구성원 간의 협력보다는 차별과 상대적 빈곤감 등의 의한 교육목표 달성을 매우 어렵게 하며, 더욱이 학교의 지방공무원의 이러한 근무환경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면 지방공무원이므로 시․.도 자치단체에 물어라 하고,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권이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체제에서 재량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이라 중앙부처의 지침과 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명확한 기준 제시 자체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고, 행정자치부에 물어보면 학교의 일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라 자신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 아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로 일관하니 어디에도 그 해답을 찾을 길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정책과는 있어도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정책은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지방공무원의 그 처우에 관하여서는 그 어디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내팽개쳐져 스스로 알아서 기라는 모양새이니 이러고서 어찌 즐거운 학교가 되고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교육이 되겠는가? 결국 교육 구성원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 문제

1. 생각해 볼 문제

ㅇ 공무원의 복무규정(조례)는 신분에 의해 구분되는가 사업장에 의해 구분 되는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ㅇㅇ 소속공무원복무조례 등으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신분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신분에 의한 적용으로 본다

[문1] -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형태가 업무특성상이라고 언급하였지만, 교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점심시간)이 없는 1시간 단축 근무형태는 학교라는 사업장이 아니고서는 가능한가?

[답1] - 교원이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또는 사업소(연구원 등)에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는 1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지 않다.

[문2] - 그럼, 교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학교라는 사업장에 의한 구분인가?

[답2] - 사업장의 구분이 아니라 업무특성상이라고 말하는 점심시간에고 학생들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업무특성상 점심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문3] - 그럼, 학생들과 직접적인 지도를 담당(담임)하지 않고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학교장, 교감, 전담교사는 학생들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업무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3] 1) 업무특성상이라 말하는 학생지도에 감독적 지위에 있는 교원도 그 특성을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학교에 교원이 아닌 직원 또한 학생들에게는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학생이 담장을 넘어 간다거나 위험물에 노출 또는 학교 내에서 일탈행위를 할 경우, 교원이 아니 다고 눈으로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학교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그 업무특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감독적 지위에 있는 교원은 업무 특수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가운데 담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률적인 근무시간을 적용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2005.3.18 대통령령 18739호]의 개정 사유를 보면

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영 제2조 내지 제6조)

(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웃기는 이야기는 이러고서도 지방자치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가 아닌가! 조직과 예산의 자치가 되어야 자치인데 조직의 운영의 정원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까지 못밖는 이러한 규정이 자치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어가지고서는 뭐하러 광역자치를 하며, 기초자치를 하는 가 쓰레기처리 자치인가?.....

(2) 지방공무원의 평일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토요일 휴무 등을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근무시간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간 근무시간의 형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 다른 것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되어 있을 정도인데 동일기관 내에 동일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내에서 근무시간이 신분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형태가 다르면 국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학생들에게 그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겠는가?

- 일과시간 시작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 09시부다 1시간 당겨 출근하여 학생들의 일과시간과 함께하지만 점심시간 행정업무중지, 조리종사업무 중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이외에 학교통학버스 운행 중지 등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교 운영이 되겠는가?

- 학교간의 근무시간을 달리함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내의 근무시간 형태를 달리하여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가? 그러하지 않으면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가?

▣ 개선에 대한 제언

1. 학교 내에 학교 소속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한다.

2. 학교 내에 통일된 기준 근무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학생과 교원이 없는 시간에 행정 및 교육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없으며(업무대상부재), 오히려 휴게시간(점심시간)에 학생에 의한 업무수행 요구가 더 발생되며,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상 점심시간이더라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준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1987.8.5근기01254-12495)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주된 관리(업무)대상인 학생과 동일한 공간에 있기에 학생들을 직․간접적인 관리가 소요될 수 있기에 교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학교란 학생이 있는 곳이 학교이며, 학생이 없는 학교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4.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직공무원(교원)이든 지방직공무원이든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기관장으로부터 분담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최소한 기준 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제언

1.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정책과”로 조직운영에 있어 교원이라는 조직의 일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부서로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조직관리는 어느 한부분만이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일부의 차별적인 대우는 조직 전체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결국 조직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

-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두어서는 안된다 -

2. 행정자치부장관, 시․도교육감의 권한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총리로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이 아니 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로서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동일한 근무시간 기준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도 못할 경우라면 부총리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20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