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 학생 방화셔터 사고, 조합원 구공판 기소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이면승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가맹조합으로 있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의 조합원인 박윤주 전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2019. 9. 30.)로 인해“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시설대체관리 용역 직원에 대한 방화셔터 관리 안전교육이 미흡했다”며,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이와 관련으로 재판장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붙임 : 탄원서 1부.

<탄원서 보내실 곳>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길 20.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경남교육노조 사무실

팩스 : 055-264-0182

메일 : 05080924@korea.kr

문의 : 055-264-0180~1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탄 원 서

피   고   인 : 박윤주(전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탄원인  성명 :

주        소 :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피고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이며, 피고인의 상황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1일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 후 근무 3개월째 청천벽력같은 사고를 접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도 신뢰와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 후 불가항력적 사고를 맞아 나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영운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시설대체관리 용역 직원에 대한 방화셔터관리 안전교육이 미흡했다는 책임을 물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소방안전관리자(행정실장)의 실무교육은 화재 시 대피훈련과 화재 자동탐지설비의 작동방법과 소화기 사용요령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화셔터라는 분야는 교육이나 안내가 전무 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기관(학교)이 인지하게 되었으며, 방화셔터 교육 관련 내용도 이 사건 이후 공문이 시달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기회도 없었으며, 학교는 전문가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어느 학교도 수신기상에 그렇게 위험한 방화셔터 관련 안내 문구나 방화셔터 안전교육도 없었으며, 건축설계 당시부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재시설과 방화셔터 안전설계, 시공, 유지관리, 안전교육 등 제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무한책임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당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방안전교육 및 사용 교육의 범위와 수준의 강화, 전문 기술직원 배치, 소방위탁용역비의 현실화로 업체의 전문인력 보강문제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부디 고려해 주시고, 법의 엄준함 이면에 따뜻함이 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위 탄원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