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발의

-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대표발의)과 이재도 ․ 최병준 ․ 곽경호 ․ 남용대 ․ 윤승오 ․ 이선희 ․ 박영서 ․ 박현국 ․안희영 ․ 신효광 ․ 박판수 ․김명호 ․ 조현일 ․ 정세현 ․ 고우현 ․ 박용선 의원 총 17명이 공동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이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0월 8일 개회하는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태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9. . 발 의 자 : 박태춘 ․ 이재도 ․ 최병준 ․ 곽경호 ․ 남용대 ․ 윤승오 ․ 이선희 ․ 박영서 ․ 박현국 ․ 안희영 ․ 신효광 ․ 박판수 ․ 김명호 ․ 조현일 ․ 정세현 ․ 고우현 ․ 박용선 의원 (17명)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마.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 질병 ․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 ․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휴양시설 이용 지원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