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무원보수 인상

및 성과상여금제 개선 요구안

2008. 7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009년 공무원 보수인상 교섭 요구안

2006정부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2007.12.14 체결한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2009년 공무원 보수인상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교섭 요구함.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30조(보수결정시 의견수렴)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경제환경 변화와 공무원보수

○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 5%로 예측 전망하나 미국발 신용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 우려로 인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물가상승률도 올해 전망치와 같이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나 유가 및 곡물상승 등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1] 기관별 2008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전망치(단위 : %)

	2007	2008
	한은	현대연	LG연	KDI	한경영	KIET	삼성연	한은
GDP성장률(%)	4.8	5.1	5.0	5.9	5.1	5.0	5.0	4.7
소비자물가(%)	2.5	2.8	2.7	2.8	2.6	2.9	3.0	3.3

○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제조업 근로자 실질임금인상률 비교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2003년 6.7%, 2004년 8.2%, 2005년 6.6%, 2006년 7.4%, 2007년 7.3%, 2008년 8.0%임. 반면에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2008년 2.5%로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크게 밑돌고 있음.

[표-2] 경제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상승률(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3.1	4.7	4.0	5.0	4.8	4.7
물가상승률	3.6	3.6	2.7	2.4	2.5	3.3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6.7	8.2	6.6	7.4	7.3	8.0
공무원보수인상률	6.5	3.9	1.3	2.0	2.5	2.5

○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공무원보수현실화계획으로 처우개선율이 2004년에는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의 95.9%까지 접근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 2007년도 기준 89.7%까지 하락하여,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07% 포인트 낮아짐.

[표-3] 연도별 공무원보수와 관련지표 변동추이(단위 : %)

년 도	처우개선율 (기본급)	민간임금 접근율	민간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2003	6.5(3)	95.5	9.7	3.5	3.1
2004	3.9(3)	95.9	8.1	3.6	4.7
2005	1.3(0)	93.1	6.0	2.8	4.0
2006	2.0(1.8)	91.8	4.7	2.2	5.0
2007	2.5(1.6)	89.7	4.8	2.5	4.9
2008	2.5(1.7)			3.3 전망	4.7 전망

※ 민간임금접근율 : 공무원 보수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 관리직 임금을 비교(기준)

※ 민간임금상승률 :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생계비에 못 미치는 보수인상

○ 가장의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 우리나라 노동자 가구들의 생계비는 가구주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2000-2007년 가계지출 대비 가구주소득은 2003년 90.6%를 정점으로 2007년 88.3%를 차지하고 있음. 2002년까지 가구주의 소득과 가계지출 격차는 2000년 이후 20만원이상 늘어나 33만1천원임.

[표-4] 도시노동자 소득과 지출 추이(단위 : 천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구주소득	1,639.4	1,785.7	1,905.2	2,065.6	2,169.6	2,223.5	2,346.0	2,509.5
가계지출	1,888.2	2,057.5	2,135.9	2,280.7	2,434.4	2,543.4	2,684.8	2,841.1
가주주소득 /가계지출	86.8	86.8	89.2	90.6	89.1	87.4	87.4	88.3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각 년도

○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한 곳에서 발표한 2008년 표준생계비 산출액은 1인가구 1,666,528원, 2인가구 3,009,333원, 3인가구 3,196,236원, 4인가구 4,830,82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공무원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같음.

■ 2009년 공무원 보수인상 요구

○ 위의 자료와 같이 2005년부터 공무원 처우 개선율이 낮아져 민간임금접근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보수 현실화는 시급한 과제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민간임금접근율을 100%까지 상향조정 요구함.

○ 따라서, 200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은 민간임금접근율 보정치 2.06%

(5년간 10.3% 보정)와 물가상승 예측률 3.3% 및 각종 수당인상분 2%를 합하여 7.36% 인상을 요구함.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개선 교섭 요구안

2006정부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2007.12.14 체결한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200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교섭 요구함.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28조(성과상여금제 개선방안)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현황

○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사의 교섭에 의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윤을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제도임. 즉, 회사의 영업 호황으로 인해 잉여자금이 일정규모 이상 축척되었을 경우 그 일부를 취하여 구성원에게 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목적은 노사공동체 의식 강조, 종업원들의 추가적인 노력과 창의력 촉진, 종업원들의 경제적 안정 추구이다.

○ 사기업에서 처음 도입한 성과급제도는 다양한 운영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2007년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결과 136개 기업 중 28.7%만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71.3%는 보너스 형태로 균등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비교적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기업에서도 성과급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결과로 나타남.

○ 그 이유로는 개별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함을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성과측정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연공서열 등을 배려하는 특유의 정서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공무원의 성과급제도는 업무특성상 계량화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서 객관성을 상실한 제도를 강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구성원간 갈등을 유발시켜 조직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공무원성과급제도

○ 근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장은 별표 2의2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지급방법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공무원성과상여금제 개선 요구

○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는 사기업의 성과상여금(bonus)과 다르게 급여 예산에서 일정비율을 떼어 지급하는 임금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하며, 동 예산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면 폐지 시 까지 교원, 법원공무원, 국회사무처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80% 균등, 20% 차등) 개선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