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개선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건의(요약)

2007. 1. 10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제도적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음.

○ 그러나 제도내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 변화로 연금재원 확보곤란 및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겪고 있음.

○ 한편, 제도의 외형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단기 재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핵심기능이 결여된 측면도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한 것임.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21명)

- 위원장 : 김상균

- 위  원 : 학계 4 / 연구기관 3 / 정부기관 6 / 공무원단체 2 / 연금수급자 1 / 시민단체 2 / 언론 2

◉ 연금제도전문위원회(11명 / 위원장 김원식)

◉ 재정분석전문위원회(7명 / 위원장 안종범)

Ⅱ. 연금재정 현황과 전망

가. 재정문제 발생원인

□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

○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균형보험료율보다 낮게 유지.

○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비용부담률 인상 없이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

＊ 부담액보다 급여액이 3배 이상 많은 제도 유지

□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기간 크게 증가 : 제도도입 이후 45년간 평균수명 25년 증가(´60년 52세→´05년 77세)

○ 연금수급자 증가(´90년 25,199명→´05년 216,017명)

□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구 분	정 부(a)	민 간(b)	차 이(a-b)
연금보험료	5.525%(8.5%×0.65)	4.5%	1.025%
퇴직금(퇴직수당)	2.6%(4%×0.65)	8.3%	△5.7%
계	8.125%	12.8%	△4.675%

주) 1. 정부부담률은 과세대상소득 대비로 전환(연금보수=과세대상소득의 65%).

2. 퇴직수당은 예산상의 평균부담률 기준.

□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공무원	8.5%	7.0%	7.2545%	7.85%	-
정 부	11%	30.5%	16.45%	51.9%	47.1%

나. 연금재정 운영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기금총액	연금수입	연금지출	수지차
2001	20,896	28,691	29,289	(△598)
2002	27,276	34,295	30,519	3,776
2003	30,675	36,411	36,959	(△548)
2004	33,218	38,984	40,826	(△1,742)
2005	38,295	40,934	47,030	(△6,096)

주 : (  ) 안은 연금수지차 발생으로 정부가 보전한 금액.

다. 연금재정 장기전망

○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보전액이 2010년 2조원, 2020년 10조원 규모로 증가.

○ 전체공무원의 연금보수총액(과세대상총소득의 65% 수준) 대비 연금수지차를 나타내는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후세대 부담 가중.

- 2008년 4.5%에서 시작하여 2010년 6.9%, 2020년 22.5%, 2030년 38.7%까지 급속하게 증가 예상.

- 2030년대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070년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부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GDP대비 보전율도 2006년 0.09%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0년 2.55% 수준 전망.

Ⅲ.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이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목표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연금제도의 선진화에 있음.

❖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수준까지 인상하고

② 연금급여의 지급수준과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기존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며

③ 과거의 적립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일부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①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구조를 기능별 다층체제(연금+퇴직금+저축계정)로 재구조화하고

② 단기재직자 등의 연금수급권 확보 및 사회보장적 성격의 유족․장해연금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함.

가. 건의안의 기본구조

<현  행>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경과기간)

저축계정

퇴직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신규 공무원》

○ 독립적인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층체제로 재구조화.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

- 퇴직금 : 민간 퇴직금 수준

- 저축계정 : matching fund 형태

《기존 공무원》

○ 연금수준을 국민연금에 준하도록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제도전환에 따른 추가부담을 고려해서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재정을 통합운영.

나. 항목별 개선 건의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안)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연금보수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 (단계적 확대적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상한	33년	40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비용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5.525%→ 6.55%(´08) → 8.5%(´18)	4.5%→ 6.45%(´18)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연금액조정	CPI+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CPI
	연금수급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유족연금산식	퇴직연금×70%	70%	60%
	장해․유족 연금	없 음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퇴직금	지급수준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저축계정	운영형태	없 음	DC형․매칭펀드방식
	보험료		-		공무원 1% 정 부 1%

주) 기존공무원의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 적용

< 제도개선요약 >

◉ 기득권 및 신뢰이익 보호

-  향후 가입기간에 한하여 변경된 급여산식 적용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  전기간평균보수의 소급적용 배제

-  물가연동제로의 단계적 전환

-  기존공무원 유족연금지급률 현행 존치

◉ 국민연금과의 균형도모

-  제도신설 : 비공무상 장해연금, 단기가입자 유족연금

-  제도폐지 : 연금(공제)일시금 선택제도

-  수혜확대 : 퇴직금 인상, 재직기간상한 연장, 연금수급 가입기간요건 완화, 과세소득 적용 연금산정

-  수혜축소 : 급여산식 조정, 전기간평균보수 적용,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물가연동제 단계적 전환, 일시금 선택제도 폐지,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  신규공무원에 대한 저축계정 신설

※ 확정기여형(DC)의 매칭펀드방식(공무원 기여를 조건으로 정부기여)

다. 건의안의 정책효과

□ 연금수지 개선효과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 도	현 행				개 선				보전율차이
	연금 수입	연금 지출	보전액	보전율	연금 수입	연금 지출	보전액	보전율
2010	51,320	72,367	21,047	4.5%	63,281	71,590	8,309	1.8%	-2.7%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107,016	177,926	70,910	9.8%	-4.8%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49,529	328,323	178,794	18.3%	-6.9%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83,734	395,356	211,622	16.3%	-11.7%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235,590	494,010	258,420	15.2%	-14.1%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304,480	583,584	279,104	12.7%	-19.6%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96,072	714,465	318,393	11.1%	-21.7%

주) 보전율 = 정부보전액 / 과세대상 보수총액 × 100

- 제도개선으로 정부보전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70년 보전금 규모는 현행제도 보전금 대비 1/3수준.

□ 정부부담 개선효과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b)
2010	46,552	13,385	59,937	39,864	15,871	222	55,957	93.4%
2020	143,646	32,879	176,525	124,832	55,019	2,039	181,890	103.0%
2030	298,118	50,644	348,762	254,258	108,614	6,143	369,015	105.8%
2040	435,784	56,971	492,755	304,388	149,878	11,918	466,184	94.6%
2050	595,286	77,662	672,948	377,414	211,339	17,032	605,785	90.0%
2060	834,659	108,740	943,399	432,943	297,464	22,039	752,445	79.8%
2070	1,103,284	128,371	1,231,655	518,560	353,433	28,694	900,687	73.1%

주) 연금의 정부부담액은 부담금과 보전금을 합한 금액

-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고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줄어드는 연금개선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퇴직금 증가효과는 조기에 나타나서 일정기간 동안 정부부담이 증가한 후 장기적으로 감소(2070년 정부부담 27% 감소).

□ 개인편익 영향분석

◉ 퇴직소득(총연금수급액+퇴직금)의 변화

- 1988년 임용(개혁 후 10년 재직) :  3.7% 감소

- 1998년 임용(개혁 후 20년 재직) : 13.3% 감소

- 2008년 임용(개혁 후 30년 재직) : 31.2% 감소

◉ 연금수익비(총연금수급액/보험료납부총액)의 변화

- 1988년 임용(개혁 후 10년 재직) : 4.4배 → 3.5배

- 1998년 임용(개혁 후 20년 재직) : 4.1배 → 2.3배

- 2008년 임용(개혁 후 30년 재직) : 3.9배 → 1.7배

Ⅳ. 결론 및 정책건의

○ 사회보장선진국들도 고령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제도개혁을 진행 중에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신뢰하고 기대해온 권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

○ 이 정책건의안이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국민 어느 쪽에게도 결코 만족스러운 안이 될 수 없을지라도 건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 국민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내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