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개선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7. 1.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머  리  말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이제 공무원과 그 가족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수지불균형을 가져오는 제도내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 변화로 장기적인 연금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충분한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1995년과 2000년, 2차에 걸쳐 재정개선 및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여전히 장기재정상의 문제와 제도적인 정책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연금재정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불안정은 공직사회의 불안은 물론 국민과의 갈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와 미래의 정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발전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 11회, 재정분석위원회 5회 및 본회의 10회와 2회의 합동 work shop을 실시하여 최적의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이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서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세련된 내용으로 다듬어지길 바랍니다. 성심껏 참여해준 발전위원회 위원, 제도 및 재정분석전문위원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발전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부 관계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상  균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2.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Ⅱ. 제도현황과 정책과제	3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2. 공직의 특성과 공무원연금

3. 연금재정의 현황과 전망

4. 공무원연금의 정책과제

Ⅲ.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15

1. 정책목표와 개선방향

2. 정책대안의 검토

3. 제도개선안의 내용

4. 제도개선안의 정책효과

Ⅳ. 결론 및 정책건의	40

<첨 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제도적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음.

○ 그러나 제도내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 변화로 연금재원 확보곤란 및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겪고 있음.

- 1995년과 2000년에 제도개혁을 단행했지만 근본문제 미해결.

○ 한편, 제도의 외형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단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핵심기능이 결여된 측면도 있음.

○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부족한 연금재정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됨.

- 공무원연금제도의 불안정은 공직사회의 불안은 물론 국민과의 갈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음세대와 미래의 정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를 하게 된 것임.

2.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발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확정(2006. 7)

○ 설 치 : 행정자치부에 설치

○ 기능․역할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 관련사항,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

□ 발전위원회 구성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21명)

- 위원장 : 김상균

- 위  원 : 학계 4 / 연구기관 3 / 정부기관 6 / 공무원단체 2 / 연금수급자 1 / 시민단체 2 /  언론 2

○ 연금제도전문위원회(11명 / 위원장 김원식)

○ 재정분석전문위원회(7명 / 위원장 안종범 )

□ 주요 활동

○ 발전위원회 : 회의 11회 개최 및 work shop 2회 실시

○ 연금제도전문위원회 : 회의 11회 개최

○ 재정분석전문위원회 : 회의 5회 개최

Ⅱ. 제도현황과 정책과제

1.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 제도의 기능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 기능.

○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

○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 연금기금과 국고를 활용한 후생복지사업.

□ 제도의 성격

○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소득보장제도.

○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가미.

□ 재정 운영

○ 정부와 공무원이 50:50으로 균등부담 하되, 부족액은 정부가 추가보전(2000년 정부보전제도 도입).

*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급여 비용은 전액 정부부담.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는 재정재계산제도 운영.

○ 적립지향의 재정방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제도성숙과 함께 사실상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3조8,295억원의 연금기금 운용.

2. 공직의 특성과 공무원연금

□ 공직의 특성

○ 직업공무원제도

-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일생의 본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인사제도.

○ 높은 윤리기준

-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업윤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됨.

*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업무와 관련된 자산운용 제한, 파면․형벌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연금 1/2 제한.

○ 기본권 제한

- 영리행위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이 있어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고, 단체행동권 금지.

○ 사적자치원리 배제

- 공무원과 국가와의 법률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어 권리에 비해 의무가 많은 불균형적인 관계.

* 민간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른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 형성.

□ 관료제의 발전과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유인 및 직무전념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관료제의 형성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

- 이 과정에서 관료제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유인책으로서 일반 공적연금과는 다른 특수직역연금제도가 발전됨.

○ 관료체계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공공부분을 민간부분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 약화 주장도 제기.

-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한편, 국가와 관료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시각에서 특수직역연금의 보호가 주장되기도 함.

-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갈등관계 속에서 관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자율성은 관료제의 필수조건.

□ 각국의 공무원연금 운영사례

○ 독일, 프랑스 등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운영.

○ 스웨덴, 네덜란드는 국민연금 위에 공무원직역연금 존재.

* 미국, 일본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으로 운영해오다 국민연금 위에 공무원직역연금을 운영하는 다층형태로 전환.

□ 공무원연금의 향후체계

○ 공무원연금은 하나의 전형적인 모형에 따라 발전하지 않고 국가마다 역사와 제도적 조건 등에 의해 다르게 발전.

○ 공직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특수직역연금의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독립된 공무원연금 유지 필요.

○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 등은 제도내부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되, 다양한 가치를 전제로 한 의사소통과정 필요.

3. 연금재정의 현황과 전망

가. 재정문제 발생원인

□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

○ 정부와 공무원의 형편을 고려해서 비용부담률을 장기간 낮게 유지(부분적립방식).

1960	1969	1970	1996	1999	2001
2.3%	3.5%	5.5%	6.5%	7.5%	8.5%

○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

- 퇴직연금지급률 : 30～50%→ 50～70%(1967)→ 50～76%(1981)

- 유족연금지급률 : 퇴직연금의 50% → 70%(1988)

-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당초 본봉에서 기말수당(1980), 정근수당(1986), 장기근속수당(1987) 등을 포함함으로써 급여 인상.

∙과거기간 및 퇴직자까지 소급 적용하여 추가부담 발생.

○ 결과적으로, 총부담액의 현가보다 총급여액의 현가가 3배 이상 많은 제도가 되어 수지불균형 초래.

< 임용연도별 수익비 비교(30년 재직기준) >

1960년	1980년	2000년	2020년
4.50	4.27	3.66	3.41

1) 수익비 = 연금급여현가/기여금․부담금납부현가

2)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적용 및 비용부담률의 점진적 인상으로 임용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비가 높게 나타남.

□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기간 크게 증가.

- 최초 연금수급자 발생시기인 1970년보다 연금수급기간 약7년 증가(60세 퇴직자 기대여명 : ´70년 15.36세→´05년 22.21세)

- 제도도입 후 45년간 평균수명 25년 증가(´60년 52세→´05년 77세)

○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 급증.

1990	2000	2005	2010	2030
25,199명	149,799명	216,017명	282,815명	708,512명

□ 민간 및 외국에 비해 정부부담 과소

○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구 분	정 부(a)	민간사용자(b)	차 이(a-b)
연금보험료	5.525% (8.5%×0.65)	4.5%	1.025%
퇴직금 (퇴직수당)	2.6% (4%×0.65)	8.3%	△5.7%
계	8.125%	12.8%	△4.675%

주) 1. 정부부담률은 과세대상소득 대비로 전환(연금보수=과세대상소득의 65%).

2. 퇴직수당은 예산상의 평균부담률 기준.

○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공무원	8.5%	7.0%	7.2545%	7.85%	-
정 부	11%	30.5%	16.45%	51.9%	47.1%

주) 1. 한국·미국·프랑스는 기본급 중심의 보수, 일본·독일은 총보수 대비 부담률임.

2. 기준년도는 한국 2005년, 미국·일본·독일은 2004년, 프랑스는 2003년임.

3. 미국은 CSRS와 FERS 평균부담률, 일본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정부부담액 등 포함.

나. 연금재정 운영현황

□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추이

○ 재직자는 완만하게 증가, 연금수급자는 급격하게 증가.

(단위 : 명)

연 도	재직자	퇴직자	퇴직연금 수급자(A)	유족연금 수급자(B)	연금수급자 (A+B)	퇴직률	연금 선택률	부양률
2001	913,192	29,509	148,884	11,089	155,833	3.2%	80.6%	17.5%
2002	930,835	23,095	155,863	12,844	168,707	2.5%	85.5%	18.3%
2003	947,616	24,899	165,483	14,871	180,354	2.6%	87.9%	19.0%
2004	964,593	27,384	176,799	17,007	193,806	2.8%	91.0%	20.0%
2005	986,339	34,762	196,820	19,197	216,017	3.5%	94.6%	21.9%
연평균증가율	2%	-	8.0%	18.2%	9.7%	-	-	-

□ 연금재정상황

○ 1993년 처음으로 398억원의 연금회계 부족분 발생.

○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의 재정수지 부족분 발생 등 연금재정이 급격하게 악화.

(단위: 억원)

연도별	기금총액	연금수입	연금지출	수지차
2001	20,896	28,691	29,289	(△598)
2002	27,276	34,295	30,519	3,776
2003	30,675	36,411	36,959	(△548)
2004	33,218	38,984	40,826	(△1,742)
2005	38,295	40,934	47,030	(△6,096)

주: (  ) 안은 연금수지 부족분으로서 정부가 보전한 금액.

다. 연금재정 장기전망

□ 추계모형 및 가정

* 가정치 : 공무원연금공단 경험치 및 KDI 장기경제지표 추정치

□  인원전망

○ 재직자수는 203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후 일정수준 유지.

○ 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로 2070년 부양률 90% 수준 전망.

(단위 : 명)

연도	재직자	퇴직자	신규 임용자	퇴직연금 수급자(a)	유족연급 수급자(b)	연금수급자(a+b)	퇴직률	부양률
2010	1,043,452	31,093	39,339	246,888	35,927	282,815	3.0%	27.1%
2020	1,098,008	46,455	51,403	401,054	89,349	490,403	4.2%	44.7%
2030	1,138,786	52,442	55,201	557,947	150,565	708,512	4.6%	62.2%
2040	1,138,786	46,154	46,154	665,669	196,566	862,235	4.1%	75.7%
2050	1,138,786	49,173	49,173	733,361	218,019	951,380	4.3%	83.5%
2060	1,138,786	51,452	51,452	806,481	197,197	1,003,678	4.5%	88.1%
2070	1,138,786	47,491	47,491	856,853	171,485	1,028,338	4.2%	90.3%

□ 장기재정전망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 도	연금수입(a)	연금지출(b)	정부보전액(b-a)	퇴직수당
2008	46,806	59,248	12,442	10,033
2010	51,320	72,367	21,047	13,385
2015	62,327	124,520	62,193	25,074
2020	75,519	181,175	105,656	32,879
2025	86,426	254,871	168,445	44,496
2030	103,980	349,673	245,693	50,644
2035	123,344	414,892	291,548	46,462
2040	143,570	506,905	363,335	56,971
2045	167,691	600,238	432,547	63,885
2050	190,604	689,651	499,047	77,662
2055	215,986	813,435	597,449	93,468
2060	242,956	954,896	711,940	108,740
2065	275,762	1,096,212	820,450	119,666
2070	319,133	1,261,168	942,035	128,371

-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액이 2010년 2조원, 2020년 10조원, 2030년 24.5조원 규모로 증가.

-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수당 지출액도 2010년 1조3천억 원, 2020년 3조2천억 원 규모로 증가.

※ 장기전망 추계금액은 기초율 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표전망이 보다 유용함.

□ 연금재정 주요지표 전망

∙ 부양률 = 연금수급자수/재직공무원수       ∙ 수입률 = 연금수입액/연금보수총액

∙ 지출율 = 연금지출액/연금보수총액         ∙ 보전율 = 정부보전액/연금보수총액

- 연금수지부족분을 나타내는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후세대 부담 가중.

∙ 2008년 4.5%에서 시작하여 2010년 6.9%, 2020년 22.5%, 2030년 38.7%까지 급속하게 증가.

∙ 2030년대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070년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 보전 규모가 연금보수총액(총보수의 65% 수준)의 50%(총보수예산의 32.5%)에 접근.

□ 연금 / 퇴직수당 지출률 전망

※ 지출률 = 연금 또는 퇴직수당지급액 / 연금보수총액 × 100

- 퇴직수당지출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연금지출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연금 및 퇴직수당지출률은 장기적으로 70%(총보수의 45.5%) 이상에서 유지.

□ GDP 대비 보전율 전망

- 정부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GDP대비 보전율도 2006년 0.09%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0년 2.55% 수준 전망.

4. 공무원연금의 정책과제

□ 장기적 재정건전성 문제

○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심각한 재정적 긴장 국면.

- 2000년 정부보전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정부가 무한책임(open-ended liability).

- 그러나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보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 제기.

○ 따라서,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추가적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정책과제.

□ 세대간 형평성 문제

○ 정부보전율이 시간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 가중.

- 특정세대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부담이 편중되면 세대간 연대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 결국, 공무원연금제도가 직면한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재정 안정화의 문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

□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불만

○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과 정부보전 등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불만 증대.

○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개선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등 국민 불만 최소화 전략 필요.

□ 연금구조 문제

○ 현행제도는 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두 성격이 혼재.

○ 각각의 분리된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체계적인 재원조달원칙의 제시를 통해 고용주 및 제도운영주체로의 정부역할 재정립 필요.

□ 연금수급 사각지대 문제

○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취약.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선택을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노후소득보장 취약.

○ 특히, 공적연금간의 연계장치가 없어 연금제도간 이동 시 연금수급권 상실 우려.

□ 사회보장기능 미흡

○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및 비 공상 장해의 경우 장애연금 지급 미비.

* 국민연금의 경우 위와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

○ 사회보장기능 보완 및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공무원연금의 중요한 정책과제.

Ⅲ.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1. 제도개선 기본방향

	〈 기본방향 〉
○ 이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목표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연금제도의 선진화에 있음. ○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수준까지 인상하고 ② 연금급여의 지급수준과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기존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며 ③ 과거의 적립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일부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①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구조를 기능별 다층체제(연금+퇴직금+저축계정)로 재구조화하고 ② 단기재직자 등의 연금수급권 확보 및 사회보장적 성격의 유족·장해연금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함.

가.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 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

○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정부의 재정 책임성 강화.

- 공무원 :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적정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 정  부 : 공무원부담률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및 과거에 미흡했던 국가책임 등을 고려해서 연금수지 부족액 추가부담

○ 연금지출액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급여수준과 지급조건 등을 조정.

-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 능력 및 국민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연금급여 수준 등을 적정하게 조정.

- 고령화 추세 등에 대비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 기존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기대권 보호 및 신뢰보호원칙의 준수.

- 개정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종전 지급률 및 지급조건 인정.

- 연금수급자의 향후 연금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 세대간 형평성 확보

○ 수지불균형구조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시간에 걸쳐 늘어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줄임.

○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후세대 부담을 담보하기 위해 적립지향적인 재정방식 추구.

□ 국민 불만의 해소

○ 수지불균형구조의 개선으로 정부의 실질부담규모 축소.

○ 공무원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함으로써 부족분 보전이 아닌 정당한 정부부담으로 인식전환.

○ 공무원-국민간의 연금 형평성 제고.

- 공무원연금의 구조와 보장내용 등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점진적 조정.

-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저축계정 등 강구.

나. 제도의 선진화

□ 연금구조 개선

○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금 및 퇴직금적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설계.

- 현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조정.

-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

□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연금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기재직자의 연금수급권 확보.

○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선택을 폐지하고 연금을 강제함으로써 노후보장 강화.

□ 사회보장기능 보완

○ 사회보장적 성격의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신설.

- 20년 미만 단기 재직한 경우의 유족연금 지급.

- 비 공상 장해의 경우 장해연금 지급(퇴직연금과 병급 제한).

2. 정책대안의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대안을 기초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3가지 정책대안 검토

가. 정책대안의 기본구조

【개혁대안Ⅰ】공무원연금 중심 다층구조 개혁

<현  행>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경과기간)

저축계정

퇴직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 신규공무원 : 독립적인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별 다층체제로 재구조화(공무원연금 + 퇴직금 + 저축계정).

○ 기존공무원 : 국민연금에 준하도록 연금수준을 조정하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

【개혁대안Ⅱ】 모수적 개혁

<현  행>

<기존․신규 공무원>

(경과기간)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 현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부담률과 연금지급률 등 수급변수 조정.

○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구분 없이 점진적 제도 개선.

【개혁대안Ⅲ】 국민연금과 연계한 2원 구조화

<현  행>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경과기간)

저축계정

퇴직금

국민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 신규공무원 :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의 분산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의 직역특성에 맞는 퇴직금제도 마련.

○ 기존공무원 :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조정하되,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나. 정책대안의 평가 및 시사점

○ 대안Ⅰ은 현행의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금제도의 구조를 민간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의 특수성과 민간과의 형평성을 적절하게 반영(위원회 대안으로 선택).

○ 대안Ⅱ는 현행체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개혁에 한계성 내포.

○ 대안Ⅲ은 신규임용자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제도개혁 초·중기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따라 공무원 편익 감소.

* 신규공무원의 국민연금 편입여부는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신고소득 부실 및 낮은 징수율에 따른 보험재정 취약,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제도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3. 제도개선안의 내용

가. 대안의 기본구조

<현  행>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경과기간)

저축계정

퇴직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신규 공무원》

○ 독립적인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별 다층체제로 재구조화.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

- 퇴직금 : 민간 퇴직금 수준

- 저축계정 : matching fund 형태

《기존 공무원》

○ 연금수준을 국민연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높은 부담률 고려)으로 조정하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제도전환에 따른 추가부담을 고려해서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재정을 통합운영.

나. 항목별 개선내용

【 총  괄 】

항 목		현 행	개 선(안)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연금보수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 (단계적 확대적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상한	33년	40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비용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5.525%→ 6.55%(´08) → 8.5%(´18)	4.5%→ 6.45%(´18)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연금액조정	CPI+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CPI
	연금수급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유족연금산식	퇴직연금×70%	70%	60%
	장해․유족 연금	없 음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퇴직금	지급수준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저축계정	운영형태	없 음	DC형․매칭펀드방식
	보험료		-		공무원 1% 정 부 1%

주) 기존공무원의 종전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 적용

□ 연금보수(급여·기여금 산정보수)의 확대

현 행	개 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 과세소득의 65% 수준	∙과세소득 * 급여산정기준보수는 ´08년 과세소득의 80%, 1년에 1%씩 증가, 2028년 100%로 확대적용

○ 공무원 보수체계의 잦은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보수체계와 연금보수체계 분리.

- 공무원 보수가 연공급 중심체계에서 성과급 중심체계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연금보수체계 유지 곤란.

○ 총소득에 가까운 과세소득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 보수기준 확대 직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급격한 연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산정 기준보수의 단계적 확대적용 필요.

- 2008년 과세소득의 80%에서 매1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28년 100%로 단계적 확대 적용.

- 단, 기여금산정 기준보수는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로 이행기간 없이 즉시 적용.

□ 비용부담률의 인상

현 행	개 선
∙보수월액 기준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 부족액 : 정부보전	∙과세소득 기준 ∙공무원 및 정부 각각 - 기존공무원 : 5.525% →6.55%(´08) → 8.5%(´18) - 신규공무원 : 4.5% → 6.45%(´18) * 부족액 : 정부부담

○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비용부담률의 단계적 인상 불가피.

* 과세소득과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률 비교

과세소득	4.5%	6.55%	8.5%
보수월액	6.9%	10%	13.1%

* 보수월액 = 과세소득의 65% 수준

○ 단,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동률로 책정.

- 국민연금 보험료에 연동하여 조정

□ 급여산식의 조정

현 행	개 선
∙보수월액 × 〔10%+재직기간×2%〕 * 33년 재직 : 76% 상한	∙기존공무원 : 연금산정보수월액×재직기간×1.7% * 40년 재직 : 68% 상한 (33년 재직 : 56.1%) - 단,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급여산식 적용 ∙신규공무원 : 과세소득월액×〔재직기간×1.25%〕 * 40년 재직 : 50% (33년 재직 : 41.25%)

○ 연금지급률의 조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 연금조정액은 퇴직수당 인상 및 연금화로 보완.

○ 연금산정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률 조정 필요.

○ 재직기간상한 연장으로 지급률 인하 보완.

○ 신규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률과 같은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설정함으로써 공무원-민간간의 연계성 제고.

□ 재직기간상한의 연장

현 행	개 선
∙재직기간 상한 : 33년	∙기존공무원 재직기간 상한 : 40년 * 단,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상한 조정 ∙신규공무원 재직기간 상한 없음

○ 실제 재직기간을 연금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활동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면제는 불합리.

○ 연금지급률 인하와 연계한 기여금납부기간 연장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 제도개선 전의 높은 지급률을 인정받은 재직기간의 정도에 비례하여 재직기간상한 조정 필요.

- 예를 들어, 종전 33년 재직에 76%의 연금지급률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 7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지급률 과다.

※ 종전재직기간별 최대가입기간

종 전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 한	종 전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 한	종 전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 한
33	33.0	28	35.6	23	38.0
32	33.6	27	36.0	22	38.5
31	34.0	26	36.5	21	39.0
30	34.6	25	37.0	20	39.5
29	35.0	24	37.5	19	40.0

□ 급여산정기초보수의 조정

현 행	개 선
∙퇴직전 3년 평균보수	∙전기간 평균보수 - 제도개선 이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제도개선 이전기간의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는 퇴직당시 3년 평균보수월액

○ 퇴직시기의 보수변동 정도에 따라 퇴직연도별 최초연금액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 발생.

- 퇴직 전에 승진하거나 높은 보수인상률이 유지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유리.

- 전기간평균보수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 개선.

○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의 재정기여도를 연금액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음.

○ 성과급제의 확대 등으로 퇴직시기의 최종보수가 줄어들 경우 과거 기여도에 비해 연금축소 우려.

○ 일반적으로 전기간평균보수는 퇴직시기의 최종보수보다 작기 때문에 연금재정 개선에 기여.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현 행	개 선
∙60세부터 지급 원칙 ∙단, 2001년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21년 60세	∙65세 지급 원칙 ∙단,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늘어나는 연금지출의 억제를 위하여 지급개시연령 연장 불가피.

-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양률이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 연금재정의 악화는 당연한 귀결.

○ 제도변경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이행기간 설정 필요

-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완성.

*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지급개시 완성.

□ 연금액 조정방법의 변경

현 행	개 선
∙소비자물가변동률(CPI)에 연동하여 연금액 조정 ∙단, 매3년마다 보수변동률 ±2% 범위 내 정책조정 및 직급간 역전보전	∙소비자물가변동률(CPI)에 연동하여 연금액 조정 ∙단, 기존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의 경우 30년 동안 보수변동률 일부 반영 -´08~´17 : 물가×0.7+보수×0.3 -´18~´27 : 물가×0.8+보수×0.2 -´28~´37 : 물가×0.9+보수×0.1

○ 연금연동방법의 조정은 기존연금수급자가 연금재정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물가연동만으로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 가능.

○ 단, 물가와 보수의 급격한 변동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 혼합적용 필요(이행기간 설정).

○ 2000년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문제는 이번 법 개정 시 별도로 검토추진 필요.

□ 연금수급 가입기간 요건의 완화

현 행	개 선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년 미만: 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 * 10년 미만: 일시금

○ 일시금의 연금화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직업이동에 따른 단기재직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더욱 절실.

○ 국민연금(10년)과 형평성 확보 및 제도간 연계성 강화.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폐지

현 행	개 선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인정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폐지(퇴직연금 강제) * 제도개선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일시금 선택제도의 폐지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연금을 강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일시금으로는 안정정인 장기소득보장 곤란.

○ 국민연금을 비롯한 외국 공적연금의 경우 일시금제도 없음.

□ 유족연금지급률의 인하

현 행	개 선
∙퇴직연금의 70%	∙기존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퇴직연금의 70%(현행과 동일) ∙신규공무원 : 퇴직연금의 60%

○ 연금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신규공무원의 유족연금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 1988년 유족연금지급률 인상(퇴직연금의 50% → 70%)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지급률 60%와 형평성 확보.

□ 단기재직 유족연금 및 비공상 장해연금의 신설

현 행	개 선
∙20년 미만 재직의 경우 유족일시금 지급 ∙공상장해의 경우에 한하여 장해연금 지급	∙20년미만 재직 유족연금 - 재직기간에 따라 20년 재직 퇴직연금의 40~70% ∙비공상 장해연금 신설 - 폐질등급에 따라 20년 재직 퇴직연금의 60~100% * 국민연금 수준

○ 단기가입 사망자 유족에 대한 생계보장.

○ 비 공상 장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보장하여 사회보장기능 강화.

□ 퇴직금제도의 개선

현 행	개 선
∙일시금 형태의 ‘퇴직수당’ ∙재직연수 매1년당 보수월액의 10~60% * 5년미만 10%, 5-10년 35%, 10-15년 45%, 15-20년 50%, 20년이상 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민간퇴직(연)금 형태 ∙재직연수 매1년당 평균임금월액의 100%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가능

○ 공무원연금 감소 보전 및 민간 퇴직금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준의 퇴직금 지급.

□ 저축계정제도의 신설

현 행	개 선
∙없 음	∙DC형의 저축계정 신설 (신규공무원 적용) ∙공무원 1% + 정부 1%

○ 신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 감소를 보전하고, 공직의 특수성 고려.

4. 제도개선안의 정책효과

가. 연금재정 영향분석

□ 연금수지 개선효과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 도	현 행				개 선				보전율차이
	연금 수입	연금 지출	보전액	보전율	연금 수입	연금 지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55,164	58,897	3,734	0.9%	-2.1%
2010	51,320	72,367	21,047	4.5%	63,281	71,590	8,309	1.8%	-2.7%
2015	62,327	124,520	62,193	10.4%	85,091	120,316	35,225	5.9%	-4.5%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107,016	177,926	70,910	9.8%	-4.8%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120,133	243,457	123,324	14.4%	-5.3%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49,529	328,323	178,794	18.3%	-6.9%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64,949	347,627	182,678	16.3%	-9.7%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83,734	395,356	211,622	16.3%	-11.7%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206,405	452,302	245,898	16.5%	-12.5%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235,590	494,010	258,420	15.2%	-14.1%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68,414	535,082	266,669	13.7%	-17.0%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304,480	583,584	279,104	12.7%	-19.6%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345,957	642,985	297,028	11.9%	-20.9%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96,072	714,465	318,393	11.1%	-21.7%

주) 보전율 = 정부보전액 / 과세대상 보수총액 × 100

- 제도개선으로 정부보전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70년 보전금 규모는 현행제도 보전금 대비 1/3수준.

□ 재정지표 개선효과

※ 지출률 = 연금지출 / 과세대상보수총액 × 100

보전율 = 정부보전액 / 과세대상보수총액 × 100

○ 지출률의 개선은 제도개선 후 20년까지 미미하나 2030년 이후 크게 개선되어 2070년경 45%에서 25%수준으로 하락.

- 연금지급률 인하, 전기간평균보수 적용, 지급개시연령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치는 반면,

- 과세대상보수로 확대, 일정기간 물가와 보수의 조합에 의한 연금연동, 사회보장기능 강화 등의 초·중기 지출증가요인이 겹쳐 제도개선 후 20년 정도까지 지출율 하락 저조.

○ 정부보전율은 제도개선 직후부터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70년경 33%수준에서 11%수준으로 1/3 하락.

□ 정부부담 개선효과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1,166	10,699	39	41,903	91.7%
2010	46,552	13,385	59,937	39,864	15,871	222	55,957	93.4%
2015	93,366	25,074	118,441	77,913	36,047	887	114,847	97.0%
2020	143,646	32,879	176,525	124,832	55,019	2,039	181,890	103.0%
2025	211,991	44,496	256,487	183,919	83,190	3,734	270,843	105.6%
2030	298,118	50,644	348,762	254,258	108,614	6,143	369,015	105.8%
2035	353,767	46,462	400,229	265,941	112,889	8,948	387,778	96.9%
2040	435,784	56,971	492,755	304,388	149,878	11,918	466,184	94.6%
2045	517,196	63,885	581,082	350,130	173,582	14,651	538,363	92.6%
2050	595,286	77,662	672,948	377,414	211,339	17,032	605,785	90.0%
2055	706,527	93,468	799,994	402,265	255,126	19,421	676,811	84.6%
2060	834,659	108,740	943,399	432,943	297,464	22,039	752,445	79.8%
2065	959,762	119,666	1,079,428	471,846	330,274	25,058	827,178	76.6%
2070	1,103,284	128,371	1,231,655	518,560	353,433	28,694	900,687	73.1%

주) 1. 연금의 정부부담액은 연금부담금과 보전금을 합한 금액

2. 퇴직금은 사전적립 없이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3. 저축계정의 정부부담액은 과세대상소득의 1%

○ 제도개선으로 정부부담 규모가 초기에 약간의 개선을 보이다가 2020년경부터 약 10년간은 약간 증가하며,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2070년 현행대비 73% 수준으로 경감됨.

*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고 퇴직금은 퇴직 시에 일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개선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퇴직금 증가효과는 조기에 나타나서 이와 같은 현상발생.

□ 정부부담지표 개선효과

○ 공무원보수총액 대비 정부부담액 비율

주) 현행(연금), 개선(연금)은 ‘연금부담금+보전금’ / 현행, 개선은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금’의 공무원보수예산 대비 비율

- 2070년 공무원보수 대비 정부부담률 11.5% 감소(42.9%→31.4%)

○ GDP 대비 정부부담액 비율

주) 현행(연금), 개선(연금)은 ‘연금부담금+보전금’ / 현행, 개선은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금’의 GDP에 대한 비율

- 2070년 GDP대비 정부부담률 0.9% 감소(3.3%→2.4%)

* 2070년 정부예산 대비 3.2% 감소(11.8%→8.6% / 2006기준 정부예산의 GDP대비 비율 28%; GDP 8,711,517억원, 정부예산 2,408,563억원)

나. 개인편익 영향분석

□ 분석 방법

○ 분석대상 : 1988년, 1998년, 2008년에 임용되어 각각 30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 분석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할인률 등 경제기초율은 장기재정전망 가정치 사용

○ 금액산정 : 보험료와 급여액은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지급산식 등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금액을 구한 후 2006년 현재가격으로 할인

□ 분석결과 요약

○ 기득권 침해 불가 등으로 급여개선이 점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임용시기가 늦어 개혁 후 재직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납부액 증가 / 총연금수급액 감소 / 퇴직금 증가

○ 퇴직소득(총연금수급액+퇴직금)의 변화

- 1988년 임용(개혁 후 10년 재직) :  3.7% 감소

- 1998년 임용(개혁 후 20년 재직) : 13.3% 감소

- 2008년 임용(개혁 후 30년 재직) : 31.2% 감소

○ 연금수익비(총연금수급액/보험료납부총액)의 변화

- 1988년 임용(개혁 후 10년 재직) : 4.4배 → 3.5배

- 1998년 임용(개혁 후 20년 재직) : 4.1배 → 2.3배

- 2008년 임용(개혁 후 30년 재직) : 3.9배 → 1.7배

□ 1988년 임용(개혁 후 재직기간 10년) 편익분석

(단위: 천원, 2006년 현가)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보험료납부총액(a)		125,823	144,248	14.6%
퇴직소득 (d)	총연금수급액(b)	552,251	505,031	-8.6%
	퇴직금(c)	47,994	73,015	52.1%
	계	600,245	578,046	-3.7%
첫 연금연액		22,397	22,385	-0.1%
수익비(b/a)		4.4	3.5

□ 1998년 임용(개혁 후 재직기간 20년) 편익분석

(단위: 천원, 2006년 현가)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보험료납부총액(a)		123,081	166,464	35.2%
퇴직소득 (d)	총연금수급액(b)	510,746	389,547	-23.7%
	퇴직금(c)	48,859	95,731	95.9%
	계	559,605	485,278	-13.3%
첫 연금연액		22,758	20,489	-10.0%
수익비(b/a)		4.1	2.3

□ 2008년 임용(개혁 후 재직기간 30년) 편익분석

(단위: 천원, 2006년 현가)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보험료납부총액(a)		122,985	138,626	12.7%
퇴직소득 (d)	총연금수급액(b)	484,229	231,903	-52.1%
	퇴직금(c)	48,127	134,527*	179.5%
	계	532,356	366,430	-31.2%
첫 연금연액		22,185	13,380	-39.7%
수익비(b/a)		3.9	1.7

* 저축계정 포함

Ⅳ. 결론 및 정책건의

○ 사회보장선진국들도 고령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오고 있으며,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연금지급률 인하와 비용부담률을 인상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 중에 있음.

○ 현직 공무원과 기존 연금수급자들이 그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신뢰하고 기대해온 권익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일반적으로 통상의 법률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데 비하여, 연금법은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한 시폭(time span)에 담고 있는 법률임.

○ 이런 의미에서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의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유지되기 곤란함.

○ 이 정책건의안이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국민 어느 쪽에게도 결코 만족스러운 안이 될 수 없을지라도 건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 국민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내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첨 부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총 21명, 위원장 포함)

구 분	명 단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위원 (6)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황남택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김승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김영호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공무원단체 (2)	∙조재운 행정자치부직장협의회장
	∙이대호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연금수급자 (1)	∙유영번 前 행자부 후생심의관
시민단체 (2)	∙류혜정 변호사(참여연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연구기관 (3)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학 계 (4)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경제학과 교수
	∙권혁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언론 (2)	∙배정근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간사 :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 연금제도전문위원회 위원

(총 11명)

구 분	명 단
위원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경제학과 교수
	∙권혁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상호 관동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최재식 前 공무원연금연구센터장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 간사 :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장

□ 제정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총 7명)

구 분	명 단
위원장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위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팀장
	∙김재경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 간사 :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