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월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의요망

6급이하에 대한 정년차별(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 철폐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 심의 건의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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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32-6193 / 팩스 02)732-6195 / http://www.gnch.or.kr

공무원 정년 현황

▣ 한국 공무원의 정년

< 정년 현황 >

일반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 원
5급이상	6급이하	경정이상	경감이하	소방령이상	소방경이하
60세	57세	60세	57세	60세	57세	62세

< 연  혁 >

○‘63. 4. : 정년제도 도입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

○‘86.12. : 6급이하 3년연장 (55세→58세)

○‘91. 2. : 6급이하 3년연장신청제 도입 (61세까지 근무 가능)

○‘98. 2. : 1년 단축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 6급이하 : 1년 단축 및 3년연장신청제 폐지 (4년 감축)

▣ 외국 공무원의 정년 (직급에 따른 차별 없음)

국가명	정 년	국가명	정 년	국가명	정 년
미 국	정년폐지	핀 란 드	65세	포르투칼	60세
캐나다	65세	네덜란드	65세	호 주	65세
영 국	60~70세	덴 마 크	67세	일 본	62세
독 일	65세	이탈리아	65세	중 국	60세
프랑스	65세	아일랜드	60세	싱가포르	62세

문 제 점

▣ 1998년 IMF 당시 6급이하는 정년을 4년이나 단축

▣ 과거 왕조시대의 반상제와 유사한 인권침해 제도

▣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불평등정년제 실시

▣ 일부 기관에서는 5급승진 매관매직 성행

▣ 5급이상, 6급이하 심각한 대립과 갈등 직면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01년부터 공무원 제 단체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차별철폐 요구

○ 2003. 11월 한나라당에서 “공무원정년 60세 단일화” 정책 발표

○ 2003. 12월 16대국회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법률안 발의 (보류결정)

○ 2004. 4월 열린우리당에서 “공무원정년 단일화” 정책 발표

○ 2005. 3월~7월 17대국회 여야 의원 정년개정법률안 발의 (행정자치위 계류중)

▶배일도의원 대표발의(2005.3.22):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

▶김재홍의원 대표발의(2005.4.6):“60세로 단일화하되 3년에 걸쳐 개선”

▶서병수의원 대표발의(2005.7.5):“ 60세로 단일화하되 3년에 걸쳐 개선”

○ 2005. 3. 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 2007.12. 14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정년차별개선 단체협약 체결

정부의 정책 방향

○ 모든 근로자의 정년, 2010년까지 60세로 조정검토 (2006. 6. 노동부)

○ 6급이하의 정년, 5급이상과 동일하게 60세로 조정검토 (2006. 10. 행자부장관)

○ 민간기업에 대해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 결정 (2007. 10. 국무회의)

정년평등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기관 의견조회 결과 (250개 기관 중 246개 기관 찬성)

▣ 유기준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3,039명 중 2,974명 찬성)

▣ 김정권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713명 중 696명 찬성)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설문조사 결과 (618명 중 602명 찬성)

정년평등화 기대효과

▣ 6급이하 공무원 60만명에 대한 인권보호

▣ 인격과 능력이 존중되는 수평적 공직문화가 열림

▣ 상․하간 대립과 갈등 해소 화합과 협력분위기 조성

▣ 아부, 기회주의 풍토 척결, 공무원 의식구조 변화

▣ 5급승진에 따른 매관매직 인사비리 척결

▣ 공무원연금 막대한 예산절감

건 의 사 항

▣ 불평등정년제 → 평등정년제로 개선 (정년 단일화)

◦ IMF 당시 단축된 정년 회복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6급이하의 정년을           상향 조정하여 평등화하되 신규채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 2007.12.14 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년차별개선 단체협약 체결

▣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인“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심의 협조

◦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