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예산정책 규탄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7. 10. 5(금) 10:30

◈ 장 소 :  기획예산처 앞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획예산처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예산정책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무원노총’)은 기획예산처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공무원 예산정책의 실정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기획예산처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06년 1월 27일 공포된「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건국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교섭이 100만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열리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불성실과 무성의, 교섭기피, 노동조합 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교섭위원 구성에서조차 참여를 기피하거나 격하시켜 왔을 뿐 아니라 교섭의 가장 기본적 대상인 2008년도 보수인상에 대해서는 교섭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5% 인상방침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해 왔다.

교섭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인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 자체를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보며 무시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로써 위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에 교섭은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1회성 교섭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개최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모범적 자세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의 솔선수범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예산정책을 규탄한다 !

기획예산처는 김대중 정권이 IMF 때 예산편성과 공공부문 개혁사업을 따로 다루기 위해 만든 부처이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공공재정 정책의 큰 수단인 국가예산을 1회성 직접투자 형식 위주와 투자 효과성이 미미한 방향으로 편성함으로써 경제불황과 청년실업 문제를 확대시켰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사업은 10년 동안 방치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예산편성권을 마구 휘두르고 거드름을 피우며 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군림하는 모습, 그리고 일부 전․현직 관료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예산정책은 더더욱 가관이다.

공무원연금에서는 IMF 당시 11만여명을 감축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금일시금 4조 9천억원(현가기준 약7조 307억원)에 대하여 정부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연금기금에서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재정을 파탄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철도청을 공사화하며 3만여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일시금 3천5백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적립해 놓은 연금기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연금재정을 거덜내 버린 것이며, 현재의 연금개혁 상황도 따지고 보면 기획예산처가 저질러 놓은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과 군복무자 소급부담금 2조 2천억원(현가 기준 9조 2천억원)도 내놓지 않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기획예산처는“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2008년도에 1조 3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언론에 공표하는 뻔뻔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보수 예산은 4년 연속 물가인상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1.6%, 2008년 2.5%를 인상함으로써 실질임금을 삭감시켜 왔다. 공무원 임금 삭감정책은 타분야 무대가리 예산편성에 대한 야당의 예봉을 피해 나가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활용해 온 측면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100만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온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공무원노총을 비롯한 합법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등 지원예산도 2년 연속 모조리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부문의 노총과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수백억, 수십억, 수억원을 지원해 왔으면서 공무원노동조합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비토를 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연금 재정을 거덜내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시켜 온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예산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기획예산처는 100만 공무원들에게 공개사과함과 더불어 그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2007.  10.  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