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인사정책 규탄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7. 10. 4(목) 10:30

◈ 장 소 :  중앙인사위원회 앞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중앙인사위원회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무원노총’)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공무원 인사정책의 실정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06년 1월 27일 공포된「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건국이후 처음으로 59년 만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교섭이 지난 5월 3일부터 100만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열리고 있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불성실과 무성의, 교섭기피, 노동조합 경시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섭의 가장 기본적 대상인 2008년도 보수인상조차 교섭을 기피하다가 지난 9월 20일 일방적으로 2.5% 인상을 결정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관사항인 보수, 인사제도에 관한 146개 교섭의제 전부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며 교섭을 기피함으로써 분과교섭 1개월을 공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교섭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인데 교섭 자체를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위법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교섭은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인사정책을 규탄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1999년 5월 발족 이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8년 동안 추진해 왔지만, 어느 한 가지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체 공직사회에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는 고위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비춰지는가 하면, 고위공무원단 진입의 장벽은 또 하나의 인사부조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처간 인사교류는 전문성 상실과 당사자 바보 만들기로 이어져 업무수행에 엄청난 차질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등 일파만파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부작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로의 전환도 엉거주춤 지지부진한 상태다. 1~9급 계급 중 1~3급은 지난 해 폐지하였지만 4~9급은 기형적으로 남겨놓아 볼썽사납고 혼란스럽다.

공무원 정년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정년제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60세 평등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료우대 정년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5급 승진과 관련하여 매관매직의 인사부조리가 비일비재한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차별 결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기능직 폐지나 공직분류체계 개편도 공청회까지 개최해 놓고 검토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며 꼬리를 내리고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5급행정고등고시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선발 방식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경륜과 능력을 갖춘 7, 9급 출신을 발탁하고, 특수 전문성을 요하는 경력직에는 민간에서 전문가를 영입 임용하는 것이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급 인턴제는 그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다가 위헌성이 있으며, 공직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제 퇴출제는 인사법령과 절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제재도 하지 않고 대안도 만들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의 성과실적주의를 공직사회에 접목시킨다며 ‘성과계약제’,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였지만 100만 공무원 모두가 거부하는 무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성과계약제는 개인별 업무분장제와 중복되어 그 필요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제는 중․장기적 사업과 공동업무가 많고 계량화 할 수 없는 공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무원간 비협조와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무원 제단체에서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인사위원회는 하는 일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공직풍토와 특성을 무시하고 서방식 인사제도와 민간제도를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그 부작용을 즉각 치유해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대오 각성하고 100만 공직사회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와 더불어 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007.  10.  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