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안 제4조의4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등)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경북교육노조 이면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7월 29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를 하였다. 이번『학교보건법』일부 개정(안)은 제21대 국회가 보건교사의 본질적이고 기본적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아가 입법을 통한 직무유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는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즉시 철회하고 지금 당장 학교 행정실법제화 및 행정실에서 필요한 실제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 기준 관련 법안을 지금 즉시 신설하여 시행하라.

전 조합원께서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철회하기 위한 경북교육노조 투쟁에  적극적인 서명을 요청 드립니다.

* 종이 서명지 제출 :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팩스(054-805-3989)

연 번	성 명	주 소(동 까지만 기재)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