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받는곳 참조
(경유)
제 목	학교환경위생ㆍ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

1. 평소 교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하여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전문지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시설관리 업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붙임과 같이 조합원업무 행동강령을 보내드리니 조합원들께서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이관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각급 학교장은 본 공문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 1부.  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받는자 : 지역교육청교육장, 공(사)립고,특수고

기획조정국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경북교육노조 2007-192007.6.4)													접수
우																	/				ｈｔｔｐ：／／ｗｗｗ．ｇｂｅ．ｏｒ．ｋｒ
전화			053-603-3790					전송	053-603-3763		/		Ｅ－ｍａｉｌ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 제1호

			Ⅰ. 업무 행동강령 작성 배경

모름지기 학교는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장과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역할 분담 하에 교수-학습 활동과 이를 위한 지원 행정이 펼쳐지는 기관이며,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협력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업무효율화 및 공동체를 형성하여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학교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시달하여 학교 환경위생관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간(교원,행정직원)의 갈등을 해소하여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관련단체 입장

구 분	전교조경북지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비 고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지정에관한 입장	- 교사(특히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관리자 지정하고 행정실장은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지원

※ 2007. 3. 26일자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제①항 중 “소속 직원” 이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짐

			Ⅲ.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갈등요인

▷ 문제점 및 갈등요인

◦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영양교사․보건교사간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담당업무 지정이 상이하여 혼선을 빚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학교 정수기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보건교사 위주로 관리가 되어 왔으나, “먹는물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학교 교직원 간의 갈등을 빚고 있음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함에도 인력 부족 및 예산

이 따르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학교별로 분장사무가 다름

			Ⅳ.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

▷ 학교 현장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는 다음 업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o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장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학교 “정수기” 관리

o 각급 학교의 “정수기” 관리는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관련 자격을 가진자가 식품위생을 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 행정실장이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협조

o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예산․회계업무 등 제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행정실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Ⅴ. 관련 법규정 및 지침

1. 학교보건법

▷ 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보건교사의 직무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

▷ 제2조 (정의)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영양사의 직무등)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3. 먹는물관리법

▷ 제3조 (정의) 6.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로서 유입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4. 학교급식법

▷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받는곳 참조
(경유)
제 목	학교환경위생ㆍ식품위생관리 업무분장 관련 협조사항

1.  평소 교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하여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전문지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시설관리 업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붙임과 같이 조합원업무 행동강령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장께서는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 1부.  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받는곳 : 공립초․중․고등학교장, 경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장, 한국교원노동조합대경본부장, 대경자유교원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경북교육노조 2007-18(2007.6.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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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603-3790				전송	053-603-3763		/		Ｅ－ｍａｉ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