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조합원 행동강령 [제2호]

2008.5.19

수 신 : 경북교육노조 전조합원

제 목 : 정년평등화 홍보 활동전개

□ 정년과 관련한 경과 내용

○ 1998년 IMF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4년 단축

○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유일함.

○ 공무원제단체 정년차별철폐운동전개(2001.8.10~현재)

○ 한나라당 공무원정년 60세 단일화 정책발표(2003.11.23)

○ 열린우리당 공무원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4)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결정 정부에 시정권고(2005.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 협약 체결(2007.12.14)

○ 16대 국회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발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 국회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 각각 정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08년 2.26 행정자치위원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여야 합의 통과

○ 2008. 5.1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

□ 국회 향후 일정

○ 5월 20(화) :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 5월 21일(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5월 22일(목) : 본회의

○ 5월 23일(금) : 본회의

○ 5월 24일(토) : 17대 국회 종료

○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관련 주요 발언 요지>

○ 행정안전부 장관 : 구조조정 분위기와 신규채용의 문제를 행자위에서 수용해서 2년에 1년씩 연장해서 마련한 안이어서 동의한 것이다.

※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 공무원 규모를 전국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 연금개혁, 신규채용과 연관된 내용. 법원 검찰도 직급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예가 있다. 새정부에서 전체공무원조직개편, 공무원 연금개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그래서 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한다.

※ 김동철 의원(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 20일 소위 예정됐지만 촉박한 일정상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안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해결돼야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법안 처리를 미룰수 있는 것인가. 75세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57세 정년을 유지해야 하나. 민간 기업은 함부로 도입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

※ 선병렬 의원(통합민주당 대전 동구) : 이 법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인권위(권고)도 있었고, 정부와 노조의 교섭결과고 입법예도 있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나온다.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계산하면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행자위안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로 봐야 한다.

의결 : 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함.

<경북교육노조의 노력 및 투쟁현황>

○ 정년평등화 전국버스투어 풀 참여(위원장외 3인)

○ 청와대, 광화문 1인 시위 참여(위원장)

○ 정년평등관련 버스 30대 인원참여 1,500명 참여 (1차 20대, 2차 10대)

< 조합원이 투쟁해야 할 사항>

○ 2008.5.20 10:00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 동구갑 의원사무실(☎053-754-8999), 및 02-788-2136, 홈페이지 doitnow.or.kr 국회의원 주성영의원에게 호소글 게제.

☞ 부탁말씀

분하고 억울하지만 비방이나 욕설 등을 자제하여 성숙된 우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과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년이 평등화 되더라도 현 직급 승진과는 별개사안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의 지자체 공무원은 직협 또는 노조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경북교육노조의 역할만이 이번 정년 평등화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가 통과된다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법이 통과 되도록 협조 요망을 첨언합니다.

2008. 5. 1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