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직원복지대여

확대운영 및 이차보전 계획

Ⅰ. 근거 및 목적

□ 근거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2007.12.14)

◦ 2006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ꡑ07.6.28)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결과[지방교육혁신과-499(ꡑ08.2.4)]→성실이행

◦ 교직원복지대여 이차보전 계약 체결[급여팀-518(2008.6.25)]

□ 목적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직원복지대여 및 이차보전 사업의 대상 범위를 경상

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 2006 정부교섭 및 경상북도교육청-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Ⅱ. 추진계획(지방직공무원)

□ 교직원 복지대여 확대운영 및 이차보전

❍ 교직원복지대여의 종류

-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대여

❍ 교직원복지대여 및 이차보전 대상 자격 확대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교원(기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금회 추가)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으로 까지 확대 → 교직원복지대여로 명칭변경

❍ 이차보전

- 교직원복지대여 이자(이율)의 1/2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보전

□ 교직원복지대여(지방공무원) 확대 시행 시기 : 2008. 7. 2

❍ 2008년 7～12월까지(6개월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직원복지대여는 이차보전 예산 15,288천원의 범위 내 시행

※ 교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은 별도임(기 시행)

□ 소관 부서

❍ 교원에 대한 교직원복지대여 및 이차보전 : 중등교육과

❍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교직원복지대여 및 이차보전 : 총무과

□ 교직원복지대여 및 이차보전 주요내용

종류 구분	전세자금	자녀 결혼자금
자 격 (기준 : 대여시점)	◦ 연간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 대여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 ◦ 주민등록상(배우자 분리세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으로 연1회에 한하여 대여 ※ 퇴직을 제외하고는 대여자격 유지	◦ 연간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 결혼하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
대여한도	3,000만원	1,500만원
상환기간	5년 이내	3년 이내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납부 ※ 중도 부분상환 또는 일시상환 가능	좌 동
이 율	◦ 변동금리 ◦ 변동금리 기준은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일반회원에게 대여 하는 이율로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 아닌 교직원은 약정이율에 연 1% 가산	좌 동
이차보전	◦ 대여 이율(이자)의 1/2은 교 육감이 보전 ◦ 교직원이 대여자격을 유지 하면 대여기간 만료일 까지 보전 ◦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 대여를 받은 교직원이 있는 경우 대여 받은 교직 원의 대여기간 만료시까지 이차 보전 ◦ 대여를 받은 교직원이 타시․ 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의 이차보전액 보전 ◦ 대여를 받은 교직원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한국 교직원공제회가 통보한 월 부터 이차보전액을 대여 받은 교직원의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보전	좌 동
대여신청시기	◦ 전세계약일로부터 신청이 가능 하며, 잔금지급일로 부터 전후 3월 이내에 한국교직원 공제회로 신청	결혼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한국교직원공제로 신청
대여 우선	◦ 65세 이상 노부모나 3급이 상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좌 동
대여절차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 교직원공제회에 신청하면,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경상북 도교육감의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여	좌 동
대여금의 보증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대여받은 원리금에 대한 보증은 장기급여 및 보증보험 증권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보증보험증권	좌 동
대여신청서류	◦ 교직원복지대여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교직원확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확인) 1부 ◦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전세계약지 등기부 등본 1부 ◦ 무주택기간 확인서 1부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1부 ◦ 재산세과세(비과세) 증명서 1부 ◦ 보증관련 서류 ◦ 기타 교직원공제회가 정한 서류	◦ 교직원복지대여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교직원 확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자녀확인) 1부 ◦ 청첩장(또는 결혼사실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증관련 서류 ◦ 기타 교직원공제회가 정한 서류

Ⅲ. 행정사항

❍ 교직원복지대여는 이차보전 예산사정상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이차보전 예산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음

❍ 교직원복지대여 관련 문의 전화 및 주소

-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팀 김종완(T. 02-767-0284, FAX 02-767-0152,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tc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