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정부의 성실한 공무원 단체교섭 촉구 및

전 공무원노동자 대동단결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순서 :

1) 개회

2) 구호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 참가 단체 소개

4) 경과보고

5) 기자회견문 낭독

6) 각 단위 결의발언

7) 기자 질문 및 답변

8) 구호 제창 및 회견종료

9) 기자회견문 전달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과보고]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결성과정과 향후 계획

■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 연석회의 제안 (2007. 7. 23)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가칭) 1차 대표자회의 (2007. 8. 10 공무원노총)

-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방안과 해고자 복직 등 당면 현안에 대하여 논의

- 대정부 단체교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2차 대표자회의 (2007. 8. 29 공무원노총)

-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 결성

- 대표자회의와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함.

-  9개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한 공동대표체제, 매월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실무위원회는 9개 단체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

- 3차 대표자회의는 실무위원회에서 통추협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9월       중에 회의를 갖기로 함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3차 대표자회의 (2007. 9. 13 민주공무원노조)

- 현 단계 통추협 사업계획 논의

-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 대표자의 단결과 단합을 위한 공동행사 개최 / 공동실천사업으      로서 공동성명서, 공동기자회견, 공동집회 등의 진행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마련하기로 함.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4차 대표자회의 (2007. 10. 4 행정부노조)

- 통추협 공동기자회견 개최하기로 결정

- 통추협 공동선전사업과 공동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실무위원      회에서 마련하기로 함.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5차 대표자회의 (2007. 10. 16 법원노조) 예정

■ 향후 통추협 차원의 공동선전, 공동집회 등의 공동실천 ․ 행동 예정

[기자회견문]

정부의 성실한 공무원 단체교섭 촉구 및 전 공무원노동자 대동단결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공동기자회견문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는 대통합의 힘찬 전진을 선언한다!

- 정부는 공무원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지금까지 정부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일방적인 지시 일변도로 공무원노동자들을 규율하여 왔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강압적 태도로 위협과 협박을 동원하여 정권의 구미에 맞는 행정을 벌이도록 강요해 오면서, 이제는 아예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강압적 방법을 관습화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정부는 입만 열었다 하면 공무원노조와의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온갖 선전을 늘어놓고서는, 실제로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는 모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과거의 권위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의 교섭태도는 모든 공무원노동조합들로 하여금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도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방식에 대응하여 50년 동안 쌓이고 쌓여 왔던 공무원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거대한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노동자 모두가 단결하여야 한다는 자각 아래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이하 “통추협”)’를 결성하였으며, 이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공동전선을 펼치며, 함께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가 국가 골간체계의 커다란 한 축인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선교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공무원법개정(안)이 증거이며, 지자체 별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인기영합주의적 각종 퇴출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는 더욱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직업공무원제의 사수는 단순히 공무원노동자만의 직업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공무원마저도 자신들이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행태에 맞서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며, 진정한 대국민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임을 밝히며 통추협을 통해 하나로 단결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공무원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용자 지위에서 임하는 첫 단체교섭이니 만큼 민간에 솔선수범하여 모범사용자로서의 태도와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 임에도 공무원노동자의 보수와 임금문제가 걸려있는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내용을 담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400만 공무원 가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예산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문제는 예산안 작성이전에 교섭을 타결하고, 그 결과를 적용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그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본교섭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방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무원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한다면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대의에 각 조직이 가진 작은 차이들이 걸림돌로 작용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통추협은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교섭진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각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입으로만 대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합리적 방법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인식하기 바라며, 만일 앞으로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단체교섭 파행의 책임과 이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7년 10월 11일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