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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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7		발의연월일 : 2010. 1. 21. 발 의 자 : 이명수․김용구․임영호 김창수․유성엽․김을동 박상돈․권선택․정의화 김낙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계급구분 또한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차별하고 있음.

따라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기능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하여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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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은”을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은 일괄하여 9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하고, 기존에 지급받는 봉급과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봉급보다 높은 봉급을 받게 되면 정상승진에 필요한 잔여 승진소요연수를 채울 때까지 같은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③ 그 밖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1급부터 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도록 개정(안 제4조)하여 10급 기능직공무원을 9급으로 일괄 승진함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2010년 4월 국회 통과를 가정하면 2011년부터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이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을 기능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괄 승진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2011년 1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지급 인건비	1,037	675	255	0	0	1,9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1팀

팀      장   정 문 종

예산분석관   김 태 완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개요

가. 개정안에서 1급부터 10급으로 구분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급부터 9급으로 변경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으로 일괄 승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나. 그런데 개정안에서 기능직 10급을 9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재정지출요인인 봉급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9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9급 기능직 공무원 보수표에서 기존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받던 봉급과 비교하여 작지 않은 가장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의 기능직공무원 봉급월액은 동일함.

다. 나의 경우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낮은 호봉의 봉급을 받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9급으로 일괄 승진한 공무원이 정상승진에 필요한 잔여 승진소요연수를 채울 때 이전처럼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한다고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을 다시 획정하고 봉급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라. 이상의 가정을 근거로 추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비용 추계 내역 〉
추가 소요비용 =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수 × (승진에 따른 평균 봉급 증가분 + 법정부담금 증가분)

2.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9급 승진에 따른 재정지출의 추정

가. 일괄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의 추정

2009년 12월 현재 10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수는 3,302명이며 승진에 필요한 평균 소요연수는 3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급 기능직공무원을 9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일괄 승진할 경우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1)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연수는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한다. 즉,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수가 3년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승진대상자의 수는 동일하며, 월별 승진대상자의 수 또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기능직 10급 공무원의 수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즉, 3,302명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3) 매년 규칙적으로 채용하는 9급 이상 공무원과 달리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년 3내지 4회에 걸쳐 필요에 따라 수시 모집하기 때문에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시기는 동일 년도에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상이하다. 본 추계에서는 년 4회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며, 승진 시기를 3월, 6월, 9월, 12월이라고 가정한다.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제공.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기능직 10급 공무원의 승진대상자를 추정하면 [표 2]와 같다.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3년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2014년 및 2015년 승진 대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2] 기능직 10급 공무원의 연도별 승진대상자 수의 추정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승진 대상자의 수	276	276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0	0	0	0	0	0	0	0	3,3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으로 승진되는 경우 기능직 9급 보수표에서 기존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받던 봉급과 비교하여 작지 않은 가장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에 따라 평균 봉급인상액을 구하면 26,703원이다. 공무원의 법정부담금은 봉급에 비례하게 책정되므로 법정부담금 평균비율인 7.61%를 반영하면 2,032원이다. 참고로 일괄승진 대상자의 수당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3] 2010년 기준 일괄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월액의 추정

(단위: 원)

봉급 차액의 평균	차액분에 대한 법정부담금	합계
26,703	2,032	28,735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의 추가지급월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금액은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추가지급월액의 추정: 2011~2015년

(단위: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 증가율(%)	7.5	7.4	7.4	7.4	7.4
추가지급월액	30,890	33,176	35,631	38,268	41,100

자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인건비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재정 기준선 전망｣, 2008.4)자료를 적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가율은 2012년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나. 일괄승진에 따른 추가지급월액 대상자 수 및 지급 금액의 추정

개정안이 2011년에 시행되면 2011년 1월에 3,302명의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일괄 승진하며, 해당 공무원은 [표 4]에서 구한 추가지급월액만큼을 매월 더 많이 지급받는다. 그리고 추가지급월액을 지급받는 해당 공무원의 수는 [표 2]에서 구한 연도별 월별 승진대상자의 수만큼 연 4회씩 감소하여 2013년 12월부터 추가지급월액을 받는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추가지급대상자의 수 및 추가지급 금액을 연도별로 구하면 [표 5]부터 [표 7]까지와 같다.

[표 5] 2011년 일괄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월액

(단위: 원)

2011년	일괄승진 후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자	승진 소요연수 만료자	추가지급 대상자	추가지급 금액
1월	3302	0	3302	101,998,780
2월	3302	0	3302	101,998,780
3월	3302	276	3026	93,473,140
4월	3026	0	3026	93,473,140
5월	3026	0	3026	93,473,140
6월	3026	276	2750	84,947,500
7월	2750	0	2750	84,947,500
8월	2750	0	2750	84,947,500
9월	2750	275	2475	76,452,750
10월	2475	0	2475	76,452,750
11월	2475	0	2475	76,452,750
12월	2475	275	2200	67,958,000
합 계				1,036,575,730

주: 추가지급금액은 추가지급대상자 × 2011년 추가지급월액([표 4]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2012년 일괄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월액

(단위: 원)

2012년	일괄승진 후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자	승진 소요연수 만료자	추가지급 대상자	추가지급 금액
1월	2200	0	2200	72,987,200
2월	2200	0	2200	72,987,200
3월	2200	275	1925	63,863,800
4월	1925	0	1925	63,863,800
5월	1925	0	1925	63,863,800
6월	1925	275	1650	54,740,400
7월	1650	0	1650	54,740,400
8월	1650	0	1650	54,740,400
9월	1650	275	1375	45,617,000
10월	1375	0	1375	45,617,000
11월	1375	0	1375	45,617,000
12월	1375	275	1100	36,493,600
합 계				675,131,600

주: 추가지급금액은 추가지급대상자 × 2012년 추가지급월액([표 4]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 2013년 일괄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월액

(단위: 원)

2013년	일괄승진 후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자	승진 소요연수 만료자	추가지급 대상자	추가지급 금액
1월	1100	0	1100	39,194,100
2월	1100	0	1100	39,194,100
3월	1100	275	825	29,395,575
4월	825	0	825	29,395,575
5월	825	0	825	29,395,575
6월	825	275	550	19,597,050
7월	550	0	550	19,597,050
8월	550	0	550	19,597,050
9월	550	275	275	9,798,525
10월	275	0	275	9,798,525
11월	275	0	275	9,798,525
12월	275	275	0	0
합 계				254,761,650

주: 추가지급금액은 추가지급대상자 × 2013년 추가지급월액([표 4]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이상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을 기능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괄 승진하는 경우 [표 8]과 같이 2011년 1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지급 인건비	1,037	675	255	0	0	1,9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참고자료

[참고표] 기능직 10급 공무원의 9급 일괄승진에 따른 봉급획정(안)

	현행 봉급표			개정안에 따른 보수획정(안)
계급 호봉	기능9급	기능10급		기능10급 ⇒ 기능9급		차액
1	820,100	735,100		735,100	820,100	85,000
2	868,400	780,000		780,000	820,100	40,100
3	919,600	828,100		828,100	868,400	40,300
4	973,900	879,300		879,300	919,600	40,300
5	1,028,900	931,800		931,800	973,900	42,100
6	1,085,200	982,500		982,500	1,028,900	46,400
7	1,139,200	1,030,900		1,030,900	1,085,200	54,300
8	1,191,400	1,078,100		1,078,100	1,085,200	7,100
9	1,241,600	1,123,100		1,123,100	1,139,200	16,100
10	1,289,900	1,167,000		1,167,000	1,191,400	24,400
11	1,336,200	1,209,200		1,209,200	1,241,600	32,400
12	1,380,900	1,250,700		1,250,700	1,289,900	39,200
13	1,423,600	1,291,100		1,291,100	1,336,200	45,100
14	1,465,200	1,330,300		1,330,300	1,336,200	5,900
15	1,505,000	1,367,900		1,367,900	1,380,900	13,000
16	1,543,600	1,403,700		1,403,700	1,423,600	19,900
17	1,581,100	1,438,200		1,438,200	1,465,200	27,000
18	1,616,200	1,471,900		1,471,900	1,505,000	33,100
19	1,650,500	1,505,200		1,505,200	1,543,600	38,400
20	1,683,400	1,535,900		1,535,900	1,543,600	7,700
21	1,714,300	1,565,600		1,565,600	1,581,100	15,500
22	1,744,100	1,594,300		1,594,300	1,616,200	21,900
23	1,772,300	1,621,500		1,621,500	1,650,500	29,000
24	1,799,600	1,647,200		1,647,200	1,650,500	3,300
25	1,825,400	1,672,400		1,672,400	1,683,400	11,000
26	1,848,900	1,695,700		1,695,700	1,714,300	18,600
27	1,869,100	1,715,200		1,715,200	1,744,100	28,900
28	1,888,500	1,734,500		1,734,500	1,744,100	9,600
29	1,907,400	1,753,100		1,753,100	1,772,300	19,200
30	1,925,500	1,770,800		1,770,800	1,772,300	1,500
31	1,943,500	1,788,100		1,788,100	1,799,600	11,500
32
				차액의 평균		26,703

자료: 공무원보수규정(별표8 [기능직 공무원 봉급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