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9.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5 16 17 20 21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허가하되”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해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7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제7조의7제10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7조의7제1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12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한다.

제7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의 사망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일

별표 2 제5호가목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8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5 16 17 20 2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7(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 사용할 수 있으며-------------------------------------------------------------------------. ---- 임신 중인 공무원은 -----------------------------------------------------------------------------------------------------------------------------------------------------------------------------------------------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 사용할 수 있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 사용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 사용할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 사용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⑩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 사용할 ----.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 사용할 -----.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