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제도개선위회원회 제안서
소 속 과		인사혁신처(윤리지원과)	성 명	ooo
제 안 개 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10, 11, 12항 일부 개정
현 황	•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하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하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등은 시행령상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한다.]
문 제 점	•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되어 담당하고 있지 않은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50%의 일반직공무원까지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위에 열거한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전혀 없이 등록의무자로 지정되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례하고 있다. •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일반직공무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데 부서로 지정해 놓으면서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미롸 자b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제10, 11, 12항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개선방안 (제안내용)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제10, 11, 1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함. - 제3조제10,11,12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서"를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