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한국연금학회 김 용 하

Ⅰ.	검토 배경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제기

❍  2009년의 법 개정을 포함하여 3차례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 지속

❍  2013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정부보전은 약 2조원이고 군인연금도 1조3000억원이 넘고 있음. 향후에도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어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  3개 직역연금이 현재와 같은 재정문제를 안게 된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금리하락 등의 요인이 가중시킨 측면이 있지만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근본원인

□ 공무원연금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 강도와 방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공무원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국민 대다수는 공무원 연금을 특혜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금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

❍  비상시에는 보통 이상의 책무를, 평상시에도 공직자로서의 강한 청렴함을 요구하면서, 임용 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불안감 증폭

□ 본 보고서는 3개 직역연금의 대표 격인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방안을 정책제언

❍  연금개혁과 관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루머들로 인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

❍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제안하여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이번 한국연금학회의 정책 건의가 반드시 유일하고 최선의 대안은 아닐 수 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의 기준점을 제안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민합의의 試金石이 되기를 바람

Ⅱ.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과 제도 경과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과제

□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

❍  2009년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전금 지속 증가

- 2012년 부담금 및 기여금 인상 종료,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 추세

<표 1>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 억 원, 2013년 12월말 기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수 입(Ⅰ)	36,521	39,085	40,935	44,076	45,862	48,605	48,439	59,828	65,813	71,990	74,854
○ 기여금․부담금	36,238	38,798	40,557	43,651	45,258	47,872	47,854	59,075	65,311	71,472	74,302
○ 연금이체부담금 등	283	287	378	425	604	733	585	753	502	518	552
지 출(Ⅱ)	37,069	40,827	47,031	50,553	55,754	62,899	67,467	72,899	79,390	88,949	94,836
○ 퇴직연금	31,466	35,455	41,545	45,580	50,688	57,307	63,414	68,644	75,303	83,036	90,669
○ 퇴직일시금 등	5,603	5,372	5,486	4,973	5,066	5,592	4,053	4,255	4,087	5,913	4,167
정부보전금(Ⅱ-Ⅰ)	548	1,742	6,096	6,477	9,892	14,294	19,028	13,071	13,577	16,959	19,982

주: 국가부담의 퇴직수당과 재해보상급여 제외

[도 1]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추이

(단위 : 억 원)

□ 공무원연금 재정 수입과 지출 전망 (‘12년 불변가)

<표 2> 수입과 지출 전망(‘12년 불변가)

(단위 : 억 원)

연 도	수 입(A)	지 출(B)	정부보전(A-B)	적립기금
2015	75,093	105,382	30,289	86,575
2016	75,519	112,299	36,780	89,708
2017	76,032	119,513	43,481	92,966
2018	76,409	126,574	50,165	96,345
2019	76,791	134,660	57,869	99,743
2020	76,791	142,838	66,047	103,146
2021	76,535	150,478	73,943	106,656
2022	76,580	158,249	81,669	110,276
2023	76,687	165,543	88,856	113,895

□ 공무원연금 재정관련 주요지표 전망

[도 2] 공무원연금 관련 주요지표 전망

< 지표의 정의 >

‣ 수 입 률 : 연금재정수입액/기준소득월액총액

‣ 지 출 률 : 연금재정지출액/기준소득월액총액

‣ 수 지 율 : 연금재정수입액/연금재정지출액

‣ 보 전 율 : 연금재정수지적자액/기준소득월액총액

‣ 부 양 률 : 연금수급자수/재직자수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결과 (2013년말 기준)

❍ (개념) 국가와 지자체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연금가치 추정금액

- [수급자(36만명) 향후 연금] + [재직자(107만명) 현재까지 발생연금] 現價化

❍ (경위) ’09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11회계년도부터 산정․공표

- 규모 : (’11년)289.8조 → (’12년)351.4조원 → (’13년)484.3조원

(ABO방식)       (ABO방식)       (PBO방식)

<표 3>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현황 (2013년말 기준)

<표 4>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내역

(단위 : 억 원, 2013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 액
연금충당부채(AL)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현퇴직연금수급자		1,692,641
		현유족연금수급자		120,708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소계		1,813,349
	재직자 연금 및 일시금 연금충당부채
		연금		2,914,751
		일시금		115,792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소계		3,030,543
연금충당부채(AL) 계				4,843,892

2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경과

□ '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95.12.29 개정, ’96.1.1 시행)

❍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60세) 도입 (’96.1.1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 부담률 인상(5.5% → 7.5%) 및 조기퇴직연금 도입 (60세 미만 1년당 5% 감액) 등

❍ 재직기간 합산신청제 재도입 (’66년 : 도입, ’81년 : 폐지)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00.12.30 개정, ’01.1.1 시행)

❍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퇴직으로 발생한 연금재정 위기를 재직자․퇴직자․정부의 3자 고통분담을 기본원칙으로 연금개혁 추진

․재직자		기여율 인상 : 7.5% → 8.5% 연금산정 기준 변경 : 최종보수월액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50세부터 60세까지 연장(2년에 1세씩)
․퇴직자		소득심사제 도입(시행준비 기간 등을 감안 5년간 시행 유보) 연금액 조정률 변경 : 보수인상률 → 물가인상률(5년마다 정책조정)
․정 부		부담률 인상 : 7.5% → 8.5%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한 정부 보전금 제도 도입

□ '0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03.3.12 개정, ’03.1.1 시행)

❍ 연금액 조정방법 조정

- 물가변동률 보수변동률이 2%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수변동률 ±2%p 범위 내 조정

- 동일 재직기간의 경우 하위직급보다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전하는 규정 신설

□ '0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05.5.31 개정, ’05.7.1 시행)

❍ 소득심사제(Earnings-test) 실시

- 연금수급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10~50% 감액

❍ 비리공무원의 연금 제한 확대 :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금전적 비리 사유로 징계해임 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1/4 감액

□ '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09.12.31 개정, ’10.1.1 시행)

❍ 급여 및 부담금 기준 변경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산정 대상 소득기간 변경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지급개시연령 조정 (60세→65세 / 신규공무원)

❍ 기여금 부담금 인상 (5.525%→7%)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70%→60% / 신규공무원)

<표 5>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2009.12.31 개정, 2010.1.1 시행)

내 용	종 전	개 정
급여 및 기여금 산정기준보수 변경	◦보수월액 (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기준소득월액 (월평균 과세소득수준) * 초과근무수당․성과급 등은 평균액 반영
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확장	◦퇴직 전 3년 평균	◦전(全) 재직기간 평균 * 법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
기여금․부담금 인상	◦보수월액의 8.5% * 기준소득 기준 5.525%	◦기준소득월액의 7.0% * 5.525%%(’09) → 6.3%(’10) → 6.7%(’11) → 7%(’12)
연금지급액(지급율) 인하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全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 * 33년 재직 상한 : 62,7%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60세 지급 * 단, ’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1년 60세	◦65세 (’10.1.1이후 신규임용자 적용)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 내 조정	◦’15부터 CPI 적용 * ’10~14 : 보수·물가간 ± 3%p내 조정 * ’15~ : CPI적용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퇴직연금액의 70%	◦퇴직연금액의 60% (’10.1.1이후 신규임용자 적용)
연금산정시 소득상한 설정	< 신 설 >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 2014년도('14. 5월～ '15. 4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47만원, 상한액 805만원(평균액의 1.8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본인 및 배우자(부양시)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부양여부 불문)의 부모, 자녀 (조부모 제외, 자녀추가) ※ 법 시행이후 사망부터 적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 등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연금 일부정지 (소득심사제) 강화	◦연금 외 초과소득의 10~50% 감액 * 단 연금액의 1/2 초과 감액안됨	◦연금 외 초과소득의 30~70% 감액 * 단 연금액의 1/2 초과 감액안됨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 폐지	◦재임용후 2년 이내로 합산신청 기간 제한	◦신청기한 폐지 (재직 중 합산신청 가능)

Ⅲ.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1

기본방향

□ 공무원 연금개혁의 기본방향 :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과거 3차례의 개혁이 다소 미흡했다는 비판은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제고하고 연금구조도 국민연금과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어 왔음. 이번 개혁은 그동안의 개혁방향을 완성하는 것이 돼야 할 것임

❍  공무원연금 등을 당장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방안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되,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책

□ 공무원연금 특혜는 없애고,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억제

❍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급여율과 부담률 적용

- 공무원 퇴직수당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검토

❍  현직 공무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전환

-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수급부담 균형구조로 전환 : ∑부담액  〓 ∑연금액

- 현 재직자의 추가 가입기간분은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

❍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시 신규 공무원에게만 이뤄졌던 65세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인하를 현직 공무원에게도 적용

□ 개혁방안은 2016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행기간을 설정

❍  비교대상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을 목표로 인하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

- 현직 공무원도 신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신규 제도에 선택 가입 가능

❍  현재 연금수급자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연금액 인상 제한 등 개혁에 동참

- 연금충당부채 상환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공무원 연금액 인상을 일정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수급자 재정안정화기여금 납부(최고 3%)

2

재정 안정화 방안

1) 수입부문

□ 기여율‧부담률 조정

❍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6년까지 10%로 단계적 인상 (‘16년 8.0% → ’26년 10.0%, 연 0.2%p↑)

- 재직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공무원 기여율 인상 스케쥴과 동일하게 인상

❍ 신규공무원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인하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3년 이상 재직자에게도 實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

❍ 단, 기존 장기 재직자의 연금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적용

종전 연금재직기간	상한 연장(40년)	종전 연금재직기간	상한 연장(40년)
33년 이상	33년	29∼30년 미만	37년
32∼33년 미만	34년	28∼29년 미만	38년
31∼32년 미만	35년	27∼28년 미만	39년
30∼31년 미만	36년	27년 미만	40년

□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

❍ 재정分擔 형평성을 고려, 연금수급자도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 기여율 인상 정도만큼 유족사망時까지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

2015년前 (現수급자)	2016년	2017년	2018년	…	2055년
3.0%	2.925%	2.85%	2.775%	…	없음

* 이행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최초 3.0%부터 1년당 0.075%pt씩 인하

2) 지출부문

□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재직공무원이 퇴직수 후 수령할 연금액이 부담총액과 동일하도록 연금지급률을 1.25%로 인하, 10년간 경과 규정 설정
(’16년1.35%→’26년1.25% * 10년간 年 0.01%p↓)

❍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와 동일하게 ’28년까지 연간 지급률 1.0%로 인하(’16년1.15%×n→ ’28년1.0%×n * 매년 0.0125%p↓)

□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 ’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연령을 ’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33년 이후 65세로 조정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연도	’25 ~ ’26	’27 ~ ’28	’29 ~ ’30	’31~ ’32	’33년이후
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유족연금 인하

❍ ’10년 이전 임용자도 ’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

□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

❍ 매년 연금액을 CPI에만 연동하던 것을 지속적인 부양률 증가를 반영하여 조정 CPI보다 하향조정(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적 성격)

< 부양률을 감안한 연금액 인상률 >

◆ CPI에 부양률 증가율을 적용하여 CPI보다 낮게 인상

☞ 산식 : CPI × (2 - 최근 5년간 부양률 증가율)

[도 3]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연금보험료율과 연금급여율 변동 (30년 가입기준)

3) 기타 사항

□ 연금수급요건 완화

❍ 현행 20년인 연금수급요건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

□ 퇴직수당의 민간퇴직금 수준 정상화

❍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심사 포함

❍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 소득外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

□ 재해 보상 제도 합리화

< 10년 미만 단기 재직 비공상 사망자 유족연금 신설 >

❍ 연금수급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직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2년內 사망時 국민연금과 같이 유족연금 지급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20년 가입時 연금의 60%)을 감안, 10년 재직을 가정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액의 60% 지급

< 10년 미만 단기 재직 비공상 장해연금 신설 >

❍ 민간 근로자의 비업무상 장애 발생시 지급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이 비공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에 지급 → 국민연금 수준

구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非공무상 유족연금	ㆍ20년 이상 재직시 : 퇴직연금의 60% ㆍ20년 미만 재직시 : 일시금 지급 ※ 연금제도 없음	ㆍ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수준 연금 지급 - 20년 이상 : 60% / 10년～20년 : 50% - 10년 미만 : 40%
非공무상 장해연금	ㆍ연금 : 제도 없음 ㆍ일시금 : 제도 없음	ㆍ연금 : 장해 1급～3급 - 기본연금액의 100～60% ㆍ일시금 : 기본연금액 225%(장애4급)

Ⅳ.	검토안의 재정 및 후생효과

1

개혁효과 개요

□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최대 재정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

❍ 정부보전금 : 단기적으로 40%이상 감축효과 발생,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로 재정효과가 둔화되는 기간 존재하지만,

-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부담․고급여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공무원연금도 동일하게 인상되므로 정부보전금이 현재 재정 추계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 40%이상 감소됨

❍ 총부담금 : 초기에는 정부보전금 감소효과보다 낮은 8.8% 감소 효과가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16.5% 감축효과 발생

- 총부담금 감소효과가 정부보전금 감소효과보다 낮은 이유는 상당기간 과거 연금충당부채 (2013년기준 484조원) 상환이 필요하고, 퇴직수당의 퇴직금 전환에 따른 계정전환 효과 때문이며,

※ 국민연금 보험료 (9.0%)가 공무원연금 보험료 (14%)보다 낮아, 현직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여 정부보전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국민부담이 증가하므로 현직 공무원은‘더 내고 덜 받는’ 수급부담 균형체계로 이행 바람직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노후소득보장 환경 대폭 악화 불가피

❍ 이번 개혁안은 신규공무원 (부담액 36% 감소, 급여액 45% 감소) 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 (20년 가입자 기준 부담액 13% 증가 급여액 13% 감소)의 후생도 크게 하락

- 연금급여액에서 부담액을 공제한 순 후생은 기존 공무원 중 단기가입자의 경우 신규공무원보다 불리한 역전 현상 발생 (기존 공무원에 대한 개혁 강도가 높음을 의미)

❍ 따라서 기존 공무원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틀인 신규 공무원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금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회복하는 대책 필요

❍ 공무원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 제도의 설정 여부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합의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재분배 요소는 연금 재정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효과는 변동이 없음)

2

재정효과

□ 연금개혁에 따른 지출액 변화 전망

❍ 연금지출액은 제도개혁효과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2080년경에는 현행보다 4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80년의 퇴직금을 포함한 총지출액도 1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도 4] 연금지출액 변화 전망(단위:억원)

[도 5] 총지출액(연금+퇴직금) 변화전망(단위:억원)

□ 연금개혁에 따른 정부부담 변화 전망

❍ 정부보전금은 제도개혁효과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2080년경에는 현행보다 4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80년의 퇴직금부담금을 포함한 총부담금은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보전금의 감속 폭이 둔화되는 기간은 보험료가 낮은 신규공무원 중심으로 가입자가 변화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동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면 감소 폭이 커질 수 있음

[도 6] 정부 보전금 변화전망(단위:억원)

[도 7] 정부 총부담액(연금+퇴직금) 변화전망(단위:억원)

(단위: 억원)

※ 상기 4개 그림의 단위는 억원임

<표 6>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

(단위 : 억원, 12년 불변가)

연도	현행				검토안
	연금수입 (기여+부담)	연금 지출	보전금		연금수입 (기여+부담)	연금지출	보전금
				보수 총액比				현행比	보수 총액比
2016	75,519	112,299	36,780	7.0%	87,335	108,270	20,935	-43%	4.0%
2017	76,032	119,513	43,481	8.3%	88,913	114,420	25,507	-41%	4.9%
2018	76,409	126,574	50,165	9.5%	91,992	120,402	28,410	-43%	5.4%
2019	76,791	134,660	57,869	11.0%	93,269	127,216	33,947	-41%	6.4%
2020	76,791	142,838	66,047	12.5%	96,042	134,256	38,214	-42%	7.2%
2021	76,535	150,478	73,943	13.9%	97,151	140,494	43,343	-41%	8.1%
2022	76,580	158,249	81,669	15.2%	100,151	146,978	46,827	-43%	8.7%
2023	76,687	165,543	88,856	16.3%	101,727	152,866	51,139	-42%	9.4%
2024	77,311	174,521	97,210	17.7%	104,365	160,630	56,265	-42%	10.2%
2025	78,261	184,210	105,949	19.1%	105,483	168,945	63,462	-40%	11.4%
2030	87,830	232,051	144,221	24.3%	103,537	208,890	105,353	-27%	17.7%
2040	113,025	308,512	195,487	26.2%	95,539	262,950	167,411	-14%	22.4%
2050	144,839	331,140	186,301	20.1%	90,938	268,145	177,207	-5%	19.1%
2060	171,168	395,175	224,007	20.1%	104,645	281,540	176,895	-21%	15.8%
2070	207,004	492,685	285,681	21.2%	126,055	306,820	180,765	-37%	13.4%
2080	254,653	596,884	342,231	20.7%	154,601	348,164	193,563	-43%	11.7%

<표 7>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정부 총부담 변화

(단위 : 억원, 12년 불변가)

연도	현행		검토안
	총부담	보수총액 比	총부담	현행비	보수총액 比
2016	96,859	18.5%	88,338	-8.8%	16.8%
2017	104,843	19.9%	95,653	-8.8%	18.2%
2018	111,251	21.1%	101,072	-9.1%	19.2%
2019	120,345	22.8%	109,610	-8.9%	20.7%
2020	128,840	24.3%	117,462	-8.8%	22.2%
2021	136,448	25.6%	124,275	-8.9%	23.4%
2022	144,327	26.8%	131,445	-8.9%	24.5%
2023	151,451	27.9%	137,614	-9.1%	25.3%
2024	162,141	29.5%	148,792	-8.2%	27.0%
2025	173,688	31.2%	161,533	-7.0%	29.0%
2030	219,518	37.0%	214,860	-2.1%	36.2%
2040	287,835	38.5%	292,730	1.7%	39.2%
2050	302,074	32.5%	324,416	7.4%	35.0%
2060	367,596	32.9%	369,408	0.5%	33.1%
2070	453,096	33.7%	397,653	-12.2%	29.5%
2080	547,510	33.1%	457,217	-16.5%	27.7%

2

후생 효과

<표 8> 입직연도별 연금개혁에 따른 후생효과 (단위: 만원)

임용	구 분	현행	검토안
’96년 (종전 20년 + 향후 10년)	기여금+부담금	18,134	20,418	+13%
	연금총액(a)	59,869	52,069	-13%
	재정안정화 기여금	-	1,265
	퇴직금(b)	6,033	9,172	+52%
	소계(a+b)	65,902	61,241	-7%
	첫 연금월액	222	210	-5%
	연금수익비	3.30	2.55	-23%
’06년 (종전 10년 + 향후 20년)	기여금+부담금	17,929	22,939	+28%
	연금총액(a)	53,320	34,920	-35%
	재정안정화 기여금	-	570
	퇴직금(b)	5,651	11,544	+104%
	소계(a+b)	58,971	46,464	-21%
	첫 연금월액	201	150	-25%
	연금수익비	2.97	1.52	-49%
’16년 (신규임용 + 향후 30년)	기여금+부담금	18,098	11,634	-36%
	연금총액(a)	42,958	23,832	-45%
	퇴직금(b)	5,514	14,137	156%
	소계(a+b)	48,471	37,969	-22%
	첫 연금월액	177	96	-46%
	연금수익비	2.37	2.05	-14%

	< 적용 가정 >
□대표 공무원 : ’96년, ’06년, ’16년(28세 임용), 7급(1호봉) 30년 재직 □수급 기간 : 퇴직연금(개시연령～기대여명) + 유족연금(10년) □보수 인상률 : 연간 3∼4.8%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현재가치 할인율 : 연간 4∼4.9% (기재부 국가회계기준 / 연금충당부채) ※ 남녀구성비 및 형벌급여제한․소득심사 손실 반영

Ⅴ.	정책 건의

□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 세대의 정책과제

❍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2007년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60%에서 50%로 삭감되었고,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하향조정 중에 있음

-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에 의존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몇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적자가 확대기조에 있으며 이는 국가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초 고령화 현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 지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국가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

❍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들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과 공무원공제연금을 단일제도로 통합할 계획임 (일본은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재정상태가 유사)

□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환하여 형평성 제고와 재정 안정화 달성

❍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 (4.5%)와 연금급여 (급여율 1.0%) 적용

- 공무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적용

❍ 현직 공무원은 연금보험료 인상 (7%→10%), 연금급여 인하 (급여율 1.9%→1.25%) 적용

- 수지균형체계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연금충당부채 발생 억제

- 연금수급자도 연금슬라이드제를 제한적 적용 및 재정안정화 기여금납부로 고통 분담

❍ 공무원연금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

- 연금수급개시연령, 유족연금 급여율, 재해보상제 등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

❍ 정책건의안은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에도 적용

□ 정책 건의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방안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필요

❍ 본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되면,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환경이 현재보다는 크게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일본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공제 통합 단일화 (2015년 10월) 계획 >

< 통합 후 일본 공적연금제도 체계도 >

< 일본 공적연금 보험료 단일화 계획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