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246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지방공무원의 교육지원활동을 긴밀히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15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장기간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예방 및 탄력적인 휴가 실시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재의 경조사 문화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자녀가 군 입영하는 당일 그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 가족에 대해 적정한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제13조)

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15일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개정(2회 분할 사용→2회 이상 사용)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및 자녀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

1)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3일(1일 증가)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3일(1일 증가)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2) 자녀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

-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

3. 일부 개정 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로로 작성한 것)를 경상북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김규배, ☎054-805-3629

e-mail : kimrbqo@gyo6.net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총무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 보내실 곳: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김규배, ☎054-805-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