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희망교육 이경희!
	이경희 경북교육감예비후보

수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노조’)
(경유)
제목	경북교육감 후보자 교육정책 질의 답변서

1. 귀 단체에서 보낸 1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10 9002 162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경희 경북교육감예비후보
수신자
담당자						김만수			행정지원본부장			박태환						사무장			최근대		선대위원장		정의화
시행																			접수	2018. 5. 18
우	377-41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45 3층									/	http://경북교육감.com
전화		(054)282-9400							팩스		(054)282-9403			/	메일주소:담당자이메일							skyms19@hanmail.net

Ⅰ		공무원 노사관계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조에 대한 관점과 향후 경북교육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

2.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행정조직 문화개선 사업의 혁신 로드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등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만남이 떼우기 형식의 관행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경북교육노조의 결집된 의견이 경북교육정책 및 인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파트너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3.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에 공무원노동3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보장을 위해 정치권을 통해 민간노조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를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공시된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준수할 계획이다. 경북교육노조에서 노조 활동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적용 범위, 적용 시기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전향적으로 대처하겠다.

Ⅱ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

1.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정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위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일선 교육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평가중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 평가중심의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형식화하고 현장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 본질에 반하는 교육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평가 중심의 교육 정책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겠다.

2. 경북교육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조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반대로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단체가 행정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 96조는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다.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는 행정실을 설치하여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진지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조직 법제화가 통과되기를 바란다.

3.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북교육청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실질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예산의 총액 한도 내에서 조직, 인사, 인건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정책의 품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공감한다.

○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및 결원 보충 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유관 단체,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교육부 및 관련 부처의 입법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

4. 경북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홀로 행정실장의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북의 특성상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나홀로 행정실장의 과중한 업무는 반드시 해소해 주어야 한다.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학교가 있는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증배정하여 해당 학교를 순환 지원하는 인사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

○ 나홀로 행정실장 근무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사 이동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근무 수당 지급 방안을 모색하겠다.

5. 과거의 공직사회는 행정직이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등 다양한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직은 대부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정원 및 인사 등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직 우대 정책과 소수직렬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비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기본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공감한다. 각급 학교,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도 기술직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고 승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수 직렬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인사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급별 및 규모에 따라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등 중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실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교장과 교감이 학교 급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각급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초·중등으로 자격을 구분하고 있다. 행정실장의 경우 일률적으로 6급 이상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6급 이상을 배치하는 인사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7.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실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교장 및 교감과 달리 관련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 시 소관위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지원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업무량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 교장과 교감에게는 병설유치원장, 원감을 겸임하도록 인사 발령을 하고 있으며, 겸임 원장, 원감은 유아 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8.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50만원 상당) 배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신규 공무원일 경우 기본항목의 단체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 맞춤형복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 금액도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9.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입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교육의 성패는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에 달려 있다.

○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on-off 라인으로 인사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

10.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은 행정실의 업무 증대로 귀결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은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행정실의 업무 부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을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을 비롯한 지방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법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

2018.  5  . 21.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이   경   희 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