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 노사관계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조에 대한 관점과 향후 경북교육노조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동행파트너십”

2.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행정조직 문화개선 사업의 혁신 로드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등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간담회로 소통의 기회장 만들기

3.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에 공무원노동3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보장을 위해 정치권을 통해 민간노조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를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Ⅱ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

1.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정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위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일선 교육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평가중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평가제도 개선 및 폐지

2. 경북교육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조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반대로 소관위에 계류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단체가 행정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파악후 긍정적으로 검토

3.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북교육청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실질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함.

4. 경북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홀로 행정실장의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은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함

5. 과거의 공직사회는 행정직이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시설, 고 ㅇ업, 사서, 전산, 보건 등 다양한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직은 대부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정원 및 인사 등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직 우대 정책과 소수직렬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충원이 필요함.

6.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급별 및 규모에 따라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등 중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실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교장과 교감이 학교 급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후보님으 ㅣ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함

7.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실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교장 및 교감과 달리 관련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 시 소관위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겸임수당포함.

8. 맞춤형복지제도

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족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50만원 상당) 배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신규 공무원일 경우 기본항목의 단체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확대할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성함

9.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원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입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이사위원회 구성

10.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듥의 행정업무 경감은 행정실의 업무 증대로 귀결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함

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을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찬성함

2018. 5. 24.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안상섭    서명생략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