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급 기관

- 발 신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참 고: 반드시 회람(SㆍB등급)

Ⅰ. 성과상여금 투쟁경과

■ 교육연맹

○ 교과부 공문 송부(2008.2.21) :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요구

○ 교과부 회신(2008.3.18)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위임예정

○ 시ㆍ도교육청인사담당자 회의(2008.3.29) :

일반직(30/40/30)기능직(20/60/20)지급지침 및 대안에 대한 회의개최

○ 시ㆍ도교육감협의회안건채택요청(2008.4.3) : 균등80%, 차등20% 지급요청

○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개최(2008.5.30) : 광주교육청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

대전교육감 발의 교과부에 건의키로 결정

○ 시도교육감협의회 교과부에 건의(2008.6.3)

○ 답변요청 교과부 항의방문(2008.6.11, 23)

○ 교육연맹위원장 회의(2008.7.17) :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과부에 건의     한 답변을 보고. 각 시도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예정

○ 성과상여금 지급현황(2008.7.24현재) : 서울 → 30/50/20, 지급

기타 → 강원도, 경기도 지급예정,

■ 경북교육노조

○ 2007년 균등배부 합의하였으나, s등급자의 이해와 홍보부족으로  내년      (2008년)부터 정식안으로 채택하여 균등배부

○ 2008. 위원장 직접선거시 43,000명 서명 합의

○ 2008. 07.16 상임위원회시  6개 교육청의 미합의(다면평가 시기 미도래)

○ 2008. 07.24일 현재 포항일부 및 23청 1~2명 정도 비협조 집계 진행중

○ 2008. 07~08월 비협조자에 홍보지속

○ 2008. 07. 25 대위원대회 결과에 따라 조기집행 건의

○ 2008. 07-08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명단공개 및 본청소속 고등학교 다면평가 촉구 및 홍보지속

○ 2008. 08. 중순경 고통분담 협조자에 지부별 감사글을 게제하고 상위단    체인 교육연맹에 대하여 경북교육노조의 사정을 설명하고 조기지급 추진. Ⅱ. 성과상여금 보고서식(지부장용)

■ 성과급 지부보고 서식(각급 기관 협조)

○ s등급

지부명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고통분담 감사합니다.

○ 고통분담 참여자명단

지부명	소속	직급	성명	금액	비고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9급
		기능10-6급

○ b등급 명단(5급부터 직급별로 작성 보관)- 대외비

※ 지부별로 분담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하여 노노간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     록 하고 분담액 송금을 조기에 실현하여 자존심을 살려주기 바람.

◉ 협조사항

1. 지부별로 B등급자에게  비참여 수 만큼 기대금액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후 10일이내 종결 처리함(b등급의 명단 외부 유출 유의 하고 인원만 공개)

2. 본 양식에 의거 보고 및 협조를 하되 절대로 강요하지 말고 자료만 공개할 것

(전원의 고통분담이 확정된 지역은 지부의 사정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되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2008년 이후  인사이동시 연계성 즉 시ㆍ군이동으로 인하여 불이익과 이익 존재함으로서 연속성 유지)

3. 도교육청 소속사업소 양식에 의거 송부 (2008년도 인사이동시 2009년도 성과급 참조하기 위함)

4. 5급도 고통분담 계획에 참여함. (6급 S등급자와 형평성 고려)

아직 정년평등, 연금개악저지, 교육청 통폐합 반대, 교직원수당신설 할 일이 많으며, 노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전 직원에게 회람 조치하여 추후 제반문제가 발생치 않도록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경북교육노조에서 성과급을 지연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경북교육노조는 우리조합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28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