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14 - 98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자치법규명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장기근속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경북교육    발전 정책 구상 및 학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 부여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신설 <안 제18조 제6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산정,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개정 조례안: 붙임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로로 작성한 것)를 경상북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702-702 경상북도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담당자 이민웅, ☎053-603-3618)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 총무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내실 곳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교육청) Fax 603-3629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이민웅, ☎053-603-3618

붙임	개정조례안 전문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⑤(생 략) <신 설>	제18조(특별휴가) ①~⑤(현행과 같음)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참고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시행 2000.3.30.] [경상북도조례 제2628호, 2000.3.30., 전부개정]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시행 2006.2.23.] [경상북도조례 제2903호, 2006.2.23., 일부개정]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4. 9. 23>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7>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6. 2. 23>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6. 2. 23>

⑥ <삭제2006. 2 .23>

⑦ <삭제2006. 2 .23>

⑧ <삭제2006. 2 .23>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 제2903호, 2006.2.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시행 2014.6.30.] [경상북도조례 제3532호, 2014.6.30., 전부개정]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