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07. 05. 25
	제 공 자		사무총장 김 종 기
	연 락 처		011-528-0542

각급 학교내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른 것을 시정 요구하다.

- 교장이 없는 학교에 행정직원만 근무

- 똑같은 법 조문을 행정직원에게만 달리 적용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 교육연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교육연맹은 25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4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가진후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국의 각급학교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인 학교 행정실은 학생교육지원업무를 특성으로 하고 있어 교사와 근무시간이 같아야 하는데도 근무시간이 달라 학생교육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원래 지방공무원과 교원은 법적으로는 근무시간이 09:00-18:00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시간을 교원에 대해서만 09:00-17:00로 조정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간에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 제3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10조가 각각 똑같은 문구인데도 교육부가 다르게 적용하여 동일기관인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생교육 지원업무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교사와 근무시간과 근무패턴이 함께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내에서는 학교장 및 교사들은 17:00 퇴근하고 없는데, 학교행정직원만이 18:00까지 근무해야 하는 모순이 있고, 점심시간인 12:00-13:00에도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급식비 납부 또는 재학증명서 발급 요청하려고 행정실 방문하므로 행정실은 쉴 수 없는 등 근무시간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교육연맹은 전국의 각급학교내에 근무시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07. 1. 26.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2007. 1. 19. 청와대에 20,000명의 열망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까지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6만5천명의 교육기관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학교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밝혔다.

◎ 교육연맹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러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홀대는 결국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부실로 이어져 교육자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학교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교육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교육연맹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구성원간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준법 출․퇴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정문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연맹의 역량을 집중시켜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