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서명운동

전국 시․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즉각 중지하라!!

전국의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고, 동일한 기관에 대한 명백한 이중감사임으로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이중감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할 것이며, 법 개정 이전에는 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실시 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연번	소속 기관명(학교) 또는 주소	성 명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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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