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단체교섭 요구사항(안)

2007.  5

대정부교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목    차

전   문

제 1장  총 칙

제1조 (당사자)

제2조 (조합의 지위)

제3조 (기회균등의 원칙)

제4조 (협약의 목적)

제5조 (교섭의 대상)

제6조 (교섭위원)

제7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제8조 (신의·성실의무)

제9조 (적용범위)

제10조 (협약사항)

제11조 (협약의 우선)

제12조 (타결사항의 우선 이행)

제13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14조 (노동조건의 저하 금지)

제15조 (공무원관계 법령 제․개정 사전협의)

제16조 (타 단체와의 교섭시 관련사항 사전협의)

제17조 (보충교섭)

제18조 (보충협약 등)

제19조 (교섭권의 위임)

제20조 (협약서의 작성)

제21조 (자료 제출)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22조 (조합 활동 보장)

제23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24조 (근무시간 중 활동 협조)

제25조 (조합 활동 중 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제26조 (노동교육 협조)

제27조 (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

제28조 (조합간부에 대한 처우)

제29조 (조합비 등 공제 협조)

제30조 (시설편의 제공)

제31조 (각종자료열람, 정보제공 협조)

제32조 (문서제공, 통지 협조)

제33조 (조합사무실, 사무기기 등 지원)

제34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제35조 (선진외국 공무원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제36조 (조합발전 협조)

제37조 (조합 예우)

제 3 장  노동권

제38조 (노동권 관련 사항)

제39조 (공무원 노동관계법 개정)

제40조 (단결권 보장)

제41조 (단체교섭권 보장)

제42조 (단체행동권 보장)

제43조 (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제44조 (노동권 개선협의회 설치)

제45조 (희생자 구제)

제46조 (노·사 협의체 구성)

제47조 (법외노조 탄압금지)

제 4 장  부패방지

제48조 (부패감시기구 참여)

제49조 (감사활동 참여)

제50조 (각종 위원회 참여)

제51조 (노동조합에 비리신고 센터 설치·지원)

제52조 (부패공무원 공직기회 영구박탈)

제53조 (감독소홀 상급자 처벌)

제54조 (부패공무원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

제55조 (기관별 부패지수 관리)

제56조 (건설․건축공사 단가 적정여부 감사)

제57조 (조달물품 단가 적정여부 감사)

제58조 (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제59조 (내부 고발자 보호)

제 5 장  공무원연금

제60조 (단체교섭 합의결정)

제61조 (연금개정 논의 중단)

제62조 (기득권 침해금지)

제63조 (정부의 부담률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

제64조 (사망조위금 균등지급)

제65조 (연금법에서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 제외)

제66조 (연금공단운영 참여 및 투명성 제고)

제67조 (20년 미만 근속자 연금지급)

제68조 (33년 상한제 폐지)

제69조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제70조 (소득재분배기능 방안 강구)

제71조 (인건비 예산절약)

제72조 (장기 공무원 우대)

제 6 장  정년평등화

제73조 (공무원정년 60세로 평등화)

제74조 (6급이하 인권침해 보상)

제75조 (법률개정 즉시 시행)

제 7 장  보수

제 1 절  기본원칙

제76조 (보수의 정의)

제77조 (보수저하 금지)

제78조 (보수교섭)

제79조 (통상임금)

제80조 (평균임금)

제81조 (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제82조 (지방교육청직원 인건비측정항목 신설)

제83조 (보수현실화)

제84조(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

제 2 절  기본급

제85조 (2007년도 기본급 인상)

제86조 (봉급 보정)

제87조 (계약직 유사경력 반영)

제88조 (현업 근무자 임금총액 보전)

제89조 (임금 협약과 단체협약의 분리)

제90조 (일반직 차별대우 시정)

제91조 (호봉 상한제 폐지)

제92조 (승진 시 호봉삭감 폐지)

제93조 (호봉승급 시기 개선)

제94조 (5급과 6급간 보수격차 축소)

제95조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제96조 (기본급 책정기준 법제화)

제 3 절  수당

제97조 (제수당 개선)

제98조 (초과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99조 (가족수당 인상)

제100조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제101조 (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생 학비보조수당 지급)

제102조 (민원 창구수당 인상)

제103조 (위험근무수당 인상)

제104조 (연가 보상비)

제105조 (당직수당 인상)

제106조 (현업근무자 위험수당 지급)

제107조 (안전관리수당 인상)

제108조 (의료업무수당 인상)

제109조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인상)

제110조 (예산지침에 의한 각종 직무수당 공평지급)

제111조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112조 (교직원수당 및 겸직수당 지급)

제113조 (장기근속 격려수당 지급)

제114조 (필수 실무요원제도 개선)

제115조 (원로수당 지급)

제116조 (건강수당 지급)

제117조 (대도시 근무자 생계수당 지급)

제118조 (각 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제119조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 교직원수당 지급)

제120조 (직영 급식학교 급식업무수당 지급)

제 4 절  복리후생비

제121조 (복리후생비 현실화 및 균등 지급)

제122조 (정액급식비 자율 지급)

제 5 절  출장여비

제123조 (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 지급)

제124조 (출장여비 계좌 입금)

제 6 절  성과상여금

제125조 (지급기준 개선 및 연구수당으로 전환)

제126조 (예산 50% 삭감, 임금복지로 전환)

제 7 절  퇴직금

제127조 (퇴직금 100% 지급)

제128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제129조 (차등지급규정 폐지)

제130조 (민간부문 평균임금 적용)

제131조 (20년 미만 근속자 부당지급 개선)

제132조 (중간 정산 실시)

제 8 장  기능직

제133조 (10급제 폐지)

제134조 (5급 이상 직급 신설)

제135조 (6, 7급 정원 상향 조정)

제136조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제137조 (6급 근속승진 실시)

제138조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제139조 (직급 예우)

제140조 (기능직 대우공무원 차별 개선)

제141조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점제 실시)

제142조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지급)

제143조 (기술업무수당 지급)

제144조 (직렬 통폐합)

제145조 (명칭개칭)

제146조 (6급 이상 직위 부여)

제147조 (동일 경력 인정)

제148조 (보조사무 폐지)

제149조 (현업 인정 대우)

제150조 (학교 비정규 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제151조 (불합리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개선)

제152조 (일반직 전환 기회 부여)

제153조 (기능직 폐지 일반직에 통합)

제154조 (기능직 공무원 1인 1PC 제공)

제 9 장  직업공무원제

제155조 (총액인건비제 실시 보류)

제156조 (성과 계약제 실시 폐지)

제157조 (팀제 실시 자율화 및 보완)

제158조 (강제해고 등 금지)

제159조 (직업공무원제 훼손 금지)

제 10 장  인사

제160조 (인사 원칙)

제161조 (가점제도의 개선)

제162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제163조 (6급 이하 공무원 직명 개정)

제164조 (6급 근속 승진 실시)

제165조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제166조  (6급 이하 간부 발탁 확대)

제167조 (해외유학 등 선발기회 확대)

제167조 (진학 및 장학 지원)

제168조 (중앙부처별 승진기회 불균형 시정)

제169조 (4급 이하 계급구조 폐지)

제170조 (6급 인턴제 폐지)

제171조 (정기 인사제도 도입)

제172조 (인사교류의 확대)

제173조 (국가직의 지방직 전출 금지)

제174조 (근무 형평성 유지)

제175조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보장)

제176조 (다면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177조 (다면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제178조 (개방형 고위직 인사청문회 실시)

제179조 (근무성적 평정 위주 승진기준 시정)

제180조 (근평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제181조 (불평등한 근평제도 개선)

제182조 (사회봉사 실적 인사고과 반영)

제183조 (6급 이하 퇴직자 특진기회 부여)

제184조 (부서단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설치)

제185조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참가)

제186조 (유급 안식휴가제 실시)

제187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188조 (공무원 수 OECD 수준으로 증원)

제189조 (지방자치단체 복수직급 정원 확대)

제190조 (5급 승진시험 응시회수 제한)

제191조 (시험 실시기관 등의 위임)

제192조 (고시출신 지방전입 비율 축소)

제193조 (계약직 공무원 신분안정에 대한 대책 강구)

제194조 (별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제195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제197조 (연구직 단일 직급제 추진)

제198조 (공무원윤리헌장 개정)

제199조 (실적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제200조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 설치)

제201조 (소수 직렬의 연가시 대체 인력 활용)

제202조 (동일 경력 인정)

제203조 (고시제 폐지 및 시험 실시 예산 절약)

제204조 (기술직렬 보직 적정비율 배치)

제205조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 휴가 개선)

제 11 장  여성

제206조 (임산부 보호)

제207조 (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제208조 (승진 등 평등기회 부여)

제209조 (간부 10%이상 할당)

제210조 (유급 보건휴가 실시)

제211조 (출산 휴직)

제212조 (육아 휴직 수당 확대)

제213조 (배우자 출산 휴가 실시)

제214조 (성폭력 예방강좌 실시)

제215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제216조 (보육수당 지급)

제217조 (가족간호 휴가제 실시)

제218조 (가족간호 휴직제 실시)

제219조 (여성 전용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제 12 장  복리후생

제220조 (복리후생비 개선)

제221조 (특별휴가 규정 개정)

제222조 (맞춤형 복지제도 전 기관 확대실시)

제223조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제224조 (무주택 공무원 지원)

제225조 (비거주지 근무자 주거 지원)

제226조 (BTL 사업 중단)

제227조 (휴게실 설치)

제228조 (체력 단련실, 샤워시설 설치)

제229조 (동호회 활동 지원)

제230조 (체육․문화행사 지원)

제231조 (휴양시설 확대)

제232조 (교직원 휴양시설 확충)

제233조 (연가 기증제 실시)

제234조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제235조 (공무원 고충처리 등 정기 간담회 실시)

제 13 장  안전ㆍ건강

제236조 (공무상 재해 민간부문 수준 보상)

제237조 (건강검진 연 1회 실시)

제238조 (건강검진비 지원)

제239조 (현업 종사자 특수 건강 검진)

제240조 (안전 조치 등)

제241조 (재해 유가족 생계지원)

제 14 장  교육훈련

제242조 (교육훈련 원칙)

제243조 (교육훈련 계획)

제244조 (6등급 교육훈련 폐지)

제245조 (공무원 수련원 설치 확대)

제246조 (연수제도 개선 및 외부교육 확대)

제247조 (장기교육 가점제 폐지)

제248조 (6급 장기교육 전 기관 실시)

제249조 (지방교육기관 5급이상 간부교육 실시)

제250조 (신규 공무원 임용전 교육 실시)

제251조 (노동조합 교육)

제252조 (퇴직 예정자 교육)

제253조 (해외 배낭연수 확대)

제 15 장 근무조건

제254조 (조직개편 사전 협의)

제255조 (적정 인력 확보)

제256조 (결원 등에 대한 대체 인력 투입)

제257조 (소수 직렬 연가시 대체 인력 투입)

제258조 (법정 노동시간 준수)

제259조 (현업 종사자 1일 3교대 근무)

제260조 (중식시간 근무 인정)

제261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제262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개정)

제263조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개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개정)

제265조 (교직원 신분 보장)

제26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제267조 (각 급 학교 행정직원 복무규정 변경)

제268조 (학교 시설공사 지원팀 신설)

제269조 (각 급 학교 근무자 교원과 동일한 조건부여)

제270조 (교직원 업무 경감방안 마련)

제271조 (교직원 안전망 구축)

제272조 (교직원공제회 운영 개선)

제273조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공무원 관련사항 사전 협의)

제274조 (외부기관 파견자 사전협의)

제275조 (행정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제276조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제277조 (중복감사 시정)

제278조 (근무시간외 동원 사전 협의)

제279조 (현업 종사자 피복 지급)

제280조 (노동절 휴무 실시)

제281조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 개선)

제282조 (장기근속 휴가 실시)

제283조 (정기 간담회 실시)

제284조 (전자 공무원증 표기 개선)

제 16 장  행정발전

제285조 (국가․지방정책 수립 노조 참여)

제 17 장  상 벌

제286조 (6급 이하 훈․포장 기회 확대)

제287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제288조 (의사결정 책임자 처벌 강화)

제289조 (상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290조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제291조 (관용심사위원회 참여)

제 18 장   퇴직지원

제292조 (취업교육 실시)

제293조 (재고용제도 도입)

제294조 (취업교육 연수비 지원)

제295조 (대체인력 퇴직자 활용))

제296조 (퇴직자 활용 임금 피크제 도입 검토)

제297조 (공무원 복지회관 건립)

제298조 (퇴직공무원 취업알선센터 설치 운영)

제299조 (공로연수 활동비 지원)

제 19 장   기   타

제300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제301조 (의사결정의 수평적 체계 구축)

제302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제303조 (여권 발급기관 확대)

제304조 (유사업무 기관 통폐합)

제30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쌍방 평가제도 도입)

부   칙

제1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2조 (협약갱신)

제3조 (재교섭)

제4조 (협약이행의 담보)

제5조 (협약의 해석)

제6조 (불이행 책임)

제7조 (협약의 효력)

제8조 (협약서의 보관)

제9조 (교섭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10조 (회의록 기록관리)

제11조 (이행점검표 작성)

제12조 (공동해설집의 작성)

전   문

교섭노동조합과 정부는 헌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노동조건, 조합활동,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방지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당사자) 이 협약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부 단일교섭단체(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정부”라 한다)을 당사자로 한다.(행공노)

제2조(조합의 지위) 정부와 조합은 제반 교섭을 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한다.(서울시)

제3조(기회균등의 원칙) 정부는 조합원(특히 기능직, 별정직,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교육연수, 상훈, 대학원진학, 국외훈련 등에 대한 참여기회가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서울시)

제4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정부와 조합이 서로 존중하며 대등한 원칙 아래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부정부패의 척결 등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에 기여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기공노)

제5조(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충남)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 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근로조건 및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보건 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5.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부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정부와 조합 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 대표자는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 개최일 및 전일에 대하여 상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상 충남)

제7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정부와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중에서 대리 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충남)

제8조(신의․성실 의무)  조합과 정부는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신의에 쫓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협약이 법령의 개정 또는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부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행공노)

정부는 협약의 이행과정에 관하여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이행과정을 조합이 지정하는 기일 내(최소한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조합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0조(협약사항) 조합과 정부는 새로운 공무원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과 공무원 관련 법령, 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미달되는 경우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다.(충남)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규칙, 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제12조(타결사항의 우선이행)  단체교섭 중 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이행한다.(신설)

협약이 법령의 개정 또는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부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법률의 경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4조(노동조건의 저하금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금, 보수, 복리후생, 각종제도,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저하시킬 수 없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은 법령, 조례, 규칙, 및 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본 협약에서 누락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15조(공무원관계법령 제․개정 사전협의) 공무원의 노동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16조(타 단체와의 교섭 시 관련사항 사전협의) ① 교원노동조합 등 타 단체와의 교섭 시 일반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타 단체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정원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일반공무원에게 새로운 업무가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교육연맹)

정부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교원업무 경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교육연맹)

정부는 법령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일반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교육연맹)

제17조(보충교섭)  교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 협약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및 산하연맹 또는 단위 노동조합과 관계기관이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충협약 등)  이 협약에서 누락되었거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추가, 수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실시하고 보충협약 또는 부속협약을 체결한다.

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령, 조례, 규칙 및 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합이 정부와 추가로 보충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협약과 중복되는 부분은 추가로 체결한 보충협약을 우선 적용한다.(교육연맹)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교섭권의 위임)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권이 다른 부처에 있는 경우 정부는 각 부처의 장에게, 조합은 연맹 또는 단위조합에 교섭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행공노)

제20조(협약서 작성) 쌍방이 협약한 내용은 법문 형식으로 작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기공노)

제21조(자료제출)  정부는 내실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조사된 보수자료 등 단체협약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행공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충남)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22조(조합 활동 보장)  정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

제23조(부당노동행위 금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아니하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에는 이에 따른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며 관계 공무원을 처벌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것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배․개입․간섭하는 행위를 아니한다.

제24조(근무시간 중 활동 협조) ① 근무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중요 활동 시에는 협조한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2. 상급단체 주관 각종 회의, 행사 및 교육

3. 단체교섭, 정책협의, 노․사 협의 등

4.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5. 기타 합의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장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이

유로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기공노)

제25조(조합 활동 중 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26조(노동교육 협조) 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공무원노동관계 강좌를 개설한다.

②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실시한다.(행공노)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노동교육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7조(조합 전임자에 대한 처우) ① 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민간부문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조합 전임자를 이유로 신분ㆍ인사ㆍ후생복지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를 인정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직한다.

정부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전임자로 인정하고 휴직 처리한다. (기공노)

공무원노조법 7조 3항의 적용은 5년간 유예하기로 한다.(교육연맹)

정부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다만, 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원에게 연간 50일의 노동조합활동 목적의 휴가를 부여한다.(기공노)

제28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 ① 조합 간부에 대하여 근평,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서울시)

②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 징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정부는 노동조합 임원 등 간부의 활동을 전통 있는 「전국체신노동조합」의 선례를 따라서 보장한다.(기공노)

제29조(조합비 등 공제 협조)  조합에서 급여지급 시 조합비, 성금모금, 후원회비 등에 대하여 공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한다.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날짜에 인도한다.

제30조(시설편의 제공)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행사에 필요한 장소, 시설물 사용에 협조한다.

제31조(각종자료열람, 정보제공 협조) 조합에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자료의 열람 또는 정보제공 요청 시 협조한다.

제32조(문서제공, 통지 협조) ①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한다.

1. 공무원 관계 법령,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 및 입법 예고사항.(수정)

2. 인사발령,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신설)

4. 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정부가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신설)

② 노동조합의 문서유통은 정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3조(조합사무실, 사무기기 등 지원)  정부는 정부 소유의 부속건물 중 전용면적 500평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 건물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과 관리비를 지원한다.(공무원노총)

정부는 정부 소유의 부속 건물중 전용면적 100평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건물을 제공한다.(교육연맹)

정부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과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원한다.(교육연맹)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34조(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노동조합의 문서 유통은 정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행공노)

제35조(선진외국 공무원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 공무원노동

단체와 선진외국 공무원노동단체와의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기공노)

제36조(조합발전 협조) ① 조합의 건강한 발전과 후생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② 조합에서 후생복리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37조(조합 예우) ①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 행사에 조합 간부를 초빙한다.

②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3 장   노동권

제38조(노동권 관련사항)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 결정한다.(한공노)

제39조(공무원 노동관계법 개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국제 노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한다.

제40조(단결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규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단결권을 보장한다.

제41조(단체교섭권 보장) ① 공무원노동권 관련 모든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합의 결정한다.

법령, 조례, 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공동 노력한다.

국회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국회 교섭구조를 제도화 한다.

제42조(단체행동권 보장) 단체행동권은 정치적 중립의무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필수공익사업장 수준으로 보장한다.

제43조(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검찰, 경찰 등 공안직과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법률을 개정한다.

제44조(노동권 개선협의회 설치)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하여는 따로 “공무원노동권개선협의회”를 설치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45조(희생자 구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희생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보상한다.

제46조(노․사 협의체 구성)  공무원 노사관계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조합의 대표와 정부 대표로 구성하는 상설 노․사 협의체를 구성한다.

노․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정부 측과 조합 측으로 하며 정부 측은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를 주관부서로 하고 조합 측은 조합 측 대표로 한다.

협의체의 구성은 정부 측과 조합 측 동 수로 하며 각 각 15인 이내로 한다.(행공노)

협의체 구성은 협약 체결 후 2월 이내에 구성한다.(행공노)

협의체는 구성일로부터 6월 이내에 협의서를 마련하기로 하며 이 협의서는 부속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행공노)

노사협의체의 대표자, 협의내용, 회의 등 세부 사항은 협의서에 정한다.

제47조(법외노조 탄압금지) 전공노 등 법외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탄압을 금지하며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충남)

제 4 장  부패방지

제48조(부패감시기구 참여) 노동조합의 간부를 공직부패 감시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9조(감사활동 참여) 노동조합의 간부를 감사원 또는 감사실의 감사 활동시 감사관으로 위촉한다.

제50조(각종 위원회 참여)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1조(노동조합에 비리 신고센터 설치ㆍ지원)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2조(부패공무원 공직기회 영구박탈) 부패혐의로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기회를 영구 박탈한다.

제53조(감독소홀 상급자 처벌)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감독소홀 및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4조(부패공무원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 부패혐의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하위급인 9급으로 강등조치 한다.

제55조(기관별 부패지수 관리) 정부는 부패방지 공헌이 많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패지수가 높은 기관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교육연맹)

제56조(건설ㆍ건축공사 단가 적정여부 감사) 공사비 책정에 기초가 되는

건설ㆍ건축공사에 대한 단가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부패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서 단가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57조(조달물품 단가 적정여부 감사) 일부 조달물품은 품질에 비해 그 단가가 부풀려져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부패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서 단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58조(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① 부패행위가 다발되고 있는 고위간부직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② 특별관리대상 고위간부에 대하여는 “맨투맨 감시단”을 설치한다.

제59조(내부 고발자 보호)  정부는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기공노)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경우 수사과정을 조합에 통보한다.(기공노)

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척결되도록 한다.(기공노)

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조합에 비리 신고세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공노)

제 5 장   공무원연금

제60조(단체교섭 합의결정) 공무원연금은 100만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의 8.5%를 기여금으로 내고 있으며 또한, 연금속에는 퇴직금이 65% 들어있는 재산권이므로 법 개정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에서 합의 결정한다.

제61조(연금개정 논의 중단)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속에 퇴직금과 박봉ㆍ공로ㆍ영리금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연금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내 개정안 마련, 졸속 개정은 중단한다.

제62조(기득권 침해금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보상적 후불임금 성격을 가진 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할 경우에도 퇴직ㆍ현직자의 기득권은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63조(정부의 부담률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시비는 턱없이 낮은 정부의 법정 부담률에 있으므로 국제수준(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제64조(사망 조위금 균등지급) 본인 또는 부양가족 사망시 지급하는 조위금을 직급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제65조(연금법에서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 제외)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 외에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제외시켜 따로 관계법에 의해 적용한다.

제66조(연금공단운영 참여 및 투명성 제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을 공채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합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행공노 참조 수정)

공무원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에서 추천한 사외 이사 1인을 선임한다.

제67조(20년 미만 근속자 연금지급)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금지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68조(33년 상한 폐지) 근속연수가 33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33년 상한제를 폐지한다.

제69조(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공무원연금의 혼합성을 배제하고 단기근속자 불이익, 고액봉급자 우대 등 위법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0조(소득 재분배 기능 방안 강구) 공무원 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 방안을 강구한다.

제71조(인건비 예산절약) 공무원의 임금 상승과 연급수급액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복수 직급제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현 직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을 절약하고 연금 고갈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충남)

제72조(장기 공무원 우대) 연금 부담률이 월 급여액의 8.5%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 시에는 월 급여액 50%와 근무연수 50%를 반영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충남)

제 6 장   정년평등화

제73조(공무원 정년 60세로 평등화)  현행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 차별정년을 폐지하고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교육연맹 참조 수정)

제74조(6급이하 인권침해 보상)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75조(법률 개정 즉시 시행) 공무원 정년 평등 법률안이 국회통과 즉시 공포 시행한다.

제 7 장   보    수

제1절 기본 원칙

제76조(보수의 정의) 보수는 공무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77조(보수저하 금지) 정부는 임의로 보수를 저하시킬 수 없다.(서울시)

제78조(보수교섭) ① 공무원의 보수인상은 1년 단위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조합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서울시)

전항에 의한 보수인상 내역은 보수협약에 의한다.

제79조(통상임금) 공무원에게 소정 노동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제80조(평균임금) 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한다.

제81조(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보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갑근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

3. 공무원연금 기여금

4. 공제회비, 직장금고 회비

5. 급여가압류에 따른 금액

6. 기타 공제하기로 한 사항

제82조(지방교육청직원 인건비 측정항목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지방교육청 직원(사립학교 직원 포함)의 인건비 측정항목을 별도 신설한다.

제83조(보수현실화) 공무원의 보수를 공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한다.

제84조(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 공무원의 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충남)

제2절 기본급

제85조(2007년도 기본급 인상)  2007년도 기본급은 생활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부문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며,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한다.

2007년도의 기본급은 2007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인 4. 6% 인상한다.(행공노)

정부는 200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그동안 임금저하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0년도 대비 17% 인상한 금액으로 한다.(기공노)

공무원의 합리적인 임금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수개선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한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행공노)

제86조(봉급 보정)  2006년도 기본급이 국회에서 1% 삭감됨으로써 물가인상률 3%에도 못 미치는 2%를 인상하게 되어 실질임금이 1% 삭감되었으므로 봉급조정수당을 신설 연내 보상한다.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미달한 2004년 내지 2006년까지의 봉급을 2007년 및 2008년 6월 봉급 분부터 각 3%의 봉급을 보정 지급한다.(행공노)

제87조(계약직 유사경력 반영) 정부는 계약직 연봉을 과거 유사 경력을 무시하고 최소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직 연봉 산정시 유사 경력을 인정한다.(충남)

제88조(현업근무자 임금 총액 보전)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상시근무기관의 현업, 교대근무자 임금 총액이 대폭 감소되어 종전 월 240시간에서 17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총액이 대폭 삭감되므로 종전 임금 총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충남, 서울시)

제89조(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분리) ① 임금은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하여 차기년도 임금 협상은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신설)

② 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보수개선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한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0조(일반직 차별대우 시정)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제91조(호봉 상한제 폐지) 근속연수가 3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급별 호봉 상한제를 폐지한다.

제92조(승진 시 호봉삭감 폐지)  직급 승진 시 호봉 삭감으로 인해 보수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폐지한다.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가 호봉제를 실시한다.(교육연맹)

제93조(호봉승급 시기 개선) 호봉 승급 일을 월 단위로 한다.

제94조(5급과 6급간 보수격차 축소) 직급간의 보수 격차 중 5급과 6급간의 격차가 가장 크므로 타 직급간의 수준으로 축소한다.

제95조(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행정기관, 사립학교, 공기업의 비정규직(방범원, KBS, 한전 등) 또는 사회단체의 근무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한다.(수정)

제96조(기본급 책정기준 법제화) 공무원의 봉급이 경제성장률, 생활물가인상률, 민간부문 임금인상율에 연동하여 책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제3절 수당

제97조(제수당 개선)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제수당의 개폐 증감시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충남)

제98조(초과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①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 외의 행사 등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교육기관 노조연맹)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 시간단가 × 1.5 × 초과근무시간

2.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시간단가 × 0.5 × 야간근무시간

3.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시간단가 × 1.5 × 휴일근무시간

현행 1일 2시간 공제ㆍ4시간 상한제, 월 67시간 상한제를 폐지한다.

시간 외 근무수당 중 일부(정액분)를 기본급에 포함한다.(교육연맹)

제99조(가족수당 인상)  가족수당 지급 인원의 한도 및 금액의 한도를 폐지한다.(충남)

4인 가족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을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1인당 월 100,000원으로 지급한다.(행공노))

제100조(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에 해당하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제101조(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생 학비 보조수당 지급) 정부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자기 계발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 재직자에게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충남)

제102조(민원창구수당 인상) 민원창구수당을 월 10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제103조(위험근무수당 인상) 특수지 위험근무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 지급한다.

1. 갑 종 : 80,000원

2. 을 종 : 60,000원

제104조(연가 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연가 미실시 기간에 대하여 전액 지급한다.(행공노)

제105조(당직 수당 인상)  당직 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인상한다.

당직 수당은 전 공무원에 대하여 일 50,000원으로 한다.(행공노)

제106조(현업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기시설 관리로 인해 신체적 위험이 크므로 위험수당을 신설 월 80,000원을 지급한다.

제107조(안전관리수당 인상) 특수장비취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안전관리수당

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 지급한다.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월 60,000원

2.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월 30,000원

3.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60,000원

제108조(의료업무 수당 인상) 정부는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술직, 약무직 등이 1일 3교대 근무로 자녀보육, 건강유지 등의 고충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업무수당을 200,000원으로 인상한다.

제109조(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 인상)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 지급한다.

1. 자동차운전수당 : 월 100,000원

2. 정비업무수당 : 월 100,000원

제110조(예산지침에 의한 각종 직무수당 공평지급)  예산지침에 의한 각종 직무수당 지급금액이 불공평하므로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사마조위금 등 실비 변상비적 성격의 인건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11조(업무대행 수당 지급) 타 직원의 장기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 또는 타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2조(교직원수당 및 겸직 수당 지급)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각급 교육기관 근무자의 교직원수당 : 월 250,000원(교육연맹)

2개 학교, 2개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수단 : 월 50,000원.

(교육연맹)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 및 중․고 병설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 월 100,000원

제113조(장기근속 격려수당 지급)  5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000원의 원로수당을 지급한다.(교육연맹 )

장기근속 격려수당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단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기공노)

제114조(필수 실무요원 제도 개선) 6급 이하 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열심

히 근무하는 50세 이상 2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최고 경력 수당」을 지급하고 보직에서 우대하는 등 현행 필수실무요원제도를 개선한다.

제115조(원로수당 지급) 6급 이하로서 55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공무원의 경우 월 50,000원의 원로수당을 지급한다.(교육연맹)

제116조(건강 수당 지급) 질병예방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수당을 신설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7조(대도시 근무자 생계 수당 지급) 대도시 근무자에게 월 50,000원의 생계수당을 지급한다.(교육연맹, 한공노)

제118조(각 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각 급 학교의 행정실장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신설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9조(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 교직원 수당 지급) 교육 기관 기능직 공무원도 교원과 동등한 교직원 수당을 지급한다.

제120조(직영급식학교 급식업무수당 지급) 원활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행정직원 등을 위해 직영급식 학교의 급식비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급식업무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절 복리후생비

제121조(복리후생비 현실화 및 균등지급) 복리후생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실화하여 균등하게 지급한다.

1. 직급보조비 : 각 직급별로 월 100,000원 인상 지급

2. 교통보조비 : 직급 구분 없이 동등하게 300,000원 지급

3. 정액급식비 : 직급 구분 없이 200,000원 지급

제122조(정액급식비 자율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액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충남, 서울시)

제5절 출장여비

제123조(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지급)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비를 현실화 하며, 직급별 차등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정부는 국내여비규정 제3조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 제3호와 4호를 제3호로 통합하여 개정한다.(교육연맹)

제124조(출장여비 계좌입금) 출장여비 지급은 당사자 급여계좌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금하여 일부부서에서 부서경비로 전용하는 등 부작용이 없게 한다.

(기공노)

제6절 성과상여금

제125조(지급기준 개선 및 연구수당으로 전환) ① 성과상여금은 동일지급 80%, 차등지급 20%로 개선 지급한다.

2008년도부터는 연구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은 교원과 같이 동일지급 80%, 차등지급 20%로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교육연맹 )

정부는 2007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기공노)

제126조(예산 50%삭감, 임금복지로 전환) 성과상여금의 예산을 50% 삭감하고

그 삭감액을 임금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

제7절 퇴직금

제127조(퇴직금 100% 지급) 공무원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100% 지급한다.

제128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29조(차등지급 규정 폐지) 근속연수별로 차등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제130조(민간부문 평균임금 적용) 퇴직금은 민감 부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31조(20년 미만 근속자 부당지급 개선) 20년 미만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32조(중간정산 실시) 퇴직급여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기능직

제133조(10급제 폐지) 10급제를 폐지하고 일반직과 동등하게 9급제를 실시한다.

제134조(5급이상 직급 신설) 정보통신부의 현업 기능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5급이상 직급을 신설한다.

제135조(6, 7급 정원 상향조정) 6, 7급의 정원기준을 일반직과 동등하게 36~38%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136조(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9급 : 1년 이상

2. 10급 : 1년 이상

(한공노안)

1. 6급 이상 : 3년 이상

2. 7급 및 8급 : 2년 이상

3. 9급 및 10급 : 1년 6월 이상

제137조(6급 근속승진 실시)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6급 근속승진제를 실시한다.

제138조(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속승진의 소요기간을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10급 → 9급 : 5년

2. 9급 → 8급 : 6년

3. 8급 → 7급 : 7년

4. 7급 → 6급 : 8년 (신설)

기능직 근속승진 연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한공노)

1. 10급 → 9급 : 3년

2. 9급 → 8급 : 4년

3. 8급 → 7급 : 6년

4. 7급 → 6급 : 8년 (신설)

제139조(직급 예우) 동일한 직급의 경우에는 일반직의 동일직급 수준으로 예우한다.

제140조(기능직 대우공무원 차별 개선) 정부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대우공무원수당이 일반직과 차별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서울시, 충남)

제141조(기술자격증소지자 가점제 실시)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공무원평정규칙」상 자격증 가점제를 실시한다.(기공노)

제142조(기술자격증소지자 가산금지급) 기능직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의 기술직렬과 동일하게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43조(기술업무수당 지급) 기능직이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직의 기술직렬과 동등하게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44조(직렬 통폐합) 불필요한 직렬이나 유사직렬을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제145조(명칭 개칭)  기능직의 명칭을 “이공직” 등으로 개칭한다.

직명을 ”실무관” 등으로 개칭한다.

업무 명칭을 “사무보조’‘에서 ”행정사무“ ”기술사무” 등으로 개칭한다.

제146조(6급 이상 직위 부여) 6급 이상 직급에 대하여는 팀장, 과장 등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

제147조(동일 경력 인정) 정부는 사립학교 기능직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여 호봉 및 근속연수에 반영한다.

제148조(보조사무 폐지) 보조사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행정직렬을 신설하며 독립적인 고유사무를 분장한다.

제149조(현업 인정 대우)  기능직에 대하여는 현업근무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교육기관(학교포함) 근무 기능직공무원(조무, 방호, 운전, 위생 등)의 경우 현업근무 공무원으로 인정한다.(기공노)

제150조(학교 비정규 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정부는 학교 비정규 회계직원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기공노)

제151조(불합리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개선)  정부는 단위학교의 학생수(학급수) 또는 토지면적․건축물의 연면적․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직의 인원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기공노)

정부는 기능직 정원을 직류별 정원으로 하고 승진정원 비율은 직렬별 기능직 정원에 비례하도록 한다.(기공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구조조정 이전으로 증원하여 업무부담의 가중을 해소한다.(기공노)

제152조(일반직 전환 기회부여)  일반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원의 10%이상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한다.

기능직의 일반직 임용으로 인한 교육훈련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기공노)

제153조(기능직 폐지 일반직에 통합) 일반직과 업무영역이 달라 혼란이 없으므로 기능직을 폐지 일반직에 통합을 검토한다.

제154조(기능직 공무원 1인 1 PC 제공) 기능직 공무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인 1 PC를 제공한다.

제 9 장   직업공무원제

제155조(총액인건비제 실시 보류)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미흡하므로 전면 보류한다.

제156조(성과 계약제 실시 폐지)  개인별 업무분장과 근무성적평정제가 있으므로 성과계약제, 성과계획서 제출제 실시를 폐지한다.

현행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보완 개선한다.(신설)

제157조(팀제 실시 자율화 및 보완)  행정기관별 업무성격을 분석하여 팀제 실시 여부와 실시 부문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다.

팀제도의 시행으로 책임행정구현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공공서비스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국장급이 없으므로 국내외적 의전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한다.(행공노)

제158조(강제해고 등 금지) ①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관장 임의로 해고시킬 수 없다.

② 기관장 임의로 직위해제, 대기발령, 노역에 처할 수 없다.

③ 기관장 임의로 징계기구를 설치하거나 형벌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제159조(직업공무원제 훼손 금지) 공직의 책임성과 안정성, 계속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제 10 장   인 사

제160조(인사원칙)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시)

정부는 인사관리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을 위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서울시)

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서울시)

정부는 조합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점, 승진서열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서울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 실시 2개월 전 인사개요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서울시)

제161조(가점 제도의 개선) 정부는 직원 전보가 빈번한 격무부서 및 퇴근시간이 늦는 부서를 파악하여 직원들에 대한 종합 격려 방법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제16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한다.

1. 4급, 5급 : 4년 이상

2. 6급     : 3년 이상

3. 7급, 8급 : 2년 이상

4. 9급     : 1년 이상

제163조(6급 이하 공무원 직명 개정)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명칭을 “행정관” 등으로 개정한다.(신설)

제164조(6급 근속 승진 실시)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6급 근속 승진제를 실시한다.

제165조(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9급 → 8급 : 6년

2. 8급 → 7급 : 7년

3. 7급 → 6급 : 8년 (신설)

제166조(6급 이하 간부발탁 확대) ① 6급 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간부 승진 시 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6급 이하 경력 반영을 확대한다.

제167조(해외유학 등 선발기회 확대) 6급 이하 출신자에 대하여도 해외유학, 근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직급․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수정)

제168조(진학 및 장학지원) 정부는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자비진학 또는 자비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에 적용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에 대한 장학지원을 위해 노력한다.(서울시)

제169조(중앙부처별 승진기회 불균형 시정) 중앙부처별로 승진기회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한다.

제170조(4급 이하 계급구조 폐지) 2006년 7월부터 1급~3급이 폐지되었으므로 나머지 4급~9급 기형적 계급구조도 폐지한다.

제171조(6급 인턴제 폐지) 6급 인턴제는 공직임용에 특혜성이 있으므로 폐지한다.

제172조(정기인사제도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도록 한다.(행공노 서울시)

제173조(인사교류의 확대) 행정직렬 직군에 교육행정직렬도 포함하여 시도행정직과 시도교육청 행정직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충남)

제174조(국가직의 지방직 전출 금지) 정부는 각급기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출 및 파견을 하지 아니한다.(교육기관)

제175조(근무 형평성 유지)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과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지방차치단체 공무원 50%를 배치한다.

(충남)

제176조(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보장) 소방본부장 인사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시도인사위원회에 이관한다.(충남)

제177조(다면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면평가제도는 주로 고위직에 적합한 제도임에도 현재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위직의 다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행공노)

다면평가는 승진과 관련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위직의 경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행공노)

제178조(다면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단 반영비율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서울시)

정부와 조합은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서울시)

다면평가위윈 선정방법 및 인원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서울시)

기관은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서울시)

평정자와 확인자의 주관이 개입되고 그동안의 획일적인 근평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면평가 비율을 20%이상 반영한다.

(서울시)

제179조(개방형 고위직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무원단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고위직의 경우에는 도덕성,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제180조(근무성적평정 위주 승진기준 시정) 승진시 경력을 40%이상 반영한다.

제181조(근평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정부와 조합은 합리적인 근평제도의 확보를 위하여 근무평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와 조합이 각각 동수로 한다.(서울시)

제182조(불평등한 근평제도 개선) 공무원법 제26조 3항 조직의 정체와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유발하는 승진후보자명부(서열) 작성에 있어 최근 근평점수 산정을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가장 우수한 평점으로 산정한다.(서울시)

제183조(사회봉사 실적 인사고과 반영)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평정시 사회봉사실적(사회공헌도)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교육연맹)

제184조(6급 이하 퇴직자 특진기회 부여)  6급 이하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 시 공로보상으로 1계급 특진기회를 부여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57세로 조기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185조(부서단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단위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는 직급별 대표가 참가한다.

제186조(노동조합 인사위원회 참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제187조(유급 안식휴가제 실시)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위해 1년간의 유급 안식휴가제를 실시한다.

제188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제189조(공무원의 수 OECD 수준으로 증원)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국가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의 수를 OECD 수준으로의 증원을 검토한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 복수직급 정원확대) 정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3․4급, 4․5급의 복수직급제를 통하여 점증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서울시)

제191조(5급 승진시험 응시회수 제한) 정부는 승진시험 응시회수를 총 3회로 제한한다.(서울시)

제192조(시험 실시기관 등의 위임) 현재 5급 승진시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5급 공무원 전직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서울시)

제193조(고시출신 지방전입 비율 축소) 정부는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을 내부의 승진 인원을 고려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한다.(서울시)

제194조(계약직공무원 신분안정에 대한 대책 강구) 정부는 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시 업무 특수성(예 : 서울 대공원 사육사, 통역사, 도시계획전문위원)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서울시)

제195조(별정직 공무원 처우개선)  별정직도 일반직과 같이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실시한다.(행공노)

일반직에 준하는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한다.(행공노)

제196조(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정부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및 필요부서에서 결원 발생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서울시)

제197조(연구직 단일 직급제 추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특수직렬(연구관, 연구사)의 이원화로 진급적체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직 단일직급제를 실시한다.(서울시)

제198조(공무원 윤리헌장 개정) 정부는 21세기 공무원상에 맞도록 ‘공무원 윤리헌장’을 시대에 맞게 개정한다.(서울시)

제199조(실적심사위원회 운영개선) 정부는 실적심사위원회 예비위원회를 총 위원 대비 조합 추천인사 30%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서울시)

제200조(인사제도개선협의회 설치)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하여는 따로 “공무원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한다.

제201조(소수 직렬의 연가 시 대체인력 활용) 소수 직렬은 기관별로 1~2명밖에 없어 연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체 인력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방지한다.

제202조(동일 경력 인정)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100% 경력을 인정한다.

제203조(고시제 폐지 및 시험실시 예산절약) 고학력 시대로 학력평등화가 되면서 학력 제한이 폐지된 현실을 감안하여 고시제를 폐지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고시 시험 실시에 따른 국가 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방지한다.(충남)

제204조(기술직렬 보직 적정비율 배치)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정책에 부응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 부여시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인력에 비례하여 기술직렬 공무원이 적정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서울시)

정부는 자치구 부구청장도 적정비율로 기술직렬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서울시)

제205조(공로연수 및 퇴직 준비휴가 개선) 정부는 국가공무원 1년~6월, 지방공무원 6월~3월로 된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 휴가 기간을 형평에 맞게 개선한다.(교육연맹)

정부는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한다.(교육연맹)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근속 휴가를 1회에 한하여 30일 이상 시행한다.(교육연맹)

제 11 장   여 성

제206조(임산부 보호)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부서로 전환 배치하여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여성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할 수 없다.(서울시))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기관 내에 적절한 근무부서가 없는 경우 산전․산후 휴가 전후에 유급 휴직을 실시한다.(서울시)

정부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며 여성 조합원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울시)

정부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이 심한 입덧, 임신중독증,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 인해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병가를 요청했을 때 유급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서울시)

정부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서울시)

제207조(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출산에 따른 육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휴가를 180일로 확대한다.

난산(유산, 사산, 조산, 기타)으로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서울시)

정부는 출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다른 유급 휴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서울시)

제208조(승진 등 평등기회 부여) 승진, 보직 등 인사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209조(간부 10%이상 할당) 일부 기관에는 5급 이상 여성간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10%이상을 할당한다.

제210조(유급 보건휴가 실시)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유급 보건휴가를 실시한다.

제211조(출산 휴직) 정부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하여 3년의 출산 휴직을 실시한다.

제212조(육아휴직수당 확대)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충남)

제213조(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산모 간호와 육아를 위해 배우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실시한다.

제214조(성폭력 예방강좌 실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성폭력 예방강좌를 개설한다.

제215조(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또는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제216조(보육수당 지급)  보육시설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보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지 70이상을 보조한다(서울시)

제217조(가족간호 휴가제 실시) 직계 존비속의 가족 질병에 대한 간호를 위해 30일이내의 유급 가족간호 휴가제를 실시한다.

제218조(가족간호 휴직제 실시)  정부는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시 1년 이내의 가족간호 휴직을 부여한다.(서울시)

제1항에 의한 가족간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서울시)

제219조(여성전용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여성 공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를 위해 각급 기관에 전용 휴게실 및 수유실을 설치한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을 원하는 시간에 부여하여야 한다.(서울시)

직장내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30분 씩 조정해 준다.(서울시)

제 12 장   복리후생

제220조(복리 후생비 개선) 정부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의 개폐 및 증감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충남)

제221조(특별휴가 규정 개정)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휴가규정을 다음과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 월 1회

2. 특별공로자에 대한 포상휴가 : 부활

3. 장기재직 휴가 : 부활

4. 퇴직준비 휴가 : 부활

5. 경조휴가 : 조사휴가 부활

제222조(맞춤형 복지제도 전 기관 확대실시)  전 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간의 맞춤형복지제도 혜택에 있어 차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공무원 사이의 차별을 시정한다.

(기공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효성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등수당화 한다.(기공노)

맞춤형복지제도 심의회에 조합에서 추천한 1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

(행공노)

제223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부처별 파견 인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편성한다.(행공노)

각 기관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심의회를 설치하고 조합에서 추천한 1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행공노)

제224조(무주택 공무원 지원) ①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② 주택마련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제225조(비거주지 근무자 주거 지원) 전보 등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 대하여 전세자금 지원 등 안정된 근무 환경을 마련한다.(신설)

제226조(BTL 사업 중단)  민자 유치를 통하여 학교를 신․개축하여 시설관리를 민자 사업자가 하게 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심적 부담을 안게 되어 자유로운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BTL 사업 등을 중단한다.

(기공노)

정부는 교사동 등 학교 시설물의 신․개축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고 선심성예산(학교운동장에 잔디운동장 시설 등)의 지출을 중단하고 이를 전용하여 미래의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기공노)

정부는 학교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시설이 하나의 시설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 시설을 학교에서 관리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기능직으로 충원한다.(기공노)

제227조(휴게실 설치) 각급 기관에 직원 휴게실을 설치한다.

제228조(체력단련실, 샤워시설 설치) 각급 기관에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제229조(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 내 연구회, 자원봉사회, 각종 취미클럽 등 동호회 활동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30조(체육ㆍ문화행사 지원) 직장 내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체육ㆍ문화행사를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31조(휴양시설 확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문화 정착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콘도, 펜션 등 휴양시설을 확대 또는 건립한다.

제232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 정부는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휴양시설을 확대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각급 기관의 수련시설을 적극 개방 활용한다.

제233조(연가 기증제 실시) 선진국처럼 연가기증을 통해 서로 돕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연가 기증제를 실시한다.

제224조(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100억원을 출연한다.

제235조(공무원 고충처리 등 정기간담회 실시) 정부는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대표자는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교육연맹)

제 13 장   안전ㆍ건강

제236조(공무상 재해 민간부문 수준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상재해에 대해 민간부문의 수준으로 보상한다.

제237조(건강검진 년 1회 실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238조(건강 검진비 지원) 정기 검진시 기본항목외 성인병, 4대암 등 추가검진을 실시하며 그 경비를 지원한다.

제239조(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240조(안전조치 등) 유해환경 속에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제241조(재해 유가족 생계지원)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방안을 별도로 강구한다.

제 14 장   교육훈련

제242조(교육훈련 원칙)  교육훈련은 조합원들에게 전문성의 함양과 자기계발

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로 구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서울시)

정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소한 3년에 한번 씩 순차적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서울시)

제243조(교육훈련 계획)  정부는 조합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서울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차기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조합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공고한다. 동 공고에는 교육훈련의 분야, 교육기관, 선발인원 및 대상을 명시한다.(서울시)

정부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도 교육훈련비를 인건비의 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2007년도부터 실시하는 상시교육체제(개인별 연간 100시간 이수)에 대비 교육훈련 계획을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서울시)

제244조(6등급 교육훈련 폐지)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수, 우, 양, 가 4등급제가 있으므로 6등급 교육훈련제도는 폐지한다.

제245조(공무원수련원 설치 확대) 공무원교육원과는 별도로 기관, 부서, 팀 또는 동호회, 가족단위로 워크샵,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원수련원을 확대 설치한다.

제246조(연수제도 개선 및 외부교육 확대) ①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 대학교육 이수 등 수요자 중심 연수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인정한다.

② 각종 세미나, 토론회, 워크샵, 소양교육 등 1회성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시간에 포함한다.

③ 외부기관에 교육 이수 시에는 그 경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자율 연수제도를 개설하고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교육연맹)

제247조(장기교육 가점제 폐지) 장기교육 훈련자는 그 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가점제를 폐지한다.

제248조(6급 장기교육 전 기관 실시) 중견간부 양성 차원에서 6급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1년 과정의 장기교육을 전 기관이 실시한다.

제249조(지방교육기관 5급이상 간부 교육실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지방교육기관에서도 5급이상 간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250조(신규 공무원 임용전 교육 실시)  7~9급 신규 임용자 교육은 업무의 공백 방지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임용 전에 실시한다.

신규 임용자 과정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행공노)

5급 일반 승진자의 경우 정책기획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고시 임용자와 같은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한다.(행공노)

제251조(노동조합 교육)  정부는 신규임용자 교육시 조합 소개시간을 보장한다.

정부는 직원 직무교육시 2시간의 조합 교육시간을 배정한다.(서울시)

정부는 분기당 1회 이상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며 장소 및 시설 사용은 사전 협의한다.(서울시)

제252조(퇴직 예정자 교육)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후 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제253조(해외 배낭연수 확대)  정부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의 향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기관의 정원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서울시)

정부는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합에 사전 통지를 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서울시)

제 15 장   근무조건

제254조(조직 개편 사전협의) 행정기관의 조직개편 즉, 구조조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255조(적정 인력 확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하며, 결원 발생 시에는

즉시 보충한다.

제256조(결원 등에 대체인력 투입) 결원, 장기교육, 출산휴가,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제257조(소수직렬 연가시 대체인력 활용) 기관별로 1명 또는 2명의 소수 직렬 연가시 공무원 외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행공노)

제258조(법정 노동시간 준수) 법정 노동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며, 초과 노동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259조(현업종사자 1일 3교대 근무) ① 현업종사자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1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 주2일 지정 휴일을 주도록 한다.

제260조(중식시간 근무 인정)  중식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기공노, 교육연맹)

중식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기공노)

제261조(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4항 중 “교장의 명을 받아”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한다.(교육기관연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중 “기타의 사무”규정으로 인해 직무가 사용자 임의대로 설정됨으로써 직무의 범위로 인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타의 사무”를 “해당직무의 사무”로 개정한다.(기공노)

제262조(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학교운영위원회 항목 중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를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개정한다.(신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제263조(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개정)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한다.(신설)

제264조(지방자치법 제112조 개정)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 보고로 갈음한다”로 개정한다.(신설)

제265조(교직원 신분보장) 정부는 지방공무원법에 “학교 내에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신설한다.(전국교육기관노조연맹안)

제266조(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단위별 단위비용표)에 대하여 지방공

무원(사립학교 직원 포함) 인건비 측정 항목을 별도 신설한다.(교육연맹)

제267조(각 급 학교 행정직원 복무규정 변경)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을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한다.

제268조(학교 시설공사 지원팀 신설) 지방교육청에 학교 시설공사 지원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제269조(각 급 학교 근무자 교원과 동일한 조건부여) ①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한다.

②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며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70조(교직원업무 경감방안 마련) 「교원업무경감」실시로 지방공무원 업무

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교직원업무 경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

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교육연맹)

제271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정부는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저금리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차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육연맹)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 안전망 구축」을 「교직원 안전망 구축」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육연맹)

제272조(교직원공제회 운영개선) ①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 직군별로 참여한다.

② 지방교육청 직원에 대하여 교원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즉각 시정한다. 전세자금, 결혼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다.(기공노)

제273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공무원관련사항 사전협의) 정부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각 급 학교 행정실 등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협의한다.

정부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교원업무 경감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른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법령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노조와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원산 복귀하도록 한다.

제274조(외부기관 파견자 사전협의) 타 기관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275조(행정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 지원한다.

1. 신규아파트 및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대출

3. 이사비용 전액 지원

4. 특별교통비 지급

제276조(당직 근무자 처우개선) 당․숙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익일 휴무를 실시하며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277조(중복 감사 시정) ① 감사기관의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폐해가 크므로 감사일원화 방안을 강구한다.

②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감사는 교육위원회로 일원화 한다.

제278조(근무시간외 동원 사전협의) 법정 노동시간외 행사 등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동원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79조(현업 종사자 피복지급) 현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에 필요한 피복을 지급한다.

제280조(노동절 휴무실시)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5월 1일 노동절에 휴무를 실시한다.

제281조(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 개선)  정부는 공로연수기간을 국가공무원(1년~6월)과 지방공무원(6월~3월)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개선한다.

정부는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282조(장기근속 휴가 실시)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장기근속휴가를 1회에 한하여 30일 이상 실시한다.

제283조(정기 간담회 실시) 정부는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과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며 대표자는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기공노)

제284조(전자공무원증 표기 개선) 정부는 조합원의 인권존중,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전자공무원증에 직종 및 직위 표기를 개선한다.(서울시)

제 16 장   행정발전

제285조(국가․지방정책 수립 노조 참여) 정부는 국가․지방정책 수립과정에서 조합에서 선임하는 조합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의 시각이 반영된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기공노)

제 17 장   상   벌

제286조(6급이하 훈ㆍ포장 기회 확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학교회계직)에 대해서도 5급 이상과 동등한 비율로 훈ㆍ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수정)

제28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조합에서 동수로 위원을 선임한다.

제288조(의사결정 책임자 처벌 강화) 정책문제와 관련 문책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책임자인 상급자 위주로 처벌한다.

제289조(상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부는 표창 대상자를 고위직을 우대하는 상훈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정부와 노동조합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연맹)

제290조(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 내 사법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1/3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291조(관용심사위원회 참여) 정부는 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로 하여금 관용심사위원회 참여를 통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양정 처분 의견(징계처분의 적정성 등)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서울시)

제 18 장   퇴직 지원

제292조(취업교육실시)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예정자에 대하여는 1년 내외의 재취업 교육을 실시한다.(행공노 참조 수정)

제293조(재고용제도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년으로 퇴직한 공무원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공노)

제294조(취업교육 연수비 지원) 퇴직예정자가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를 할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한다.

제295조(대체인력 퇴직자 활용) 결원, 장기교육,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퇴직 공무원으로 고용한다.

제296조(퇴직자 활용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이 공직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한다.

제297조(공무원복지회관 건립)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ㆍ도 단위로 ‘공무원복지회관’을 건립한다.

제298조(퇴직공무원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299조(공로연수 활동비 지원)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 보상 차원에서 국내외 문화 유적지 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으로 통일하여 지급한다.(서울시)

제 19 장   기   타

제300조(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정부는 정책결정의 장․단점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기공노)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결정은 이를 조속히 협의 개선한다.

(기공노)

제301조(의사결정의 수평적 체계 구축) 정부는 의사 결정시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을 대등한 입장에서 수용하여 결정하도록 한다(기공노)

제302조(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국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충남)

제303조(여권 발급기관 확대) 여권민원의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국민봉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여권 발급기관을 확대한다.(충남)

제304조(유사업무기관 통폐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사업무 기관을 통폐합하여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다.

(충남)

제30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쌍방 평가제도 도입) 각종 평가 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일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정책이 국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쌍방 평가제도를 도입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충남)

부     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다음 협약체결일 전까지로 한다. 단, 임금협약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수정)

제2조(협약갱신)  조합과 정부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충남)

제3조(재교섭)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4조(협약 이행의 담보)  정부는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단체협약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조합이 이행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며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단체협약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이행상황 및 단위 기관별 이행 결과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기공노)

제5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 및 운영상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서울시)

상호간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시, 충남)

제6조(불이행 책임)  조합과 정부는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책임을 지며,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은 민․형사상 책임을 가진다.

정부는 합의사항에 대하여 매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통보한다.

(충남)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쌍방의 대표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유효기간 중 기관 또는 조합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계된다.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정부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교섭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정부는 본 협약체결 이후 공공부문 내 정부와 조합이 충족하는 교섭구조를 창출하고 복수노조 체재 하에서 소수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단체교섭위원 수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의 대표성을 갖는 자와 노동조합 동수(소수노조 참여 보장, 소수노조 우대제도 도입)로 교섭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특별위원회에는 노동조합과 정부 합의로 참관, 발언권을 갖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구 있다.

동 특별위원회는 교섭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 사항을 교섭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한다.

정부는 교섭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내용을 토대로 3개월 안에 국회에 입법 개선안을 제출한다.

제10조(회의록 기록관리) 쌍방은 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 기록 관리한다.(기공노)

제11조(이행 점검표 작성) 정부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충남))

제12조(공동 해설집의 작성) 조합과 정부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합동 해설서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배포한다.(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