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분과(교육인적자원부소관)의제 교섭결과(합의사항)

○(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는 타 단체와의 교섭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겸임수당 지급)③정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노사관계 교육)②정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교직원복지대여)정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 (협의회)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국립대학교 총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당해 대학교 노조와의 기관단위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부경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다.(관련노조요구의제 제291조 ~ 제324조)

○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부대합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직원참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행정실 설치근거 등 학교행정조직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 (직원의 분장사무) 정부는「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직원 참여)①정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