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14 - 144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자치법규명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숙직근무자 휴무 시간을 근무의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체로 변경하여 당직업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 그 밖에 각급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주요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 근거조항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2014.6.30.)으로 근거조항 변경: (당초) 제6조제5항 → (변경) 제7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3.12.30.) 및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2014.6.30.)에 따라 명칭 변경<안 제2조, 제2절 제1관, 제10조 제3항, 제4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33조>

-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 제2절 제1관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 제10조 제3항,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19조 중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 제20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33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 숙직근무자 휴무 시간을 근무의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전체로 변경 <안 제4조 제2항>

- (현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 (변경)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각급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당직근무 방법 개선<안 제17조>

- 현재 교직원 당직 면제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경우 경비용역 업체에 인력경비를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조항 삭제

개정 규칙안: 붙임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의 견 제 출

이 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로로 작성한 것)를 경상북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702-702 경상북도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담당자 이민웅, ☎053-603-3618)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 총무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내실 곳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교육청) Fax 603-3629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이민웅, ☎053-603-3618

붙임	개정규칙안 전문

경상북도교육청 규칙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제5항”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무시간의 일부를”을 “근무시간을”로 한다.

제2절 제1관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3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제2항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제5항----------------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생 략)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근무시간을 ----------------.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관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 당직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 ② (생 략) ③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지원청--------------- ----------------------------------- -------------------------------------------------------------------------------------------------------------------------------------------------------------------------------------------------------------------------------------------------------.
④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 교육지원청-----------------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학교의 기능직 숙직제운영) ① 기능직숙직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숙직은 기능직이 일직은 교사 및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능직 숙직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자 편성 등 학교의 당직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들의 근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숙직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공휴일전일, 방학기간 등의 숙직근무는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당직감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당직감사) ------ 교육지원청교육장-- -------------------------------------------------------------------------------------------------------------------------.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당직근무자는 직속·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 교육지원청---------------------------- -------------------------------------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장 및 학교장은 각 기관 및 학교의 실정·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위임규정) --------------------- 교육지원청교육장--------------------- ------------------------------------- ------------------------------------- ------------------------------------- ------------------------------------- --------.

참고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4.2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시행 2014.6.30.] [경상북도조례 제3532호, 2014.6.30., 전부개정]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소관 실․과		총무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김영수
	담당 직위․성명	인사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정광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민웅(053-603-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