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9. 배포, 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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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정감사자료의 과다한 제출에 교육기관이 멍든다!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교육연맹’)은 2007.8.29(수)10:30 국회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을 방문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현안에 대하여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 교육연맹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국정감사자료 제출에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올해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일선 시군의 교육장, 일선학교의 학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출장 명세서까지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여야 할 국정감사가 지방사무까지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역행하여 지방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전국의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9월을 넘기고 있어 신학기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기간에 자료 제출업무에 매달려 학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감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제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건수별로만 보면 2004년 5,980건, 2005년에 4,717건, 2006년에 9,275건으로 3년 동안 무려 15,724건에 달하며,  올해 2007년 8월24일까지만 벌써 3,742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지난 2004년에 모 의원의 경우 경북교육청에서만 2.6톤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입법 자료로 활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며 17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국정 감사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정책 결정에 충분할 것으로 이라고 하였다.

□ 교육연맹은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만 실제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는 몇 분 정도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정확한 자료 요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국회의원들을 더욱 신임하고 있다며, 향후 과다한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가장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제출된 자료를 실제 정책이나 질의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