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와 교육연맹 집행부와의 대화 2006.12. 6.(수)

전국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의

권익신장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서

2006. 12. 06. (수)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의

권익신장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서

모름지기 학교는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장과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역할 분담 하에 교수-학습 활동과 이를 위한 지원 행정이 펼쳐지는 기관이며,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중 하나이며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지방공무원)에 대한 권익신장이나 처우개선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간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지원과 교육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은 물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교육연맹)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 등의 개선을 통한 “차별없는 행정! 신명나는 행정! 법과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행정!”으로 공교육의 발전은 물론 우리들의 권익신장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자 하오니 교육부총리님께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법 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권익신장	1

1. 초․중등법 제20조 제4항개정	1

2. 각급학교 행정실 설치 법제화	1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개정	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선	3

5. 각급학교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3

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4

1. 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변경	4

2.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개선	4

3. 각급학교 행정직원 정원 증원	5

4.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5

5.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	6

6. 교무행정 업무담당 인력 확충	6

7. 교직원공제회의전세자금 대출이자 경감 일반직에게도 적용	7

8.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7

9. 시․도교육청 주요부서 직급상향 조정 및 신설	8

10.학교급식 조리사 업무규정 명시	9

			Ⅰ. 법 규정 등 제도개선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신장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개정

▷ 현행 :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개선 :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 사유

◦ 법령에 근거해 엄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의 임무를 교장 개인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관리자 개인의 전횡을 막을 수 없고, 교사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교직원간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제1항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 대학교의 행정직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제15조제3항에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의거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조항은 총․학장의 명에 의한 행정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행정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별도의 조항조차 없는 진일보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기된 행정직원은 동일한 공무원법을 적용 받음.)

☻ 기대효과

◦ 각급학교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로 학교 교육력 향상에 기여

2. 각급학교 행정실 설치 법제화

▷ 현행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는 각급학교의 행정조직 즉 행정실의 설치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장사무 등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음

▶ 개선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각급학교의 행정조직과 행정실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 등 법제화

☞ 사유

◦ 각급학교의 행정조직과 행정실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분장사무 미규정으로 교원과 행정직원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설치령 제9조에 대학에 사무국을 두고 이에 관한 분장사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단과대학의 경우에도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행정실장이 보직화 되어 있음

☻ 기대효과

◦ 각급학교의 분장사무와 관련한 교직원간 갈등 해소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개정

▷ 현행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개선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사유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원․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 중요한 학교 의사 결정과정에서 행정직원의 공식적인 의사표시 통로가 차단 또는 제한됨으로써 학교발전을 위한 행정직원의 역할 위축은 물론 회계관계 분야 등 제반 사항 심의에 있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안건 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기대효과

◦ 행정직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 교육공동체 구성원로서의 위상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 당해학교 예․결산 사항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학교실정에 적합한 의견 개진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기준재정수요액 측정) 개선

▷ 현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1(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단위별 단위비용표)에 지방공무원 인건비 측정항목 없음

▶ 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1(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단위별 단위비용표)에 지방공무원(사립학교 직원 포함)인건비 측정항목을 별도 신설

☞ 사유

◦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흡으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인건비 항목 포함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항목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정원 운용으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5. 각급학교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

▷ 현행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관리규정에 의해 09:00 ~18:00까지 근무하고 있음

▶ 개선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09:00 ~17:00까지 근무토록 개선

☞ 사유

◦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교육부장관과 총무처장관과의 협의(총무처 1985. 2. 6, 복무 01136-140)에 의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09:00~17:00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장이 퇴근한 후에도 근무토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복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 각급학교 지방공무원도 실질적으로는 조기 출근으로 지방공무원복무관리규정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기대효과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마찬가지로 조기 출근에 따른 실질적 근무시간 인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한 근무조건 개선

			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1. ‘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변경

▷ 현행 :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11)에 의거 교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선 : 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교직수당’을‘교직원수당’으로 개선하여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

☞ 사유

◦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도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으로 학교구성원간의 갈등해소

2.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개선

▷ 현행 :  정부에서는 교원들을 위해 교권침해방지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가적 안전망,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조성을 위한 보전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선 : 교원안전망 구축을 교직원 안전망으로 구축

☞ 사유

◦ 지방공무원들도 공교육을 수행하고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교원과 같은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학교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원활한 교단지원 업무 수행

3. 각급학교 행정직원 정원 증원

▷ 현행 : 현재의 학교행정 업무는 과거 10년전에 비하여 학교 행정실의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나이스 업무, 학교급식업무 등 많은 업무가 새로이 늘어났고, 또한 교원단체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전입학 업무 등 많은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어 있음

▶ 개선: 현재 행정실인원에 1명이상 증원

☞ 사유

◦ 향후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 학교회계제도의 변경 , 디지털 회계 제도 도입, 학교급식 직영화 등 많은 행정업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대효과

◦ 학교 행정직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으로 학교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4.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 현행

◦ 교육행정기관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90%는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84호)에 의거 전액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개선 :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 지급 방법 적용

☞ 사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등지급방식은 등급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부분이 장기 경력자나, 특정부서의 업무로 선정하고 있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 상위등급자 이외는 월급여액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임.

☻ 기대효과

◦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원활한 학교행정업무수행

5.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

▷ 현행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특정업무(예산, 재산, 수용계획 담당 등)담당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 개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학교회계특정업무담당활동비를 지급.

☞ 사유

◦ 2001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의 경우에도 교육비특별회계와 달리 독립적인 회계분야이며, 이로 인한 각급학교 회계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에게도 특정업무활동비 지급이 요구됨.

☻ 기대효과

◦ 학교회계담당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 교무행정 업무담당 인력 확충

▷ 현행 : 교무행정 업무담당 인력 지원 계획은 교원사기 진작 대책으로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범실시 되고 있으나 인력의 충원을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표준정원제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총 정원 3%의 유보정원 내지는 조정정원을 활용하게 하고 있음.

▶ 개선 : 교무행정지원인력은 반드시 인건비가 수반되는 현재의 정원에서 교무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이 되어야 함,

☞ 사유

◦ 교육부의 충원계획에 따른 정원의 활용은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인원으로 지방교육재정악화와 더불어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임.

☻ 기대효과

◦ 학교행정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학교행정업무수행

7. 전세자금 대출이자 경감 일반직에게도 적용

▷ 현행 : 교직원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전세자금 대출시 교원에게만 대출 이자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선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 정책’을 일반직원에게도 확대 적용

☞ 사유

◦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동일한 회원임에도 교원에게만 이자율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형성

☻ 기대효과

◦ 학교행정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학교행정업무수행

8.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가. 상위직급 정원 지속적 확대

◦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조정이 2006. 9.13.(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개정되었으나, 타 기관(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보다 현저하게 낮아 승진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로 교육행정 업무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의 지속적인 비율 확대 필요

나. 직렬의 통․폐합

◦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직군과 직렬 및 직류로 구분하고 있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시험에 제외되는 직력이 발생하는 등 모순점 개선을 위해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직군 및 직렬을 재정비해야 함.

다. 직급별 고유직명 및 직책 부여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계급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10급에서 6급까지의 계급 명칭을 대부분 ‘ㅇㅇ원’으로 칭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결여는 물론 6급 승진시에도 직책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계급에 맞는 직급명칭과 직책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라. 기능직공무원 기술수당 신설 및 근무평정 시 자격증 가점 인정

◦ 일반직(기술직)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자격증 소지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술기능직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운전수당은 지급)

◦ 또한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처리 관련 자격과 정보처리 및 통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근무평정에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마. 10급 폐지

◦ 기능직공무원에게만 10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승진 및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 10급이라는 계급으로 인해 하위계급으로 인식되는 등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10급 폐지 필요함

9. 시․도교육청 주요부서 직급상향 조정 및 신설

▷ 현행 : 시․도교육청의 주요부서인 인사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의 직급이 일반직5급으로 편제되어 있어  상급자의 업무관여로 인사부조리, 선심성예산편성 ,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등 업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역시․도의회에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없어 시․도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개선 : 현재 일반직 5급(지방사무관)에서 일반직4급(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

☞ 사유

◦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업무 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맞게 광역시․도의회에 교육행정전문가를 파견하여 광역시도의화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추진될 수 있게 함.

☻ 기대효과

◦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투명한 교육행정수행과 도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10. 학교급식 조리사 업무규정 명시

▷ 현행 : 입법예고 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조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리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개선 :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조리사업무규정 명시

☞ 사유

◦ 학교급식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 영양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을 적용받는 학교급식조리사의 직무도 반드시 명시하여야함.

☻ 기대효과

◦ 조리사의 업무규정 명시로 맡은바 업무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질 높은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학습력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