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인력 시범배치 연장에 따른

교 육 연 맹 대 응 방 안

2007. 9.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Ⅰ. 교무행정인력 시범배치 추진현황

1. 교육부 및 각 시 ․ 도교육청 추진현황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6. 5.15	o 교원사기진작 7가지 대책 발표 ⇒ 교무행정인력 배치	교육부
2006. 8. 3	o 「학교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계획」 통보	교육부
2006. 8.21	o 「학교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계획」 알림 ⇒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이첩시행 o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계획 알림 ⇒ 정원 조정배정(예정)일 : 2006. 9. 1	교육청
2006. 9. 4	o 교무행정 인력의 복무․근평관리를 행정실에서 담당 하도록 공문시행	교육부
2006. 9.13	o 교무행정 인력 배치관련 협조요청 ⇒ 행정실 배치 권장(교육연맹 소속 9개 교육청) ⇒ 교무실 배치 권장(6개 교육청)	교육부
2006. 9.25	o 시범배치학교 인사발령(시․도별로 임용일자는 상이함)	교육청
2006. 10월	o 교무행정 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팀 구성 운영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06. 12월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후 연구결과 제시	교육부
2006. 12.26	o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연구 결과 전문가 토론회 실시 ⇒ 교무실 업무분석결과와 시사점 ⇒ 행정실 업무분석결과와 시사점 ⇒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배치방안	정책연구팀
2007. 8. 31	o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추가) 계획 통보	교육부

2. 교육연맹 투쟁일지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6. 8. 8	o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 계획” 거부 성명서 발표
2006. 8.10	o 교육연맹소속 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협의 o 학교정책국장 면담(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1차)	교육부 항의방문
2006. 8.14	o 전면 백지화 요구안을 포함한 교육부 답변요구 공문 발송
2006. 8.16	o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시범배치 실시계획 연기요구 공문 발송
2006. 8.22 ～ 8.25	o 시범배치계획 백지화 서명운동 전개 ⇒ 20,000여명 참여
2006. 8.26	o 감사원에 시범배치계획 백지화 재심사 요청(전남교육청)
2006. 8.28	o 교육부 답변공문 수령도착 o 교원정책과장 면담(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2차)	교육부 항의방문
2006. 9. 2	o 교육부 답변공문에 대한 투쟁방안 협의 ⇒ 교육연맹 소속 9개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위원장 회의
2006. 9. 5	o 교원정책과장 면담(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3차) ⇒ 시범실시라도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는 절대거부	교육부 항의방문
2006. 9.15	o 2차 성명서 발표
2006. 10.10	o 교육부 정책연구진과의 간담회 실시 ⇒ 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참석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정책연구팀 2명 참석 ⇒ 교육연맹의 입장 전달 및 향후 의견서 송부 예정
2006. 11	o 교육부 정책연구진에게 교육연맹 의견서 송부

Ⅱ. 교무행정인력 시범 배치(추가) 계획에 대한 문제점

1. 공무원노조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

o 2006년도 교무행정인력 시범 배치 시 향후 교무행정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범 배치를 1년 연장하는 계획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음.

2. 교무행정인력 담당업무 구분의 모호성

o 2006년도 시범 배치 결과에 대한 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하였음에도

명확한 업무 분장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 특성에

맞도록 분장하게 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3. 지방교육자치 행정 자율성의 훼손

o 실질적인 정원 미확보 상태에서 마치 정원이 확보된 것으로 하여 교무          행정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 훼손

o 이미 인사이동(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발령)이 끝난 상태에서 기존

인원을 재배치함에 따른 결원기관의 업무 지장 초래

4. 교무행정인력 시범 배치장소에 대한 혼란 가중

o 교무행정인력 배치 장소에 대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2006년도 시범 배치 시 혼선을 빚은

똑같은 상황 반복 초래

o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선 배치하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행정 행태

Ⅲ.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팀 연구 결과 요약

<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팀 연구 결과 요약 >

□ 교무실 업무분석 결과

o 교무행정보조원이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필요

o 교무행정보조원이 어느 수준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 필요

□ 행정실 업무분석 결과

o 교무지원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행정실의 보조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방안

o 교무행정 지원인력은 교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활용되어야 함

o 교무행정지원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준 전문직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임

o 교무행정지원인력은 교무행정 업무가 과다하거나 지원인력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