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88, 발의연월일 : 2022.4.11.)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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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 견	사 유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10. 교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폐 기>	○ 학교보건법 제1조 (목적)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교의 보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는 보건교사 직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본 교육시설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고는 하나, 이는 보건교사 고유직무를 ‘교육시설’업무에서 제외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이며, 면피성 법률안 임. ○ 본 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등의 교육시설 분야가 보건교사의 업무 회피, 전가 등의 행태로 학교 보건에 필요한 보건교사의 보건시설 전문 업무영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생 보건시설 환경이 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법률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주도적 업무 관행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