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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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8		발의연월일 : 2022. 4. 11. 발 의 자 : 임오경ㆍ오영환ㆍ박상혁 이정문ㆍ이병훈ㆍ박성준 유정주ㆍ서영교ㆍ최기상 장철민ㆍ이상헌ㆍ신동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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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교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