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도입년도 : 1960년 (공단창단 : 1982년)

2. 제도의 성격

○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로서 노후소득 보장 뿐 아니라 재해보상 및 근로보상적 성격ㆍ공무원의 복지를 포함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

3. 연금보험료 및 급여율

○ 비용부담 : 보수월액의 각 8.5%(보전금 2.5%(2005년) 별도)

○ 급여산정기준보수 :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총보수의 65%)

○ 급여율 : 20년 재직(50%), 30년 재직(70%)

4. 재원조달 : 공무원기여금 및 정부부담금

○ 기여금·연금부담금 :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보전금 :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부족액(전액 정부부담)

○ 퇴직수당 부담금 :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전액 정부부담)

○ 재해보상부담금 :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등 소요비용(전액 정부부담)

5 적용대상 : 정규공무원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원 등

○ 재직자 : 1,012,025명( 교육직:33.7%, 일반행정직 29.5% 등)

○ 연금수급자 : 232,702명(‘06.11)

6 .기금규모 (‘06. 10.) : 41,261억원

○ 7,704억원(’82년) → 62,015억원(’97년, 최대기금)

→ 38,295억원(‘05년) → 41,261억원(’06. 10)

주요 공무원연금 통계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변동 현황

구 분	공무원수	연금수급자				부양율(%)
		합 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1982	667,554	3,742	3,556	140	46	0.6
1990	843,262	25,396	23,844	1,355	197	3.0
1998	952,154	89,322	81,991	6,845	486	9.4
2005	986,339	218,006	196,820	19,197	1,989	22.1

’82~’90	’91~’00	’01~’03	2004	2005
37.9%	58.5%	83.9%	91.0%	94.6%

□ 연도별 연금선택률 추이

∙1 인당 월평균  연금액 : ‘05년말 165만원

□ 기여율 변동 내역

연 도	1960.1	1969.1	1970.1	1996.1	1999.1	2001.1
보수월액기준	2.3%	3.5%	5.5%	6.5%	7.5%	8.5%
과세소득기준	1.495%	2.275%	3.575%	4.225%	4.875%	5.525%

□ 연금의 소득대체율

근 무 년 수	20년	25년	30년	33년
보수월액기준	50%	60%	70%	76%
과세소득기준	31.8%	38.2%	44.6%	48.4%

Ⅱ. 공무원연금재정

연도	재직자	퇴직자	퇴직연금 수급자(A)	유족연금 수급자(B)	연금수급자 (A+B)	부양률
1982	667,554	38,844	3,556	140	3,696	0.55%
1985	696,951	28,820	8,691	290	8,981	1.29%
1990	843,262	27,866	23,844	1,277	25,121	2.98%
1995	957,882	42,907	51,713	4,172	55,885	5.83%
2000	909,155	64,345	140,387	9,286	149,673	16.46%
2005	986,339	34,762	196,820	19,197	216,017	21.90%
2010	1,038,114	39,513	252,091	35,399	287,490	27.69%
2020	1,093,369	56,521	425,661	85,576	511,237	46.76%
2030	1,132,420	60,704	586,627	141,437	728,064	64.29%
2040	1,132,420	55,785	680,065	185,374	865,439	76.42%
2050	1,132,420	58,023	721,536	203,266	924,802	81.67%
2060	1,132,420	59,482	754,944	187,857	942,801	83.26%
2070	1,132,420	57,102	781,976	180,503	962,479	84.99%

1. 공무원연금제도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및 전망

연도	1982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퇴직연금선택률	32.60%	30.50%	49.90%	50.10%	78.90%	80.60%	85.50%	88.80%	91.70%	95.30%

2. 퇴직연금 선택률

3. 장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2005년 불변가격기준)

연 도	수입(A)	지출(B)	추가부담액 (B-A)	총보수 대비		퇴직수당부담률
				추가부담률	총부담률
2001	28,689	29,288	599	0.23%	5.76%	2.15%
2002	34,296	30,520	-	-	5.53%	2.00%
2003	36,521	37,069	548	0.17%	5.70%	2.17%
2004	39,084	40,826	1,742	0.49%	6.02%	2.39%
2005	40,935	47,031	6,096	1.66%	7.19%	3.26%
2006	43,321	51,773	8,452	2.16%	7.69%	2.61%
2007	45,948	55,673	9,725	2.32%	7.85%	2.58%
2008	45,694	59,956	14,262	3.41%	8.94%	2.70%
2009	47,071	65,038	17,967	4.15%	9.68%	2.98%
2010	48,430	69,856	21,426	4.77%	10.30%	2.98%
2020	60,572	150,465	89,893	15.48%	21.01%	4.58%
2030	69,432	249,529	180,097	27.68%	33.21%	5.10%

주) 1. 총부담률 = 법정부담률(5.53%) + 추가부담률

2. 2001 ~ 2005년은 경험치, 2006 ~ 2007년은 예산 반영치, 2008년 이후는 추계임

4. 평균수명 연장

(단위 : 세)

연도	계	남자	여자
1975	63.82	60.19	67.91
1980	65.69	61.78	70.04
1990	71.28	67.29	75.51
2000	76.02	72.27	79.59
2010	79.60	76.15	82.88
2020	81.45	78.04	84.68
2030	83.13	79.79	86.27
2040	84.65	81.39	87.67
2050	86.02	82.87	88.92

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년)

Ⅲ.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요

1. 공단의 임무와 기능

○ 기여금․부담금 징수, 퇴직연금 등 급여 지급

○ 금융자산 투자, 주택․대부사업 등 기금증식사업

○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 조직 : 2실 2센터 1단 30팀 / 553명(임원 5, 직원 548)

2. 공무원연금업무 수행

가입자 (’06. 6.)

재직자 1,004,711명,  연금수급자 225,299명

○ 공무원연금법 제정․시행 : ’60. 1.

- ’82년까지 총무처에서 담당 → ’83. 1. 집행업무 공단 이관

○ 비용징수 및 가입자 관리

- 기여금․부담금 징수 : 539,315억원(월 4,955억원)

- 재직기간합산․사병산입 등 연금수혜확대 업무 : 776,549건 수행

○ 급여지급

-  퇴직연금 및 일시금 지급 : 576,521억원(월 4,880억원) 지급

- 재해보상급여 지급 : 372,536건 4,906억원 지급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지급 : 357,704건 9,257억원 지급

○ 연금서비스 개선 등

-  실시간 연금 서비스 및 지방사무소의 현지 밀착서비스 구축

-  연금담당자 및 퇴직예정자 56,151명 교육 실시

※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설치․운영으로 연금제도 연구 및 연금재정추계 등 정부의 Think Tank 역할

3. 공무원연금기금 증식

□ 기금운용 수익누계(’82～’05년) : 79,811억원

’05년 12월

급여자금충당

’82～’05년

79,811억원	⇒	47,007억원	⇒	38,295억원

※ ’82년 공단 창단시 정부에서 5,491억원 인수

□ 주요 사업별 기금증식내역

○ 금융자산 투자

- 채권․주식․SOC 민자사업 투자 및 지불준비금 운용

- 495,900억원을 운용하여 50,427억원 수익(연 10.2%)

※ 채권 34,549, 주식 9,858, SOC 338, 지불준비금 5,682억원

○ 주택사업

-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 건립분양 또는 임대사업

- 20,717억원 투자하여 7,305억원 수익(연 14.2%)

※ 임대주택(18,986세대) 공시지가로 환산시 평가이익 12,550억원

○ 후생복지사업

- 연금매장, 천안상록리조트, 수안보호텔 등 복지․편의시설 운영

- 기금에서 2,434억원 투자하여 1,019억원 수익

○ 부동산 관리

- 창단시 정부에서 승계하거나 후생복지사업 용도로 취득

- 보유부동산 117만평 매각을 통한 매각이익 3,655억원

※ 복지시설운영․개발예정 부동산 220만평 평가이익 3,561억원

4. 공무원 복지수혜 제공

○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지원을 통해 7,509억원 수혜

- 산출기준 : 민간의 분양가(90～95%) 및 임대료(50～70%) 차액

※ 주택분양(특별분양알선 포함) 56,288명, 임대주택 107,046명

○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으로 3,735억원 수혜

- 공무원 165백만명(연인원)에게 민간보다 약 30% 할인

※ 연금매장 등 회관 160천명, 천안상록리조트 1,183천명, 수안보호텔 4,250천명, 부안상록해수욕장 350천명

○ 공무원 가계생활자금 융자(’82～’98)를 통해 2,032억원 수혜

- 1,179천명에게 금융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26,745억원을 대부

연금기금 운용실적

□ 기금운용 부문별 수익률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수익률
금융자산	채권․신탁	7.3	5.8	6.3	6.2	7.9	6.7
	주식 직․간접	21.3	1.1	32.2	8.5	60.2	24.7
	지불준비금	5.8	4.7	4.1	3.9	3.6	4.4
	SOC	-	-	8.4	9.0	9.0	9.0
	계	7.7	5.4	7.3	6.2	11.9	7.6
후생복지	주택	15.5	19.6	11.2	8.3	8.5	13.4
	시설운영	5.8	5.8	8.6	9.3	10.4	8.0
	연금대부	7.9	7.5	7.5	6.8	6.1	7.0

(단위 : %)

□ 3대연금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2003	2004	2005
공무원연금	7.3	6.3	11.9
국민연금	7.83	5.89	9.55
사학연금	7.0	6.5	8.7

(단위 : %)

□ 외부평가

○ ’01년, ’02년 연속 기금운용평가 결과 최우수연금기금 선정

기금운용평가	경영실적평가	혁신수준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자산운영부문 : 1위 / 36개 기금 ․ 사업운영부문 : 6위 / 11개 연금 금융기금	5위 ․16개 연기금 운용기관	1위 ․87개 정부 산하기관	3위 ․15개 연기금 운용기관

○ ’05년도 외부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