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국회 (임시회․폐회중)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 국민대타협기구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월22일(목)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공무원연금개혁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계속) 가. 인사혁신처 나. 기획재정부 다. 보건복지부 라. 교육부 마. 행정자치부 바. 국방부
심사된 안건
1. 공무원연금개혁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계속) 2 가. 인사혁신처 나. 기획재정부 다. 보건복지부 라. 교육부 마. 행정자치부 바. 국방부

제330회-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제3차(2015년1월22일)

제330회-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제3차(2015년1월22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3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공동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차 회의는 강기정 공동위원장님이 주재하여 수고하셨고, 오늘 3차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부처 관계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처음 참석하신 김연명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명 위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가 안식년 끝나고 바로 오게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막중한 직책을 맡은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진  감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유인물 다 있습니까?

오늘 3개 분과위 위원 구성 발표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개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김용하, 이병훈―두 분은 사회단체 대표로 들어오셨고요―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의 김태일, 정재철 두 분이 들어오셨고, 행정부의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공무원단체의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님,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이렇게 열 분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멤버입니다.

두 번째 분과위 노후소득보장개선 분과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위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위원님, 전문가․사회단체 대표의 김상호 위원님, 전문가․사회단체의 김연명 교수님, 전문가․사회단체 대표로 양준모 교수님, 전문가․사회단체 대표로 정용건 위원장님, 공무원 대표로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 공무원단체 대표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님, 공무원 대표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신 이태한 실장님, 공무원단체 대표로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님.

세 번째 분과위로서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전문가․사회단체 위원님, 이병훈 전문가․사회단체 대표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인 정부공무원 대표 이태한님, 공무원단체 대표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님, 정부공무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님, 공무원단체 대표로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이상 분과위원회의 분배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무원단체 소속 분과위원별 명단도 제출되어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원회의 경우 저와 강기정 공동위원장 간에 협의한 결과 분과위원장은 전문가 및 사회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회의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김용하 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명한 이병훈 위원 이렇게 두 분을 공동분과위원장으로 선임키로 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분과위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 위원님들이 공동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과위 구성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3개 분과위원회는 각 두 분 공동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 분과위 회의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개혁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계속)

가. 인사혁신처

나. 기획재정부

다. 보건복지부

라. 교육부

마. 행정자치부

바. 국방부

(14시06분)

◯위원장 조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원진  안양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옥 위원  조원진 위원장님과 강기정 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 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큰 격론 끝에 또 큰 사회적…… 국민적인 여론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고심 끝에 공무원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여서 두 위원장님과 함께 또 사회단체, 정부의 대표, 전문가 대표, 이해관계 당사자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매우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두 공동위원장님께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오늘은 국회방송이 특히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국회가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특위가 함께 가동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의 과정에서 어제 열린 연금특위 2차 회의에서 주호영 특위 위원장께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동시에 정례적인 회의를 열고, 특히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야당․정부․노조에서 법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만 가지고 연금특위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하였다는 전언을 듣고 공무원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투쟁본부의 대표들은 매우 격앙된 격론을 오늘 오전에 하였습니다.

정말 대타협을 위한 고심 끝에 이 회의가 오늘 본격적으로, 특히 분과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특위 위원장님과 또 특별위원회의 간사님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신 조원진․강기정 위원장님께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저희들이 여러 고심을 해서 합의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대의기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타협기구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나 새누리당안만을 가지고……

대타협기구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언론과 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안을 심의하는 특위 과정, 즉 이 투 트랙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중요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지 않고 그야말로 들러리 기구가 될 우려를 아주 강력하게…… 공투본의 대표자들이 격앙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조원진 위원장님과 강기정 공동위원장님께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 위원장님의 또 여야의 대표로서 이의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셔서…… 저희의 의견은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하나로 심의해서 그야말로 민의의 대표로서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로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위원장님께서 명확한 여야 공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그 말씀에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안양옥 위원  예.

◯위원장 조원진  우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타협기구에서 어쨌든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3선의원이신 강기정 위원님을 특위의 간사로 모실 때도 이러한 제반 문제의 발생을 예상했기 때문에 같이 간사로 들어가지 않으면 서로 간에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사실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그거를 흔쾌히 강기정 위원님이 받아 주셔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의 회의일정이나 대타협기구의 회의일정은 우리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특위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딱 정해져서 며칠 날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하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특위가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고…… 대타협기구는 다음 주부터 분과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특위는 특위대로 여론 수렴을 하든지, 전문가 공청회를 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거고요.

또 특위의 입장도 대타협기구에서 여러 가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특위에서 한 번 더 검증하면서 한 번 더 다뤄 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 명백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얘기이고,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위원  저희 공투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냐 하면, 대타협기구가 논의를 시작하면 특위는 논의를 중단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특위가 매주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타협기구의 단일안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국회 여야 간에 특위에서 안이 만들어져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강기정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신 내용이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특위가 계속 회의를 한다는 게 결정되고 그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게 확정된 거라면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정  강기정입니다.

조금 전에 조원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특위 회의를 매주 하거나 또 새누리당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 받고 토론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특위 할지, 안 할지 지금 판단이…… 아직 의논이 안 돼 있어요.

어제 주호영 위원장님은 원론적으로 특위가 매주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원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의 회의는 대타협기구에도 필요합니다마는 특위의 위원님들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도 좀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부 보고를 듣자는 취지의 자리였습니다.

원래 국회 일정대로 한다면 어제 정부 보고 끝났으면 다음 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정이 지금 전혀 예정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대타협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벌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정회 같은 것 안 하셔도…… 확고합니다, 그게.

◯김성광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강기정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누리당 안을 특위에 상정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기정  지금 새누리당 안이든 또 다른…… 연금법이 지금 한 10개 정도 있습니까?

(｢11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개…… 지금 상정 안 합니다. 그것 뭐 상정해서 거기서 보고 듣고 검토의견 듣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같은 의견이시지요?

◯위원장 조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타협기구에서 1차 전체, 이제 3차 회의인데 1차는 인선하고 두 번째, 정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미진하다 해서 오늘 3차 정부 보고를 받는데 특위도 아마 같은 형태일 거예요. 정부 보고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받고, 그다음에 특위의 활동은 대타협기구하고는 조금 다른 활동들을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일반 특위 같이 법안을 상정을 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김성광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정확한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당초에 여야 대표님들께서 합의하시고 원내대표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이 투 트랙으로 가겠다, 대타협기구는 대타협기구대로 가고 국회 특위는 국회 특위대로 가겠다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하신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서로 간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어떤 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 간에 특위가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타협기구 스스로도 엄청나게 시간에 쫓기고 압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어떤 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신뢰가 깨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특위 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김성주 위원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공무원노조 대표이신 공투본에서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셨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같이 출발을 하는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큰 틀의 여야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후를 따지지 않고 일단 특위를 열었던 거고요.

현재 특위는 정부 측으로부터 지난번에 받았던 똑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은 여야 두 분, 두 분씩이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정확한 정부 내용의 보고와 질의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제 중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부 측의 준비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가 정부 안을 내놔라,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안을 내놓고 당사자로서의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대답을 좀 석연치 않게 하다가 나중에 인사혁신처장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고 저희가 특위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특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두 간사님께서 더 논의해야겠지만 저희 야당의 판단은 현재 상태로서는 특위를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의 우려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정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류영록 위원  의장님.

◯위원장 조원진  류영록 위원님.

◯류영록 위원  믿음의 문제겠지요. 전부터 큰 틀에 대해서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솔솔 나니까 저희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가지고 특위에서 논하는 것이 우리의 원론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랐고, 그러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위도 의결기구입니다. 여기 계시는 조원진 위원님이나 강기정 위원님이나 김성주 위원님 의지는 분명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뜻으로 하겠지만 그 의결기구에서, 분명히 새누리당 위원님께서도 또 여기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안으로 한번 가고 싶다, 의결기구에서 그게 나왔을 때 논해지고, 이런 것이 계속 솔솔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안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들은 이 대타협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안이 나온 후에 특위가 가동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지요, 정부 보고 정도는. 그러나 특위 위원장님께서 매주 목요일 날 해야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조원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하는 뜻을 정확히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조원진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아까 안양옥 위원님이 어제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속기록을 저희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은희 위원이 새누리당 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 안을 지금 특위에서 어떤…… 특위가 법을, 거기가 입법권이 있는 특위인데요, 그걸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다라는, 그것은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위가, 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양당하고 정진후 위원님도 계신데 일곱 분이 연금에 대해서 아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연금에 대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 때문에 특위의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위원님들 사이에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합의문에 따라서 일단 대타협기구에서 단수나 아니면 복수의 안을 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가고, 그것이 되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특위는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될 거여서 특위가 몇 번의 회의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있고 회의를 하면 안심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원진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이 특위의 간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두 사람을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한 쪽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상정을 반대하면 상정 안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다루는 내용이 대타협기구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특위에서 다루는 내용은 좀 다르다, 특위는 여러 가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청문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지…… 그것은 첨예하게 일곱 분, 일곱 분의 특위 위원들이 여야로 딱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호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타협기구나 특위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믿어도 되는 부분이 우리 두 사람이 특위의 간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적 구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믿고…… 지금부터 대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서로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신뢰를 더 보여드리도록, 또 우리 강기정 위원님하고도 그것에 신뢰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 위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조원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또 김성광 간사께서, 공투본 간사께서 얘기하신 답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 위원님의 어제 연금특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언을 들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조원진 위원장님과 강기정 위원장님을 크게 신뢰합니다. 아마 우리 대표들도 그렇게 인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정회가 아니라 더 발전적인 노력을 하되 한 가지만, 연금특위가 공연히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건 106만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월권을 갖는 것보다는 계속 이런 민주적 대타협 과정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동시에 연금특위를 진행하는 것이 공연한 오해다, 저는 시간을 대타협기구 우리가 회의를 한 후에 그 다음날 하실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까 저희 공무원 대타협기구에서의 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연금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정보 공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공동위원장님이 간사이신 만큼 저희 위원들에게 공무원특위가 운영하는 의안들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이런 오늘 같은 사례,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 발전적인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정회하자 그랬는데 아까 간곡하게 위원님들이…… 여기는 또 국회고요, 저희 대표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정말 발전적인, 또 오늘 소위의 발표도 있었고 오늘부터 정말 진지한, 국민들에게 신뢰로운, 또 107만 공무원들이 모두 국회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전문가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들의 애환과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가는 데 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크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우선 대타협기구하고 특위는 같은 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여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잘못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타협기구의 속기록을 특위 위원들한테 전체 배포를 해 달라, 그래야지 대타협기구에서 무엇을 다루었고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는 특위나 대타협기구의 안건에 대해서는 강기정 위원장님이나…… 또 대타협기구는 저희 두 사람이 협의를 하고, 특위는 주호영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교감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 때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개의 직역연금의 재정현황 및 전망, 그리고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각계 대표로 참여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어제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정부 측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아울러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쟁점사항에 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 때와 같이 인사혁신처의 최관섭 성과복지국장님, 황서종 인사혁신국장님, 기획재정부의 이호승 미래경제전략국장, 보건복지부의 조남권 연금정책국장님, 교육부의 오승걸 학교정책관님, 행정자치부의 고규창 자치제도정책관님, 그리고 국방부의 김윤석 보건복지관님 등 6개 부처의 국장이 참석하였고 또 공무원연금공단의 최재식 이사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2차 회의와 같이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2차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제한은 여러 위원님들께 골고루 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니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강기정  강기정 위원장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보고가 없으셨으니까 간단하게 공단 보고를 자료 준비되신 대로 짤막하게라도 듣고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원진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위원장 강기정  안 돼 있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안 돼 있으니까 간단한 인삿말이라도……

◯위원장 조원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연금공단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1차․2차 회의 때 내용을 잘 보고 받으셨지요?

그래서 연금공단이 사실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넘어간 겁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예.

◯위원장 조원진  연금공단의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요. 연금공단의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연금공단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인삿말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최재식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또 기금 운용을 하고 각종 기금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82년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때 총무처로부터 5470여억 원의 기금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작년 말로 한 8조 6000억 정도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금기금은 나름대로 충실히 운용을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결산 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누수나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금이 97년에 제일 많이 쌓였을 때가 한 6조 7000억 정도, 그런데 그 이후에 공무원이 많이 퇴직하고 제도가 성숙되다 보니까 기금을 많이 썼고, 2000년에 정부 연금보전제도가 생기면서는 기금은 손은 안 대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시장이자율 이상 또는 그 정도로는 충분히 운용해 왔습니다.

저희 공단의 조직도 과거에 1278명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복지사업을 많이 확대했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524명으로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지금 한 38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재직자가 108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수급자 관리도 현재 인원을 동결해 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질의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제일 뒤로 내려가고요. 그다음 분이 올라오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입니다.

인사혁신처……

◯위원장 조원진  김명환 위원님, 지금 이게 생중계가 되는데 우리는 김명환 위원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소속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한국노총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우정노조위원장도 겸하고 있고요.

지난번 2차 회의 때 인사혁신처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성의 있게 준비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메일로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공무원연금기금이 고갈됐는데 그러면 기금 고갈 원인이 무엇이었고, 또 실제로 정부가 기금 고갈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당 사용 내역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고 그것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는 착오가 있으셨는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급여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예산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기금에서 그동안에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두고서도 보전금으로 대신 갚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것을 납득하라는 것이냐, 기여금을 낸 사람들은 공무원 자신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머닛돈 꺼내서 쌈짓돈 꺼내서 쓰듯이 막 갖다 써 놓고 이것을 갖다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이라면 올해부터 빚은 다 갚았으니까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논리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당 사용금을 이미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 그리고 단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급여나 유족급여 중에서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이런 부분은 공무원과 노후소득보장 1 대 1로 반 부담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유족급여, 유족일시금까지는요.

그런데 장기급여 중에서도 유족보상금 그리고 또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이게 재해보상인데요. 그리고 장해급여, 장해보상금 이것도 장해보상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이것은 근로보상이지요. 그리고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또 재해보상 또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이것은 부조인데, 이것은 정부 책임입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부 책임이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사용주로서 당연히 부담이 돼야 되나 기금에서 과거 정부가 사용한 금액은 총 2조 288억 원이며 이를 13년도 말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4조 4396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이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주장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단체에서는 총 34조 7789억 원을 정부가 부당하게 썼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급여가 급격히,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98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은 급여 지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4조 7169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철도공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용을 했다고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퇴직수당이나 사망조위금,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정을 안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조 288억 원은 인정해서 현재가치로 14조 4396억 원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해 주신 것이 동일하게 국감 자료에 제출했던 것하고 맞는 부분은 있고요. 퇴직급여, 유족급여 가산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것 총계해서 1조 8000억 원 규모는 여기 적혀 있는데 국감 자료에 나왔던 공공자금 예탁 82년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1조 7985억 원, 그리고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금 1조 1297억 원, 그리고 공단관리운영비, 연기금에서 지출되었는데요 이것도 4317억 원, 그래서 총 4조 8024억 원이 부당 지출이 됐다.

이것은 국감 제출 자료입니다. 누가 냈냐면 공무원연금 연구소 김정록 부장님이 이것 제출했고요.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14조 4396억이고, 환산가치로 현재 13년도 말 기준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할 때 여기 국감 자료에 제출한 것만 해도 20조 4339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가치로 부당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조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4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볼 때는 20조가 넘는 현재가치의 돈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연기금에 관련돼서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했든 어떻든 기여금을 납부한 공무원들이 쓴 돈이 아니고 정부가 곶감 빼먹듯이 일방적으로 갖다 쓴 돈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분만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원진  예.

◯김명환 위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고요.

또 공투본에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당사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차 회의 때 자료 요청도 했고 말씀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 1조 4000억하고 군복무기간 소급기여금 5800억, 현가로 하면 14조에 대해 가지고는 부당 사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자금 예탁 부분하고…… 군복무는 인정했고요. 공공자금 예탁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기회비용을 무슨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 측면에서 심각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정부가 이 돈을 그냥 무상으로 쓴 게 아니고 예탁금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탁금리가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4%였고요. 이게 정기예금 평균 금리 9%대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어쨌든 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공단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왜 기회비용 측면에서 얘기했는지 제가 지금 현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투자를 했으면, 다른 데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 기회비용은 평균 예탁금리, 국가에서 주는 예탁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국감 자료로 제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단관리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공단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비용을 기금에서 빼 썼는지 아닌지는 저도 그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정부 측하고 노조 측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들을 같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쪽의 입장을 같이 넣어서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쪽에 있는 자료 외에 더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연구소에서 새로운 국감 자료도 나왔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조원진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조원진  다음은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김명환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타협을 하려면 서로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분명히 합의를 하고 분명히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11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도 봤고, 다음에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답한 것도 봤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답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장 부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3번이지 않습니까, IMF 대량 퇴직에 따른 급여 지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개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합법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당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 같은 거였다면 그 당시에 해고된 그런 것을 국민연금에서 준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라면 공무원연금만 공무원연금에서 그 당시에 대량 퇴직에 따른 급여 지출을 한 것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연금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부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따로 적립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된 바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플러스 퇴직금 그러니까 민간의 퇴직금 성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IMF 때 이때 지출한 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이 표에도 보시면 이 금액이 현가로 9조 3000억으로 제일 큰 금액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보전금 제도가 없었고요. 보전금 제도가 없었고 그 당시에 기금에 적립한 것은 부족했을 때 쓰라고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가에서 부담을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IMF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증유의 환란 사태를 맞아서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당연히 이해하고 다음에 그 퇴직수당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단지 공무원노조분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약간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 그게 굉장히 큰돈이지요. 하지만 그 뒤에 보전금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보전할 것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분명히 좀 ‘아, 이런 측면에서 이렇다’든가 그런 것들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진  이것은 지금 기금에 대한, 연금에 대한 운용 문제라서 내용을 만약에 국장이나 실장이 잘 모르시고 더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지난번과 같이 할게요, 답변을. 손을 들고 신분을 얘기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재식 이사장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입니다.

IMF 때 한 10만 명이 많이 추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게 정부가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별도로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고도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면서 새롭게 퇴직급여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과거에 공무원 10년, 20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겁니다. 어떤 특정 연도에 퇴직이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회계에서 연금을 지급한 것은 과거에, IMF 때 퇴직하신 분들이 과거 자기 가입기간에 대해서 정당하게 기여금을 내고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금을 내고 그 기간에 기초를 해서 퇴직을 했으니까 연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금회계 기금에서 당연히 지출돼야 할 돈이고 특별히 구조조정 퇴직으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한 퇴직급여 수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김태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명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차 회의하고 똑같이 뒤에 담당 과장도 계시고, 앞에 실․국장님들이 놓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내용을 아는 분들이 소속을 얘기하고 말씀하셔야지 우리 전체 이해도가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정용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 중에서 세 가지가 있고 하나는 우리 재정구조가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관련해서는 김승호 위원 답변 자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답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적 합의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에 연금개혁이라는 게 OECD 국가를 비롯해서 선진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내용이 왜 없느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게. 그냥 후다닥 한 번에 어떤 일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 국장님?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용건 위원  대다수의 국가에서 거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다는 것,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보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당사자 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데 국가마다 방식이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방식의 차이는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정용건 위원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사용자인 정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고, 이태리 같은 사례의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국회에서 한 사례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회 내에서 한 사례 중에 우리가 논쟁이 자꾸만 되고 있고 공투본에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국회 또는 다른 방식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두 개의 기구가 동시에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처럼 국회 내에서 특위가 있고 대타협기구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기구가 동시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확인 못 했지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정용건 위원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타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타협기구로 이름도 지어져 있고 또 대타협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합의를 해 가는 과정들이 선진국의 어떻든 간에 연금제도가 합의하는 성공적인 그런 과정인데 이 두 개의 기구가 이렇게 동시에 작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하는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해서 고민이 제일은 이랬던 겁니다. ‘이것 새누리당이 안 내놓고 우리 들어가 가지고 들러리 세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관련한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과정도 공투본 못지않게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이것 들어가는 것이 유효한가 관련해서 고민이 제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기구가 안 되면 나머지 기구를 통해서 압박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정말 대타협기구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서구 유럽의 긴 공적연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례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정부에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용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본의 사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과 관련해서 논쟁도 ‘안 내라. 안 내냐? 안 안 내면 무성의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자료 일본의 사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총괄하면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념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 개혁 방법과 관련된 문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인가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합의에 드는 과정이 기구인 것이지 단기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안을 갖다 하나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인사혁신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외국의 사례에서?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말씀하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문가 검토 회의에서 큰 프레임을 만들고 실제 사회보장개혁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각계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GDP 대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자료에서 우리가 금액별로 재정 전망 하면서, 지난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금액별로 해 가지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하는데 수조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대단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예를 들어 2030년에는 14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갈수록 수십조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GDP 대비해서 2016년에 0.7%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GDP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다, 이미 몇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간에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듯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료를 확인하면 다 호도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확인될 수 있나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건 위원  시각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GDP 대비해 가지고 지금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에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OECD 평균의 1.5%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0.7인데 OECD 평균은 1.5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죽 보시면 2070년까지 우리는 1.4에 머무는 것 확인하시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정용건 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문제로, 이야기하실 때 OECD 국가 대비해 가지고 봤을 때도 우리가 결코 높지 않고 지금 현재도 높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반드시 금액만 배치하지 말고 괄호 열고 GDP 대비해서 몇 % 이것은 반드시 병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설득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비전과 이념을 가지고 어떤 원칙 속에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촘촘히 논의하는 과정들이 대타협기구 속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렵더라도 진행이 되어서 정말 항구에 배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감사합니다.

분과위가 사실은 전문가 중심으로 분과위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기금의 운용,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 어떤 개혁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이 대타협기구가 소기의 목적을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성하려면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느끼고 어제 특위 때도 정부가 굉장히 좀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생활 하지만 저부터도 제 연금계산을 누가 이렇게 뽑아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저는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정부가 먼저 좀, 우리 인사혁신처 주무 부처에서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어제 우리 회의에서도 보면 소득 대책을 가지고도 묻고 충당부채 개념 가지고도 한참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 여러…… 김명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닌 부분 이것도 저는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서 우리 100만 공무원과 모든 국민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지방공무원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은데 지금 연금 이것 되면 소급해서 삭감되는 것 아니냐,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지요, 한 번도?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없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얘기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이 이렇든 저렇든 명확하게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느냐, 우리 신문에 보면 명퇴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부터도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공무원연금은 재직 시와 퇴직 이후를 전체, 전 생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연금법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의 생애임금이라든가 임금 이외의 여러 가지 그런 처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업은 좀 착수를 하고 있나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생애임금 계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마다 공무원 보수 민간하고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일부 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금개혁과 맞추어 가지고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저는 반드시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새누리, 여당 안에 따르면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거의 국민연금하고 같은 기여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김성렬 위원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우수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간헐적으로 무슨 임금피크제다 정년을 연장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책임 없는 얘기들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이 연금개혁과 병행해서 연금 이외의 여러 가지 인사 제도나 처우나 이런 데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략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생각인지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일단 우수 인력 확보 이것은 공직 경쟁력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김성렬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정부 보험료율을 보면 7%,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김성렬 위원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미국은 37.3%, 이것도 지난번 회의 때 나왔습니다마는, 심지어 독일은 전액이고 프랑스도 6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정부가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새누리당 안은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지금 현재 그 안에 의하면 동일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 회의에서 여러 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실제 연금제도의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부양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제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국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김성렬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전금을 가지고 정부의 부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등화되면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외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험료율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하고 1년 만에 바로 추계치가 안 맞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고령화 얘기를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끝내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커진 것 말고 이렇게 금방 틀려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 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대타협기구에서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데 대한 정밀한 분석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소급 적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소급 적용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소급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질문도 그렇게 하시고 답도 이상하게 하니까 이것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소급 적용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대타협기구에서 소급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급 적용 자체는 힘든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정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김성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2009년 평가 중에, 다른 것 말고 왜 2009년 재정추계가 5년 만에 다시 지금 재논의되고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의미는 법이 일정 시점에서 개정이 되면 그 시점 이후로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강기정  그 말을 모릅니까, 누가?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받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재정안정화 기여금 문제는 소급 적용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기정  예,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천지윤  (손을 듦)

◯위원장 조원진  뒤에 말씀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입니다.

소급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정소급이 있고 부진정소급이 있는데 진정소급은 옛날에 끝난 것을 지금 법률로 다시 하는 것이고 부진정은 옛날부터 지내오는 법률관계를 지금 법률로 향후에 규정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진정소급은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그 부분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걷는다든지 급여를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진정소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이제까지 법 개정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용어 해석 자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용어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용어를 가지고 다시 해석하는 데 또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쉽게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지금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 더 빨리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전에 대한 부분들을 소급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천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나머지 부분 아까 우리 공동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아니까 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록 위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 인사혁신처 고생하시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연금개혁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이 자리가 인사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자리인데 사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저도 좀 못마땅합니다. 다음에 전체회의 할 때는 인사처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대표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한번 멋있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이것은 연금개혁의 논의구조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쨌든 논의되어 온 절차는 계속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개혁이 미흡했다, 그것이 미흡하고 그 이유는 정부가 셀프개혁을 해서 그렇다는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다.

◯류영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절차와 순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에서 단체협약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류영록 위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39조에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류영록 위원  그런데도 지난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기구를 만들지 않고 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배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당과 청의 압력이었는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의구조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이고요, 그런 셀프개혁의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 보자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류영록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차후에 개혁이 미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른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셀프개혁 61%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제는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순리와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말 처리까지, 우리 정용건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 사례나 어디를 보아도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세밀하게 개혁을 해 나아가야 하는데 순리로 보았을 때는 법안을, 사실 연금위원회에 제도개선 논의기구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3월 초에 되어 있었지요? 그때 논의를 했지요?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했습니다.

◯류영록 위원  그런데 왜 논의를 해 놓고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저희 이해당사자에게 하지도 않고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또 셀프개혁의 비판적 여론 쪽이라고 대답하고 싶은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논의는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안을 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영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권에서 힘있는 자들이 빨리 처리해라 처리해라 하니까 정부가 원칙과 순리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3월까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를 몇번,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기구에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발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정권적인 압력, 언론을 호도해서 간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네요. 지난해 3월경에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운영위 회의록이 있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없습니다.

◯류영록 위원  정말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 회의록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천지윤  간략한 요지만 있고 뭐 속기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하고 재정추계한 그 부속자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명단,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위원회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꼭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1기 발전위원회, 제2기 발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재정효과 평가 자료, 그리고 재정추계의 신뢰 구간의 범위, 추계 기간별 2008년 추계와의 차이와 변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이사장님……

아,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연세대학교 교수 양준모입니다.

우선 오늘도 사실 보전금으로 9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하루 300억 정도가 매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국가공무원공제연금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비교가 안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무원 기여율이 8.108%, 그리고 연금 산식에서의 모수가 0.69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현가로 100만 엔을 버는 사람이 8.108%를 납부했을 때 저한테 맡겼다면 21만 엔을 향후 25년간 지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2%만 기여하면 일본의 퇴직급여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1165만 엔, 일본의 평균 퇴직수당보다 더 많은 1165만 엔을 당장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과 이 21만 엔의 연금을 모두 합하면 28만 엔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연금만 했을 때 25년간.

이것을 우리 제도와 비교해서 우리 연금 산식의 모수를 추정해 보면 이렇게 주는 연금은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모수 값이 0.9311%에 불과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모수 값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연금제도가 또 개혁이 되지요? 그 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일본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해서 그 모수 값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금 현재 일본 공무원연금은 맨 밑층인 1층이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민간은 후생연금이고 공무원은 공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합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이하게 후생연금, 민간 부분보다 20% 더 많이 직역가산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걸 20% 더 주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수당을 한 1200만 엔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부 합쳐지면……

모수라는 게 지급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준모 위원  예.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급률로 말하면 그걸 전부 합치면 1.6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 3%에 25년간 했을 때 연금 산식으로 했을 때는 0.9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연금수리적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하시고…… 저는 인플레이션 플러스 3%의 수익률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 주고.

그리고 이 제도 말고 또 지금 현재 개혁하고 있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게 후생연금과 같은 구조인 공무원공제조합연금 제도를 후생연금하고 통합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역가산금 20% 그것을 다른 개인연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을 공무원들이 좀 더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기초생활급여로 2014년 10조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 48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얼마큼 됩니까?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기초생활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준모 위원  예, 기초생활급여 비교해 1인당 주는 돈과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에서 퇴직 공무원 1인당 주는 돈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93페이지, 우리나라 2016년의 경제성장률을 4.5%로 계산해서 2080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의 성장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재직자 수가 2080년에 118만 3000명 정도로 그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국민 인구가 얼마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인지 그 대비표를 나중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공적연금이 높은 나라들 보면 그리스 53.9%, 이탈리아 71.2%, 스페인 73.9%, 헝가리 73.6%, 포르투갈 54.7% 이런 높은 나라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적연금 지급률과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진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정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질문 하나하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요점은 단계보험료 방식을 정부에서 포기했느냐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재식 이사장님이 나올 줄 전혀 몰랐는데 제가 선행연구로 옛날에 읽었던 논문 중의 하나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이라고 2004년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의 연금제도가 아니고 부과 방식의 연금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60년도 당시에 2.3%에서 69년에는 3.5, 70년에 5.5, 96년에 6.5, 99년에 7.5, 2000년에 8.5, 지금 현재 7%로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올라왔던 실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보험료 방식을 하고 있으며 부과 방식으로 가고 있고 결국은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최재식 이사장님의 논문에 있습니다.

먼저 최재식 이사장님 이것 쓰신 적 있으시지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예.

◯정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14%, 그러니까 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 방식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지급능력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급능력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보면 국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계보험료 방식을 계속 가져가실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단절을 하실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걸 이해하고 계셨는지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두고 두고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 건물 앞에서 어떤 분이 ‘1107조인가,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그런 부채가 있대’라고 하면서 어떤 한 60대 정도 되신 노인 분들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언페어(unfair)해도 너무 언페어하다, 그러니까 뭐가 언페어하냐 하면 이른바 공적연금 충당부채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논문을 먼저 근거로 제출하면 재정포럼에서 나왔던 김완희 소장님께서 쓰셨던 건데 ‘공적연금 충당부채회계의 이해’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저희가 지금 484조나…… 2013년 기준요.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119조나 이런 얘기들이 국가 재무제표상 회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ABO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늘어났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제가 전공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더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읽어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여기에서 주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국가별로,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무로 인식하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기재하는 나라가 있고 기재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기재를 안 해요, 미래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념을. 왜 안 하느냐 봤더니 여기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유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급하게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부과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걷어야 될 보험료가 자산으로 들어오고 그것만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굳이 이것을 부채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긴급하게 갚아야 할 부채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부채하고 섞여 버리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여기 논문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GDP 대비 53%가 부채라는 거예요, 이걸 넣어 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1107조니 1110조니 하는 숫자만 혼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은 또 다 제각각 해석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 언페어한 것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적자라는 부분도 수입과 지출 사이에서 불균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적자라고 한다면 100% 양보해서 그걸 적자라고 표현하지요. 그 적자를 줄여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혼자서만 막 돌아다니는 수치인 천백몇 조를 지금 당장 다 갚아 버리고 부과 방식을 끝내 놓고 나서 단계보험료 방식도 끝내고 적립 방식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선언인지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재정 추계를 하는 것 봐도 저는 그 수치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치를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위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이 자진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주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상호 신뢰가 쌓일 일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 추가 5분 나중에 있을 질문에는 제가 제출했던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즉 GDP 대비 왜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분 내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보건복지부 국장님이신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남권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GDP에 대한 국민연금의 부담이랄까 비율은 지금 2% 정도인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연금 받는 대상자 수가 400만에 불과하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거고요. 이게 성숙기에 접어들면, 성숙기를 저희들은 15～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에 도달하면, 지금 OECD 연금 지불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 이상 정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왜 낮은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요지는 부과 방식이냐 적립 방식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최 이사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정 방식은 처음에는 수정적립을 해서 기금을 조금 쌓다가 제도가 성숙되면서 기금을 다 쓰고 그때그때 거둬서 운용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과 방식하에서 책임준비금, 충당부채 개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거 정부가 회계원칙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원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부채로 잡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서 계속 논의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했는데 어쨌든 회계 쪽의 주장이 더 세 가지고 국가재정법에서 이것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될 빚은 아니라고 봅니다. 빚은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된다는 건데 충당부채는 미래에 앞으로 이만큼 이만큼 부담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는 찾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분 또 38만 연금수급자가 앞으로 죽 기대여명 동안, 살 동안 지급되어야 될 연금하고 현 재직자 107만 명은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분에 대해서 발생한 걸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이미 발생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명확하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빚이 아니라 미래의 책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제도를 운용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이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한 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저는 노후소득보장분과에 배정이 됐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령화 속도 그다음에 부양비라든가 또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연금제도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논의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그것의 근본적인 기저는, 사실은 어느 분이 저번에 아주 적절한, 제 마음을,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19 또 1.18이라고 하는 출산율하고,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해서, 1953년에 휴전이 되고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53년에 낳기 시작하니까 55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65세가 되는 해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사실은 고령화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공무원연금의 논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점차 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김성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월드뱅크라든지 OECD라든가 이런 데서 대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다층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요.

◯이태한 위원  우리는 밑에 기초연금이 같이 깔려 가지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역시 기본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 소득대체율이 설계상으로 40%지만 실제로는 소득대체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아직 성숙 안 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 25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한 위원  현재 지금 제도가 성숙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88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8년 정도 되고 99년도에 전 국민들이 한 거니까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태한 위원  설명을 좀더 자세히 쉽게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정도 가입을 해서 그때까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내고, 그러면 받아 가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정도 된다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돼서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그렇다면 왜 그것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시는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그러니까 첫째는 전체 가입대상자가 다 가입을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소위 저희는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직역연금 같은 건 소득 파악이 100%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국민연금은 직역연금과 달리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도 크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에 저해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태한 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다음은 안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 위원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원진 위원장님과 강기정 위원장님께서 신뢰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조원진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계속 유도하시면서 정부의 미흡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2차 회의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진정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시범을 하나 보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제가 자료를 공투본에서 준비해 왔는데요, 아까 정용건 위원님하고 정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추진,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소득대체율은 0.7, 다른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 것을 정부가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해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태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금 노후소득대체율도 그대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충분히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함께, 국회방송을 하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성의를 보여 주시는 것이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2차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원과 공무원들이 가장 신뢰를 못 찾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정부 산하기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는 좀 신뢰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신뢰를 아까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재식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재식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감사원이나 국회나,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제가 작년 9월 22일 날 부임했습니다. 1차 국감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양옥 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예.

◯안양옥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전 5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옥 위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이번 공무원연금 문제가 제기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특히 공무원 교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까 연금보전의 문제, 추계도 문제고 한데, 공무원연금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된 사례가 5년간 32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의 경우,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약 10.2%에 달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연금공단이 어떠한 운용수익률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에 여야가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서 특검을 할 의지는 없으신지,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화가 됐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내부 특검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4월로 한정되어 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 이 대타협기구에서, 전문가 또 공무원 대표들 또 정부 또 국회 모두가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이 해석을 누군가가 하나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어야만이 그다음으로 나가지 않을까,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사혁신처와 관련해서 또 정부를 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계속 노출되다시피 연말정산 대혼란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문제로? 많이 안정되고 국회가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연금재정 추계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2009년도 연금개혁 이후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도 이건데 인사혁신처에서 과연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 다음 요인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개인적으로 교직사회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명퇴를 1600명을 수용했고요, 다 지방채 발행해서 했습니다. 206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 단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언론의 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9월학기제로 인해 12조 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언론을 계속 바라보면서 교원들이 연금재정 적자에 대해서 같이 수용을 하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대타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신뢰를……

저 1분만 더 주시지요.

이 신뢰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정부 측에서, 아까 조원진 위원장님이 완곡하게 여러 가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해소를 하실 부분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재정추계에 대한, 앞으로 저희 대타협기구 안에서 신뢰로운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퇴직수당 지급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돼 있다는 것, 이것을 법률로 할 의지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혁신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퇴직수당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있습니다.

◯안양옥 위원  법률에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안양옥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시행령에 있어서 바꾼다고 그러신 새누리당 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가을학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관 오승걸입니다.

지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발표 시에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나아가서 현재 학기가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은 상당히 긴데 2월 달은 여러 학생들의 학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기 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그 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가을학기제를 당장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출산시대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실 수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생기고 또 교원 수도 그러한 부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통용성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 등을 함께 신중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자 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부 방침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안양옥 교총회장님께서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그 신중한 검토는…… 이해당사자들하고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의 이해당사자라는 게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나이에 들어선 학생들까지 포함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가을학기 얘기하니까, 오늘 주제하고 다릅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을학기제가 1997～98년도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또 참여정부 때 한 번 논의되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옥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조원진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안양옥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우리 조원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교육정책 문제를, 연금 관련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시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3개년 계획을 계속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국민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 정책 안에 이 9월학기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최경환 부총리께서 하셨지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공무원연금법의 핵심이 뭡니까?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더 희생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저희 교총에서 또 교육계에서 주창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또 학계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것이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고, 우리 연금법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다른 데서 오히려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방금 학교정책까지 나와서…… 제가 순서가 되었는데 아무튼 조금 아까 안양옥 회장님도 교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저는 학교정책실에서 교원정책 이런 것들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의 연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개혁 기준이나 수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원은 전체 연금 대상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대집단입니다. 특히 교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명예와 자긍심이 상당히 높은데 요즘 보면 안타깝게, 아까도 수치를 말씀해 주셨지만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권침해 등의 사례들이 있는데다가 또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연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금수지상 빨리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각에 대한, 국민 대타협 차원에서 국민 각자의 입장들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금수급자 중에서, 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퇴직교원이 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금수급 대상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월 연금액을 보면 300만 원 이상 고액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49%가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교원은 정년이 62세이고, 특히 대학교는 65세입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길고, 또 초임보수가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의 하후상박이라는 그런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교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참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여금 소득상한액 하향조정을 할 때 지금 안에 나온 것 보면 1.8배에서 1.5배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교원들은 고액 연금수급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금이나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액으로 대개 보면 지금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을 잡아서 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교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보다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평균소득으로 이렇게 감안해서 한다든지 해서 교원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의 연금제도를 검토해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립․사립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원연금법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별로 공립․사립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액을 산정하기보다는 교원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기여금 소득상한이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요즘 나오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나름대로 교원의 어떤 특성, 특성 있는 집단들을 고려해서 산정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하는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공무원연금을 구성하는 재직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원 외에 판․검사도 있고 경찰․소방도 있고 일반공무원……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교원이 공무원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107만 명 중에 35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급했던 기여금 소득상한액이라든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금개혁의 요소들은 전체 공무원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들만 따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부담률이라든지 연금지급률 같은 그런 큰 틀은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재직기간이 길고 또 초봉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고액으로 받는 연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좀 깎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려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답변드릴까요?

◯김동원 위원  예, 말씀 부탁합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면, 제가 국민연금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교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장기재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판․검사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보다 훨씬 더 보수가 높고, 여러 가지 직종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원 위원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원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안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돼서, 진짜 공무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갈 건 가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서로 고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저는 교총에서 두 분 나온 줄 알았어요.

다음은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김상호 교수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코멘트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앞에서 다른 위원 것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제시하는, 이전에 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손해를 입힌 사실은 팩트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팩트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분명 팩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합의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할 때 항상 후발주자로서 미리 간 사람들의 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해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수치만 갖다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자료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잘 정리하셨는데,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도대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험요율이 공무원연금의 56.7%고 프랑스는 68.59%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보험 원리에 의한, 5대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연방공무원연금제도는 부양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보험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56.7%라고 하는 것은 연방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퇴직공무원한테 지출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험요율이라고 해 갖고 옆에 분류해 놓는 것은,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을 억지로 집어넣어 놓고 전체 인건비에서 퇴직공무원한테 56.7%, 재직공무원 임금으로 43.3%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끔 자료가 정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면 완전히 우리가 다른 해석을, 인터프리테이션(interpretation)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예를 들면 안에 있는 내용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자료를 구하셨지만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민간근로자와 연방공무원을 비교해 놨습니다. 47쪽의 독일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지급개시 연령, 왼쪽은 67세, 오른쪽은 2012년에 65세부터 해서 2029년 67세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은 맞습니다. 왼쪽도 100% 오른쪽과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 나이로 변화됩니다.

그 밑에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도 없는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면 ‘소득비례원칙이나 각종 크레딧을 통해 재분배 도모’ 하고, 오른쪽에 보면 연방공무원은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같은지 안 같은지 원하시면 제가 법조항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다는 근거로. 다음 시간에 독일 법조항을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내용은 같고. 교육크레딧 완전히 동일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근로자는 소득재분배가 있고 공무원은 소득재분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재분배 안 해야 된다는, 다시 얘기하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단순 수치를 비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최종소득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45.5, 공무원연금은 71.75,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독일 공무원의 경우에 사실은 임금이 낮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제가 독일 관련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한 유념해야 될 게 그 자료에 보면 매년 0.2% 반납하여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매년 0.2%씩 누적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되면 0.6%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임금과 연금이 누적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07년 이후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적립으로 풀리 펀딩(fully funding)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일은 아주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추가로 보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두 가지 제가 인사혁신처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례적으로 개혁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비례적으로 개혁했다는 게 무슨……

◯김상호 위원  비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에서 67세로 가면 공무원연금도 65세에서 67세로 가고 대칭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해외 사례가 있는지 좀……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자료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전에 나왔는데 생애소득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연금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데 생애소득 관련돼서 단순하게 지금 아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중요하게 공무원이 매력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직업 안정성이거든요. 직업 안정성을 현실 통계를 반영해서 현실 통계에 근거한 직업 안정성을 집어넣어서 그런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원진  인사처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비례 개혁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생애소득에 직업 안정성을 반영한 통계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치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인지는…… 혹시 그런 무슨 자료가……

◯김상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같은 연령에 같은 교육 수준 가지고 기업 수준 1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김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순비교이고 실제로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 제가 보기에는 직업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 퇴직연령과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유사한 같은 직급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직업 안정성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통계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한 것은 이것은 넌센스이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직업 안정성을 반영을 한 그런 통계가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원진  2007년에 독일에서 완전 펀딩으로 풀리 펀딩(fully funding) 한다는 내용은 뭐지요? 그것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천지윤  2007년 이후에……

◯위원장 조원진  어떤 제도라는 것인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천지윤  2007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을 이 사람 보험료로 딱 적립을 해 가지고 나갈 때 받아야 될 만큼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퇴직한 사람한테 쓰지 않고 이 사람 주머니를 따로 채워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2007년 이후 신규 임용의 경우 보면 직급을 4직급으로 나눠 갖고…… 시행령 3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직급으로 나눠 가지고…… 군인까지 하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가장 높은 것은 32% 정도, 가장 낮은 것은 26% 해 가지고 임금의 일정 부분을 해서 연방은행에다가 특별기금 형태로 집어넣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은퇴했을 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급하는 형태로, 완전 적립 형태로 넘어가는 형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독일의 경우가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이런 새로운 도입을 2007년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명 위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김연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 때문에 홍역을 앓았는데 수많은 나라에서 여러 번 연금 개혁을 했고 대충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것을 평가한 글들을 읽어 보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원동력이 됐던 게 팩트에 대한 신뢰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합의가 가능한 건데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계신 부처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로 정부 부처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낼 때 10년 뒤에 수십 조가 들어가네, 수백 조가 들어가네 그래 갖고 나라가 다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받아쓰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금재정이 지출되는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총 비중이 얼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수치가 안 나오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고 여기 위원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원 스텝을 더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용건 위원님이 요구한 데이터 중에 84페이지 데이터 보시면 거기 공무원연금의 GDP 대비 지출률이 연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부부담금, 정부보전금, 퇴직수당 이것만 나와 있고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은 지금 추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연도별로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는 총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 재정 현황 및 전망’이라고 자료 내놓으신 것도 전부 절대수치만 내놓아 갖고 예를 들어 20년 뒤에 사학연금이 15조가 나간다, 그때 우리나라 총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고 GDP가 얼마나 되고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되는데 20조 나간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큰일 났네. 나라 망하게 생겼네. 깎아야지’, 결론은 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절대적으로 여기 지금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준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다 데이터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저쪽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얘기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데이터도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안 중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팍 낮추고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봐도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렸을 때 장기적으로 GDP 대비율이 얼마나 가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재정 절감 효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허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개혁 논의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제가 그동안 안식년으로 외국 나가 있어서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이 만약 정부안대로 인하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 조치로 정년연장이라든지 공무원 보수 인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확히 비교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정년 연장하면 분명히 공무원 인건비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보수 인상하면 세금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냥 갔을 때와 연금은 깎고 공무원 보수 인상하고 정년연장 했을 때 나가는 비용 계산해 보면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정 절감하자고 연금 개혁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더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을 단순히 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재정 적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정을 하기가 쉬울 거니까 그런 엉뚱한 결정을 안 하도록 정부 부처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백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 분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팍 깎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은퇴하면 지금 현재 가치로 국민연금 대략 한 60만 원에 기초연금 10만 원 정도 받으니까 70만 원, 그러면 중앙부처 국장 하다 나가신 분이 연금 70만 원 받고 살 수 있어요? 당연히 못 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공무원들이 의사결정 잘못하면 시장경제가 어지러워져요. 뒤에서 뇌물 받고 자기 노후 챙기고 관피아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연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 부담 더 하냐, 덜 하냐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집단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인센티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돈 플러스마이너스 계산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연금이 만약에 이런 A 방향으로 갔을 때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 얘기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두세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발언 시간이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위원  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입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혁신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관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두 번 연속 하면 파면당합니다. 그러면 연금지급 제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밑에 보시면 파면을 당하면 2분의 1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일본 같은 경우는 직역가산분에 대해 가지고……

◯김성광 위원  직역가산 부분이 자기 연금의 몇 % 정도 되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금 현재 후생연금의 가산금 20%를 주고 있습니다.

◯김성광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연금 받는 것의 20%의 2분의 1을 감하면 10% 깎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연금을 200만 원 받다가 그 사람이 파면되면 2분의 1,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지요, 음주운전인데.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일본 사례만 비교하면 그런데요. 우리나라보다도……

◯김성광 위원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다른 나라는 이보다 더 그런 게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퇴직 후에도 징역형을 6개월 이상 받으면……

◯김성광 위원  징역형이잖아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김성광 위원  그것 말고 음주운전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과도하게 공무원에게 직업적 특수성, 인사관리적 측면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 요소까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제도개선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최관섭 성과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이랬든 저랬든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25.9%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치가 6.1%입니다. 그렇지요? 6.1% 때문에 나라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지경으로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만약에 IMF가,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 6%가 굉장히 클 거고……

◯김성광 위원  그때 되면 공무원을 반쯤 자를 것이기 때문에 이 지출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25.9%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 계속 가산시킨 거지요? GDP가 늘어난 규모하고 상관없이 지출 부분만 계속 더한 거잖아요, 예측치가?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좀, 제가 너무 바빠서……

기획재정부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부분, 93페이지입니다.

2035년부터 GDP 성장률을 1.9%로 예측했습니다. 그다음 죽 내려가면 2060년대에는 0.9%, 2070년대에는 0.7%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GDP가 이렇게 성장하고 물가인상률이 35년부터 2.2%, 그 이후부터 2%로 고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2040년 이후 4% 이상으로 했습니까?

이것 도대체, 이것 재정추계하면서 적자규모를 부풀리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계속 올린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GDP 성장률이 이렇고 물가가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 임금을 이렇게 올린……

이것 지금 보수현실화 계획 반영하신 겁니까, 이것?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세부자료를 인사혁신처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위원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이것?

경제가 어렵다 하면 공무원 임금 무조건 동결합니다. 저희들 벌써 한 번 동결됐었던 적이 있었고 삭감됐던 적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책임지는 게 공무원들인데 장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GDP 성장률은 1%도 안 되는데 여전히 공무원은 4% 인상된 임금을 받는다고 적용하셔 가지고 추계를 내신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성광 위원  예, 이 추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이 모형은 기재부에서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김성광 위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이 장기재정전망 관련해 가지고는 기재부에서 만들고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GDP 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은 장기적인……

◯김성광 위원  지난 통계를 기초해서 보시면 이게 이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거짓말을 대 놓고 하십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입니까? 공무원들을 혈세를 낭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정도의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94페이지에 하나 더 여쭙습니다.

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셨습니다. 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면 지금 당장의 평균수명은 2013년 기준 하면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65세 기준으로 12년부터 기대여명을 적용하면 80년 되면 전부 90세, 94세까지 삽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기대여명을 각 연도별로 누적시키면 계속 늘어납니다. 평균수명하고 갭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왜 보정 안 하시고 끝까지, 2080년까지 계속 그대로 적용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부담을 부풀리기 위한 거잖아요. 국민 여론 호도용입니다. 이것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지시는 분 나오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지금 기재부에서 누가 대답을 좀 하지요.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뒤에서……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한성원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성원 사무관입니다.

우선 저희 재정추계에 사용됐던 공무원 보수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보수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후반부에 4%로 고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장기적으로 민간 임금상승률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민간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지표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대여명 전망은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전체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 기대여명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청 값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의 특성을 과거치를 보정해서 적용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 연령별 기대여명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계를 할 때는 누적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인원들이 이만큼의 사망률을 가질 것이다라는 가정치를 적용해서 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GDP는 성장하지 않는데 1인당 GDP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구가 줄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노조에서 한 얘기가 들어 보면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음 회의 때까지 준비를 하셔서, 일단 분과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나눠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저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면서 현재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재식 공단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충당부채에 관한 것인데요. 앞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지난해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당사자, 정부와 공무원단체하고 논란됐던 것 중에 이 충당부채가 공무원 관련해서는 484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국고가 거덜 나고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려울 처지의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연금 개혁을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많이 놀라게 되지요. 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이 충당부채라는 것이 여느 국채랑 틀리게 국가 재무제표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이지 이것이 이런 부채로 인해 국가에 많은 국고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방송을,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보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당장 갚아야 될 이런 빚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가 그때그때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 부담을 해야 되는 책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병훈 위원  그러니까 연금수급자 플러스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노동자, 모든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직에 종사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연금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하나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돈으로 어떤 부채를 발생시켜서 우리 국가재정에 큰 파탄이나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아닙니다. 국가재정에 큰 파탄이 안 된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게 미래 세대가 결국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훈 위원  그 500조 가까운 돈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부채를 낳는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그러면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그러니까 500조 때문에 당장 고쳐야 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이 500조라는 게 한 50, 6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계속 현세대 내지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병훈 위원  50년, 60년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더 안정화할 것인가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일이지 500조가 당장 우리 국고에 큰 하나의 짐이 되고 파탄을 줄 그런 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어서 앞서 논의된 내용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아마 인사혁신처 참석자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정부 기금 부당 사용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14조 4000억이다라는 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이병훈 위원  그런데 여기 58쪽에 보면 그 14조 4000억에 대해서는 보전금 형태로 이미 다 메웠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로서는 이 14조 4000억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까?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당 사용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전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책임성을 충분히 인정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인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병훈 위원  아무튼 이 기금 부당 사용 관련해서는 쟁점이 이와 같이 두 가지 계속, 사법적인 해석 판단으로 가겠다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겠네요?

이 기금 사용을 보전금으로 메웠다는 얘기를 공무원단체에서 인정을 하는지, 했다 한다면 사실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빚진 것을 갚은 것뿐이니까 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빚을 만드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58쪽에 보시면 01년～14년까지 보전금 14조 7000억을 상쇄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보전금에 따르는 연금으로 인한 빚은 사실 이와 같이 다 상쇄됐다라는 식의 얘기도 된다는 얘기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보전금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과거에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미흡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책임을 져 왔고 앞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병훈 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연금 개혁이 주는 파급 효과 해서 수리나 아니면 재무적인 어떤 개선을 쫓으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의도치 않게 이를테면 인사정책상이라든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조사라든가 혹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바가 있는가라고 여쭸을 때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셨고 그 얘기를 이 기구에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조사 결과는 언제쯤 이 회의 때 발표 내지는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 개혁과 병행을 해 가지고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기를 진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언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병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김승호입니다.

인사처 차장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출에 부담하는 그 비율을 보면 퇴직수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12.6%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5%, 독일의 경우에는 56% 이렇게 이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 29쪽을 보면 GDP 대비 총 재정부담은 표 위쪽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2020년 돼 가지고 0.8%, 향후 돼 봐야 1.5%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 30쪽을 보시면 연도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에 26%, 미국의 경우에는 38%,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유럽과 같이 이렇게 50% 수준으로 높이려면 어떠한 방식이 필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당 담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제 생각이 맞습니까?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빚을 늘리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하위권인데요. 저희가 GDP 대비 정부지출을 50% 수준으로 늘리려면 국민당 조세부담률을 엄청나게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조세부담율을 앞으로 더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전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아마 다른 데보다 좀 낮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산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출을 만약 늘리려면 국민 세금을 또 늘려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한된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가는 데 8년,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보통 30, 40년 걸려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연금도 적자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적자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31쪽 지금 주요국의 정부 지출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 분야의 지출이 2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DP는 3만 불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같은 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5만 불 내외의 잘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투입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지출을 중앙정부와 매칭할 수가 없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난방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1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인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지출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장기재정전망이 기재부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다음 분과회의 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예.

◯김승호 위원  다음 또 하나 질의를 인사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처는 제가 알기에는 작년 초부터 KDI나 한국행정연구원 등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고, 지난 8월 달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학계나 시민단체,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안을 내지 않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정부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세 번,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두 번 정부 입법을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두 차례 개혁으로 보전금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등 각계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이른바 ‘셀프 개혁’이라는 정부 입법 과정의 구조적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 위원  제가 알기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4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2000건에 걸쳐 가지고 언론에서는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이게 셀프 개혁이다, 과거 세 번 개혁했지만 다 모양, 시늉만 그쳤다라는 비판이 죽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연금법이나 하여튼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정부입법 방식이 있고 의원입법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연금법 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부입법을 할 경우에는 정부와 노조와의 2006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논의 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정부와 노조와의 협약인데,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할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단체협약 규정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 위원  하여튼 다음 주부터 저희 대타협기구의 분과위가 운영이 됩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과위원회가에서 공직사회가 납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진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전주 덕진 출신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런 형태의 논의 기구가 아마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진지하게 진실에 접근해 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일단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인식을 좀 공유하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각자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한 저희 국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타협기구를 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편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표현하듯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인데요.

제가 지난번 첫 번째 회의 때 도대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노후소득대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복지부가 답을 보내왔는데요. 페이지를 보시면서……

113쪽입니다. OECD에서는 대부분 은퇴 전 소득의 70～80% 정도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공적연금이 한 40%, 나머지 30～40%는 사적연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이 40%니까 이거는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건 40년 근무한 거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우리 복지부 국장님?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실제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실제 소득대체율은 지금 추계로 보면 80년까지 25%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지금 23 정도……

◯김성주 위원  한 20% 대 초반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다른 위원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의 제도가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120쪽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121쪽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소득대체율 전망 자료입니다. 정부 3차 재정 계산인데요.

2080년에 가입 기간이 한 25년, 소득대체율이 23%입니다. 지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지금 추계로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김성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도가 성숙돼서 한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현재의 국민연금 이런 제도로서는 소득대체율은 한 23% 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게 정부의 지금 전망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아까 답변 중에 사각지대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소득대체율 부분은 가입 기간이 하나 있는데, 가입 기간이 40년 못 미치는 이유 중에 첫째, 지금 취직하는 연령대가 30세 이상이 최근 추세고요.

◯김성주 위원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쨌든 간에 목표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대 초반, 이게 진실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그런 점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5% 수준 A값에 2008년도부터 시행돼 오다가 작년 7월부터는 거의 배 수준으로 올려서 소득대체 부분……

◯김성주 위원  그거는 기초연금에 소득대체율 개념조차도 지금 도입하지 않고서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추가로 말씀드리면 40이라는 게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라면 외국도 비례 부분이 있고 기초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기초 부분이 5～10%이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36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김성주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목표 소득대체율 40%라고 국민연금이 제시했는데 실제 소득대체율은 23%밖에 안 된다, 2080년이 돼도.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소득대체 40%로 낮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건가에 대한 거를 지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재정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기재부에서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정 적자를 보전금에서 줄이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여율을 인상하는 방안, 즉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주는 금액을 팍 깎아버리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두 가지를 추정 자료 요청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지급률을 1.9%에서 1.8%로 낮췄을 때 2045년까지 누적된 재정 절감 효과가 10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현행 기여율을 1% 올려서 8%로 올렸을 때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약 한 40조 됩니다. 이거를 지금 새누리당 안에 나와 있는 1.25% 수준까지 낮춘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지급률 인하 효과가 한 7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여율을 9%까지 올린다고 봤을 때 예상되는 절감 효과가 한 80조 됩니다. 즉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지급률 인하 대신에 기여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재정 절감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이 말 무슨 뜻인지 기재부 이해하시지요?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예.

◯김성주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는 기여율을 낮추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처럼 낮추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의문이에요.

이거를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기재부가 답을 해야 되나요, 인사혁신처에서 답을 해야 되나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혁신처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율을 인상하면 표에 보시다시피 보전금이 매년 1조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또 지급률을 인하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한 20년 지나야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지급률 인하보다 기여율을 올리는 게 효과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국가의 개혁 사례를 보더라도 기여율만 한정 없이 인상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연금제도 내의 모수 개혁으로 가는데, 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해야 장기적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성주 위원  답변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기여율, 즉 보험률을 낮추는 개혁을 한 나라가 있어요? 사례 한번 들어 보세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독일도 그랬고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전부 지급률을 낮추는 개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급률이 아니라 기여율.

보험료를 더 낮추는 연금 개혁 사례가 있냐고요, 전 세계에?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아, 기여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기여율을 낮추는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전문가 분도 계신데, 혹시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왜 낮춰요, 왜?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새누리당, 신규자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시는……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새누리당 안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연금의 지속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신규 재직자에 대해 가지고 국민연금 구조로 가는 그런 안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기여율을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전체적인, 다른 수급 구조를 여러 가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제가 간단하게 우리 강기정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고, 이게 지금 새누리당안을 물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해야지 인사처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사처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 받은 한도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김현숙 위원님이 왜 기여율을 국민연금 식으로 낮추고 두 개가 동시에 가는 방법으로 했는지, 지급률하고.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두 분이서 좀 얘기를 하시고.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앞으로 얘기를 아주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짧게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안의 핵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전금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 충당부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더 이상 충당부채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수지균형으로 가자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이 과거의 후불임금적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격이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민간과 공무원 사이의 어떤 민․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 형태로 옮아가서 장기적으로, 당장 개정은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까지 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이 부분은 분과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할 게 참 많은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것 중에서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충당부채가 이게 부과 방식이다, 좀 전문적인 얘기를 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적립 방식이 아니고 부과 방식이니까 충당부채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95페이지의 데이터를 하나 보여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와 연금수급자 수 전망입니다. 물론 추정치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스피드를 고려했을 때 2080년을 보면 재직자는 118만 명 정도가 될 것이고 수급자는 107만 명입니다. 그러면 약간 부족하지만 1명의 공무원이, 부과 방식을 줬을 때 또 은퇴하신 분 한 분에게 연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과 방식이라고 해도 개혁을 지금 충당부채의 액수가 그렇게 개념적인 것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90%,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충당부채 규모가 어디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식 이사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숫자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충당부채와 앞으로 쌓이는 어떤 부채에 대해서 부과 방식이라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충당부채는 현행 제도가 불균형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충당부채는 늘어납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김현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기회를 주셔서 말씀했지만 새누리당 안의 첫 번째는 이 충당부채를 현재 것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드려서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이 부채가 지금 저출산 사회여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 나중에 엄청난 부채로 늘어나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를 고려해서 더 이상 이것이 늘지 않도록, 이 부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없고 수지균형 안으로 가자, 보전금은 여전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혁신처를 좀 곤란하게 하시는 질문이 “왜 안을 정부가 안 만들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새누리당이 우리 조원진 위원님이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156명이 다 같이 안을 내면서 굉장히 사실은 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섰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와 노조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 그다음에 공무원 단체에 가입하셨거나 아닌 공무원분들께서 내시는 기여 외에 실제로 보전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족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데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은 단기든, 당장의 국민이든 아니면 장기에 나중 미래 세대의 국민이든 누구에게든 그것을 거둬야 되는 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무리 저희가 어떠한 수사적인 표현을 쓴다 해도 그것이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야말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액수를 보면 기재부 자료에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1쪽에 2030년에 4.4조가 정부가 사용자로서 내야 되는 부담금인 반면 적자보전금은 14.4조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국회는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안을 내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안을 안 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국회가 안을 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의 큰, 스스로 큰 개혁이라고 얘기했고 다 합치면 다섯 번의 개혁이 60년 이후에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러면 인사혁신처, “이행률을 잘 적용해서 연금이 는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그 당시 이미 재직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그다음에 연금이 깎이는 것이었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연금을 유지시켜 준 겁니까, 아니면 연금을 확실히 깎은 겁니까, 국장님?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정말 수상합니다, 2009년의 개혁이 과연 이것이 개혁이었는지. 5년 만에 1.9조에서 다시 2조로 올라갔고 올해는 3조예요. 이렇게 개혁을 하실 거면 뭣 하러 개혁을 하셨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문일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문일곤 사무관입니다.

당시 논의 과정이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010년 연금 개혁 시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률로 반영을 시켰었던 것이고요.

2010년 기준으로 10년차 미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8.4%까지 삭감하는 안을 법률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정부의 안으로 성안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렇다면 놀라운 얘기네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연금이 하나도 안 깎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한테 모든 부담을 지우고 2010년 이후의 공무원들한테는 가혹할 만큼 부담을 지우셨지요? 65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한 것은 2010년 이후의 공무원한테만 하셨지요?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문일곤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게 발전위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렇다면 10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조직에서 자리를 잡았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한 직책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신규 공무원으로서 고생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하나도 깎지 않았어요. 새로 들어와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의 연금부터 시작해서 깎았고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막 입직한 2010년 이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과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가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개만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단협을 통해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해 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나섰느냐? 저희 하기 싫었어요. 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왜 나섰느냐 하면 국민이 내야 되는 적자보전금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다섯 번의 개혁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정  제가……

◯위원장 조원진  질의할 겁니까? 강기정 위원님, 질의할 때는 공동 위원장인 저한테 동의를 받고 하세요.

강기정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정  강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세 차례, 실질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 저도 국회에서 한 10년 생활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고, 이것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히 논의하고 회의하는 걸 저는 정말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어제 특위에서 또 오늘도 정말로 해 봅니다.

아까 투 트랙이냐, 초기에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외국 사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무튼 잘 하면 좋은 모범이고, 이걸 저희들이 해 놓으니까요 요즘 연말정산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이 틀로 하자라고 제안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말 옥동자를 꼭 낳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요, 오늘도 충당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충당부채를 부채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충당부채 2080 몇 년까지, 얼마라고 그러지요? 484조다, 국민 1인당 915만 원이 빚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 또 누가 하느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1인당 915만 원이 국민의 빚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때려잡아야지요.

어제 그래서 충당부채 개념이 뭐냐를 묻다가 특위에서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여러 의구심 갖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2009년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요. 2009년에 전문가가 참여한 1기 안과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한 2기 안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기 안이 재정 절감이 10%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 보면 2009년 연금 개혁안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제가 사실 그때 행안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가져온 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 속기록 보면 “이것이 무슨 개혁안이냐? 더해 갖고 와라”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너무 지금 2009년 개혁안을…… 두 가지 측면인데 2009년 개혁안은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고통스러운 안이기도 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 재직자에게는. 동시에 당시에 재정 추계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5년 만에 또 이런 복잡한 의제를 다시 제출했는지 이런 두 가지 고민이 됩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니 안 하니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인사혁신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단협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했다”, 아까 김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꼭 단협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들었어요.

외국의 단협, 우리가 보장돼 있는 단협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사례…… 연금과 같은 중요한 이슈는 법으로도 당사자를 이렇게 협상 파트너로 넣는, 보장해 주는 이런 법도 있는 마당에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내지 못 하는 걸 계속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솔직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데, 차분히 재정 추계 작년부터 해서 올 2015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연말까지 해라” 어떤 이유에인가. “그러다 보니까 허둥지둥 정부안도 못 만들고 연말까지 하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이 덤터기를 써서 법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안 왜 안 냈습니까?” 하면 뭐라고, 뭐라고…… 뭐 “셀프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있어서 이번에는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로 넘겼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변명조로 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요, 복지부가 아까 소득대체율 김성주 위원이 물으니까 목표치가 40% 다, 그 속에는 기초연금 등 또 다른 공적연금 비율이 한 5% 들어가 있다, 만약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60%를 40%로 낮출 때 제가 그 주역 아닙니까? 나쁜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시 저는 이번 우리 대타협 기구에서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낮춰져 있습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지금 15년 현재가 46.5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정  46.5, 이 순간에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성주 위원님께서 최저 45%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소득대체율 법안도 내놨는데 이 법을 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2007년에 연금 개혁을 할 때 국민연금, 지금 정용건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의 정신, 40＋10 해서 50%의 소득대체율을 공적연금 대체율로 간다 이런 정신을 자꾸 무시하는 복지부 발언을 하면……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기정  아니요, 잠깐 제가 마저 할랍니다.

그리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문제도 솔직해야 됩니다. 2014년 대통령 발언, 2015년 올해 경제 관련 회의 때 발언, 총리실 발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연금 개혁의 핵심은 신뢰와 준비하고 솔직한 태도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지금 답변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조금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체율40%은 사실 추계라는 것은 보면 추계할 당시의 제도가 변화감이 없다는 전제로 추계하고 저희들이 45라는 것은 목표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5～10% 플러스하게 되면 36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오고 있는 것 중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을 주로 1인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소득 파악도 하고 또 실업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메워 나가면 좀 더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거 역사가……

◯위원장 조원진  보충질의 하시지요.

제가 기재부하고 인사처한테 같이 좀 여쭤볼게요.

기재부는 주신 자료에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오늘 요구 자료에는 84페이지 보시면 지금 새누리당이 왜 나섰느냐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하셔서요. 문제는 2014년 이전을 한번 보세요. 기여금,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보전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4을 그대로 보면 부담금이 3조 9000억이에요. 그다음 부담금은 약 한 4조 정도 될 겁니다, 4조 조금 넘고요. 그때 보전금이 2조 50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은 스무 살 되는 청년이 서른다섯 살 되는 나이인데 이때의 기여금은 3조 9000억이에요. 부담금 또한 4조 조금 넘을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는 보전금이 14조 4000억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나 당사자들이 협의하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 10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4조면 지금 14년도의 비율은 3조 9000억, 4조 얼마, 4조 뭐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지금부터 15년 후에는 그 부담이, 정부가 내야 되는 보전금이 기여금의 4배입니다. 여기서 새누리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4배가 그 해에만 4배가 아니라 그다음부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기여금 비율 대 보전금의 비율이 훨씬 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국민들의 동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새누리당 안을 낸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도 지금의 상황같이 이렇게 보전금이 그 비율대로 1 대 1 대 1 비율 정도가 되면 되는데 1 대 1 대 4 비율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여금 대 부담금 대 보전금이.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솔직히 신뢰 이런 것 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 쪽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데이터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요, 이 데이터가. GDP 대비를 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각국의 데이터 조사도, 독일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 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2007년부터 독일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거의 100%입니다, 100%. 보험금 떼 놓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정부는 너무 편할 거예요, 아마 정부가.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지금 준 거예요, 영 아닌 자료를. 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 때에 배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타협기구에서 좀 서로 합의를 해 줘야, 심증적인 합의겠지요. 필로 써서 합의가 아니고 그런 충당금, 부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오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서로 간에 분과위에서 터놓고 모든 얘기를 좀 하고.

또 정부 측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세밀한 데이터, 그리고 정부 측에서 전문가 분들하고 지금 대타협기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물론 피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당당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2차 질의는 질의를 원하는 분에 한해서 1인당 3분에 걸쳐서 제2차 질의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하고, 2차 질의가 끝나고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각 분과위의 공동위원장님들이 이 자리에 조금 남으셔서 다음 주에 분과위를…… 저는 다음 주는 분과위 일정만 잡으면 어떠냐고 얘기했더니 지금 분위기 식으로 계속 가자 이래서 다음 주에 분과위 일정만, 요일은 잡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재정 추계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요일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정재철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철 위원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예정 드린 대로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부양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부양률이 높은 제도를, 100만 명의 모수를 갖고 있는 제도를 단독으로 두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양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제도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한테 제가 추가질문을 이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GDP 대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공적연금이 낮을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기여 부분, 하나는 무기여 부분, 왜냐 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무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연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낮은 수준에 있는 돈을 많은 다수의 무연금자인 노인이 받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기여 같은 경우요.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88년, 이른바 공무원연금제도라는 것을 하면서 과거에 있는 노인들 처분을, 이른바 보호해 주면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입기간이 낮게 되고 철저히 기여와 급여를 링크시키는 아주, 지금도 적립방식이라고 하지요. 그런 적립방식을 가지고 계속 이천몇 년까지 가겠다고 하니 이런 제도를 갖고 운영하는 선진국이 없으니 선진국하고 비교해 볼 때 당연히 GDP 대비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복지부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 때문에, 어느 제도가 얼마만큼의 요인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GDP 대비 낮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맨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연금이 낮으니 기초연금을 조세로 늘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계속 답보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질문의 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대타협기구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니 여기서 하나하나를 좀 클리어 해 가는 과정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별로, 이것을 개인의 연구자나 누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과거에 기여 대 급여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나머지 노인 분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GDP 대비 공적 비율이 낮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낮다, 이걸 다 합치니까 외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공적연금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비율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얘기지요?

◯정재철 위원  예.

◯위원장 조원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털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인사처 최관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상에서 저하고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49페이지의 국가공무원 공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표에 보면 급여수준, 급여율이 0.69 이상입니다, 다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퇴직수당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연금화 했을 때 통합을 하면 그 지급률이 0.9311로 소폭 올라가고 퇴직금 다 포함한 연금지급률이 대단히 낮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린 건데 아까 1.62라고 하신 것은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공무원 기여율이 표에서는 8.108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에 8.46, 그리고 18년에는 9.15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추가말씀을 드립니다.

충당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당부채에 대해서 최재식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연금 설계상 1인당 공무원에게 자기가 1만큼을 납부하면 3만큼을 주는, 수입비가 3 정도 되는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1인당 전체 연금지급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비율은 67%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충당부채 금액의, 기여금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67%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맞겠지요?

그래서 충당부채가 현재 DB방식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하게 페이고(pay go)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국가보조금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교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진  다음은 안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 위원  정부를 향해서 질의의 한계를 좀 느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야 국회의 연금특위가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양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될는지 제안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무원연금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 여론조사가요, 폐지 의견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문가님들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이서. 정말 우리 이번 국민대타협기구가 국가적․국민적․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돈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타협기구, 또 투쟁과정에서 협상과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자존심과 자긍심, 아까 말씀하신 무형의 정신적 힘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우리 대타협기구에서 제안을 해서 공무원연금특위에서 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신뢰가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 측 인사혁신처 답변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존금으로 여기까지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 없다, 사실 그런 뉘앙스를 가질 때 과연 공무원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팩트에 근거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측의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의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존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의 그런 문제 안에는 2009년도의 우리 기구의 셀프 개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운영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정부 측보다는 공무원연금특위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룰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조원진  지금 특위에서, 연금공단에서 한번 특위로 나오셔서 전반적인 보고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다음 주에 특위를 목요일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타협기구를 목요일 날 미리 잡아 놨기 때문에 특위는 다른 날 정해라 했더니 수요일 날 하겠다 해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지금 정부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특위도. 그렇지요?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실 부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예, 그날 오셔서 충분하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1분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원진  예.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책임감도 느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왜 논의를 하느냐, 결국은 연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재정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 악화의 원인,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을 적립식연금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죽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내고 부담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공단에다 다 맡겨 놓았는데 정작 내가 퇴직했을 때 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금이 안 모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공단이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부담액보다도, 보험료보다도 연금지급액이 서너 배 많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공단을 거쳐서 들어왔다가 선배 연금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아시면서도 계속 공단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충분하게 특위의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특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원진  예.

◯안양옥 위원  특위에 제가 제안드린 것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와서 발표, 의견을 들으시겠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조원진  일단 보고를 받아 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양옥 위원  보고받고 그 이후에 향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는 존폐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위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우리 대타협기구의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대타협기구의 속기록도 특위로 넘기고요. 특위의 속기록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용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부터 질의하겠는데요.

질문인데 답변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은데, 연금개혁의 적기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답변하실 분, 올해가 개혁의 적기고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답변하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올해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정용건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선거가 없어 가지고 올해 개혁의 적기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용건 위원  예, 답변 안 하셨는데…… 개혁의 적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없어서 올해는 다 개혁의 적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식의 짧은 접근으로 한국사회 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관련한 고민의 정입니다.

30페이지,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미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의 문제고 인구 구조적인 문제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출산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관련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약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무원연금도 깎겠다고 그러고 또 세금이 없으니까 직장인들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 때리는 것이고요. 또 돈이 없으니까 담뱃값 인상시키고……

올해 선거가 없으니까 개혁의 적기다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을 지켜보면 우리 국민들을 닭으로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 같아요. 올해만 하고 내년에 다 잊어 먹을 거니까 올해 밟아도 내년에 다 잊어 먹고 대충 찍어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닭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가 도대체……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적기라기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건 위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문제, 연금 문제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대 재벌이 사내유보금을 477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GDP 대비 해 가지고 거의 한 35% 가까이 10대 재벌이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에 쓰는 돈 이것 0.7%, OECD 국가 1.5%인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연금에 막 수십조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충당부채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국민연금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출발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숙도도 다르고 기여금도 다르고 여러 부분이 다르고, 국민연금 아시는 대로 복지부 국장님 우리가 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32만 원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전체……

◯정용건 위원  소득대체율 자료에도 2080년이 가도 여전히 23%밖에 안 되고 기초연금 바닥에 깔았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기초연금대로 하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 가지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고 그렇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깎자는 명분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국민연금도 지켜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국민연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2009년 개혁안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2009년도 개혁안과 관련해서 2009년도 개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5년 뒤에 똑같은 소리 들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선생, 안종범, 문형표 장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만든 안이에요, 그게.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만든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문제가 있는데 5년 뒤에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어떻게 했는지와 관련해서 2009년도 커브를 보면 2030년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지도 않고 2009년에 다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데 저는 2009년 사항을 우리 대타협기구가 정확하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훈은 뭐고 정말 그 당시에 했던 게 잘되었는지, 우리는 뭘 보완할 것인지, 정말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이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한 위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약간 세밀한 것이,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대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고려를 하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얼핏 그런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은 70%였지요, 소득세 세율이 설계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처음에……

◯이태한 위원  그리고 지금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현재는 없어졌지만 그 대상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전체 노령연금의 77%가 특례라고 해서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한 위원  특례노령연금자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분들을 특례라고 얘기하는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특례노령은 처음에 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 시작할 때 널리 알리는 목적 그리고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에, 처음 출발점에서 5년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했던 제도입니다.

◯이태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한 위원  그러나 처음에 시작, 저희 국민연금제도도 굉장히 큰 개혁을 몇 번 거쳐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해서 여기에서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득대체율을 국가 간에 직접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적연금이라고 얘기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통 체계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한 위원  그런데 또 나라에 따라서는 사적연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나라에 따라서는 기업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적연금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당시에, 2007년에 또 우리 연금개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연금개혁할 적에 그때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것이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대신 들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공적연금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그때 있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50으로 08년도부터 낮추는 걸로 결론이 났고 연차적으로 해서 28년도까지 40으로 낮추면서 그 대신에 A값의 5%를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하고 2018년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이 그때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태한 위원  시간이 지났군요.

◯위원장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명 위원  논의되는 거 보니까 충당부채 개념에 굉장히 위원들하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각 부처에서 각 연금들 충당부채 계산한 원보고서 있잖아요, 다 몇 년도 작업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다음번에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충당부채, 충당채무 개념도 틀리고 오해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충당부채 지금 대략 한 430조, 450조 잡나요? 공무원연금이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484조.

◯김연명 위원  GDP 대비로 따지면 한 35%, 36%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충당부채 규모 GDP 대비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100% 다 넘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그러니까 충당부채 GDP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450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요, 토론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충당부채가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충당부채가 무한대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그다음부터 평평해집니까?

담당자들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2030～2040년도 가면 평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당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장기전망은 어느 한 30년 후에 가면 제도성숙도가 성숙단계가 되니까 부양률이 일정해지면 보전율이라든가 이런 지출률 같은 건 일정해지는데……

◯김연명 위원  아, 그러니까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충당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김연명 위원  아니, 아니……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그 수익비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김연명 위원  아니,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데이터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 충당부채도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쭉 갑니다, 30～40년을.

그것이 갖는 함의는 뭐냐면 연금제도 개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60～70년, 80년, 100년 가는 게 아니고 20～30년 동안 인구구조 변동이 일어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가 이제 연금개혁의 초점이지 30～40년 가면 인구구조 변동이 어느 정도 픽스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무리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얘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데이터들을 정부 부처에서 객관적으로 좀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합의가 가능해진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지금 충당부채 부분은 여러,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요. 연금공단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제가 아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희가 어렵게 사실은 대타협기구가 구성이 됐고 현재 여기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보고를 받으면서 이해나 아니면 서로가 공유해야 될 정보들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대타협기구에서 진심으로 저희가 어떤 안을 만들어 내기를 정말 희망하고, 여기 계신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어떤 한 번의 요식행위라고 새누리당이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009년 거를, 아까 정용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주 오픈해서 어떻게 됐던 건지 하나의 개혁 사례로 스터디하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몇 분의 굉장히 유명한 연금학자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병훈 선생님이 하셨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 선생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행률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에 실제로 이행률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겉으로 알았던 거와 사실 정부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고백했다시피, 그러니까 10년 이상된 공무원들은 하나도 연금을 안 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개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것이 사실은 인사이드 정보와, 안의 정보와 바깥에 전문가한테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의 어떤 간극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2009년 거를 저는 정말, 저야말로 투명하게 봐서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다 들어가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5년 만에 다시 이 문제에 봉착해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여기 앉아 계신 20명이 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중간에 바뀐 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기정 위원님께서 아까 계셨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강기정 위원님한테도 제가 여쭤 볼 건데, 노조가 들어와서 더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원래 노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1차 안은 기여율이 8.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거였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7%로 끝났고요. 연금 지급률을 1.7%로 인하하는 거였지만 노조 측 영향으로 1.9%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기정 위원님이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자들도 몰랐던 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10년이 넘은 공무원들이 연금이 깎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주 최근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 있는 정보, 저는 공무원단체보다 정부가 훨씬 더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류영록 위원  아닙니다.

◯김승호 위원  저 아까 신청……

◯위원장 조원진  신청한 분이 있어서……

◯류영록 위원  아니,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원진  그렇게 하세요.

◯류영록 위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2009년도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셀프개혁이었다, 그때 주도한 분이 현재 경제수석인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 참 그런 전문가분이 그 이행률을 몰랐다,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그럼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셀프개혁, 여론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셀프개혁 용어는 청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셀프개혁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여론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또 호도하지 마시고.

우리 연금개혁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데이터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아시잖아요. 우리 연금 지급률이 GDP 대비해서 0.7%입니다. OECD 평균 1.5%의 반됐고,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보전금 적자, 적자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 연금이 뭡니까? 연금의 목적은 전혀 말씀들을 안 하시고 우리가 염려했던 재정적자, 재정적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재정추계 부풀리기식, 적자 부풀리기식으로 논하고 충당부채마저도 이게 어디서 나온 추계자료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신이 있는 데서 계속 우리가 구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벌써부터 적자 부문 염려했던 것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셀프개혁을 해서 되지 않았다 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지요.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은 우리 국감에서나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제가 내놓은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2009년도 때 10년 이후에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전혀 깎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산정 기준에서부터 전체 재직기간을 해서, 거기서 30%가 절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급 개시일의 5년 후퇴에 의해서 최소 20%, 지급률 인하에 의해서 최대 17.5%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섯 차례에 거쳐서 67.5%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혀 셀프개혁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다, 이 수치가 저희가 내놓은 수치가 아니라 국감 자료에서 다 내놓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더 이상, 세 분의 질의를 신청한 분이 있고요. 그 이상 분들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한 위원님……

◯이태한 위원  저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아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인사처 차장입니다.

아까 제가, 연금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 대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 비율이 25% 수준, 유럽의 경우에는 50%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가 50% 수준으로 맞추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이 올해만 해도 약 3조고 2025년 되면 약 10조 원입니다. 국민 일인당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연금이라든지 보전금 그리고 급여지출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다 인건비로 본다면 금년도 예산 376조 중에서 연금 포함 인건비가 71.5조, 약 19%가 인건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약 10년 후 2024년에는 예산의 30%가 연금을 포함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기적으로 급여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에 퇴직금 등 인건비가 정부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 건지 장기재정 전망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처 인사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히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비단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공백 외에도 사실상 우리가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현재 약 3600만 명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40년에는 2800만 명으로 약 700～800만 명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런 논의는 다만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 외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가 되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황서종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인사처에서는 정년연장TF를 지금 구성해서 2차 회의를 가졌었고요. 정년 연장이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 채용이라든지 또는 승진 또는 민간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본적인 방안을 저희가 내놓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 자체도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고려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또는 시간선택제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앞서 질문드렸던 인사혁신처의 최 국장님이신가요? 제가 멀어서 그런데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이병훈 위원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는 파급효과 소위 인사정책이라든가 공무원 사기, 공직기강에 대한 그 문제가 오늘 이후 분과 토론을 진행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연금 개혁의 여부든 어떤 정도를 결정할 때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직, 공공행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내부 조사, 검토가 되고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하라는 얘기인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저희 이후 논의에 지금 데이터가 없다 한다면 사실 조속히 그런 연구와 진행을 해서라도 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이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제출된 자료 21쪽에 보면 지난 회의에 김성광 위원께서 퇴직수당을, 저희가 유력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연금 삭감 대신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퇴직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낳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구분한다 한다면 그 국고 부담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각각 그런 부담이 주어지면서, 현재 그렇지 않아도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데 이런 개선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 나오는 표에서도 2016년에 최대 39%로 퇴직수당이 여기로 치면 2조 원인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민간 수준으로 올린다면 5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쓰여진 데이터로는 ‘일시금 지급 시 2조 1000억’으로 돼 있고 ‘20년 분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서 나온 수치도 제가 잘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말미에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은 퇴직수당을, 퇴직금을 변경했을 경우에 총 재정 부담을 현행보다 경감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 연금 개혁 파급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까 파급효과 자체를 분석한 자료,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분석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외의 인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병훈 위원  그런 자료는 제출이 힘든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언제 제가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황서종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성안이 되면 회의 때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되면 그걸 하여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그리고 두 번째 ‘21페이지 일시금 지급 시에 왜 2016년도에 5조가 아니고 2조냐?’ 그랬는데 만약에 2016년도에 새로운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민간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완전히 적용받는 분들은 또 새로 임용해 가지고 퇴직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릴 거고 기존 재직자들은 예를 들어 20년 재직한 분들은 그 이후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당장 5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훈 위원  5조가 늘지는 않지만 2조가 추가로 정부 부담이 발생되는 거네요? 여기에 현행……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금도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30년 한 사람이면 3년 더 했다면 3년분에 대해서는 민간 그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추계모형상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런 대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한다 했을 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상 그리고 그 공무원 구분에 따라서 추계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면 교육자치단체도 있고 그야말로 지방행정자치단체도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한 65%, 국가가 한 35%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계를 65 대 35로 쪼개면 어느 정도 추계는, 그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원진  김상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김명환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중에 중요한 어떤 사항 중의 하나로 이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해외 소득대체율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굉장히 조심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국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일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경우 보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소득세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높은 반면 소득세를 통해서 많이 걷어 갑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걸 봐 가지고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코멘트는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런 학자로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3명 거명됐고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답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답을 드리면 일단 저는 2009년 개혁 때 1차 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 있었고 2차에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차에 들어가 계신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참석하신 분은 계신데. 아까 거론됐던 세 분의 경우 그분들이 그 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안에 대해서 반발을 해 가지고 회의 도중에 나갔고 그 이후의 회의에,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회의에 쭉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분들로부터, 저는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같이 많이 연구하다가 만났는데 그분들 역시 이행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진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쇄로 나오는 자료가 다른 데이터를 전혀 인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인쇄로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렇게 인쇄로 적어 가지고 할 때는 모든 걸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 문제도 비교해야 되고 복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GRDP는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하는지 이게 다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전혀 비교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인쇄로 딱 내놓으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각국 데이터……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던 게 각국 데이터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거 자료 만든 데이터를 다시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준용이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안을, 각국 사례를 다시 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로, 많이 기다리셨네요. 우리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위원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성광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대신해서, 합해서 한 6분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엄청난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만의 철밥통들이 기간까지 늘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20년․30년․40년 일했는데 1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해마다 10%씩 깎는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무슨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충당부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연금관리공단 최재식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당부채는 오늘 내일 당장, 지금 연금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다 연금을 그대로 받고 내일 당장 현장에 지금 있는 현직의 공무원들이 다 퇴직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걸 갖다가 무슨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복지부 소관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본인이 4만 5000원씩 40년간 내면 65세부터 매월 4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유족되시는 분이 매월 24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는 겁니다.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낸 돈 기업이 부담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9%, 자영업자가 9%를 낸다면 매월 9만 원씩 낸 사람이 40년간 내고 나면 이후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65세부터 40만 원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구조 자체가 4배의 수지가,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재정으로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해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왜 도입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그 평균치로 보면 1.8 정도 되고요. 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배율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광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건 간에 그렇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적자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제도를 국가가 도입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납부금 4만 5000원이든 9%든 그 이외의 모든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국가의 직간접 세금으로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7, 80%를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그것을 충당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

◯김성광 위원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선진국들이 연금기금에 있어서 국가 GDP 대비 13%, 15%까지 지출이 부담되더라도 다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실을 속입니까?

◯위원장 조원진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분과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혹시 다음 전체회의 및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서는 우리 양당 공동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해 주시는데 공동위원장 협의는 목요일 날, 다음 주는 목요일 날 각 분과위가 모여서 어떤 안건을 또 어떤 부분들을 불러서 이런 이런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좀 하시고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일정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 모임은 일단 연금개혁분과위는 2시에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추계가 중복이 돼 있어서 연금개혁분과위하고 좀 시간을 분리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득 관련 분과위는 노후소득 관련 분과위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2시에 하실 겁니까, 목요일 날?

◯김현숙 위원  동시에 두 개를, 어차피 이 시간은 비워 놨었으니까요.

◯김성광 위원  다음 주만 금요일로 바꾸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조원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도저히 일정을 금요일로 바꿀 수가…… 그래서 특위 보고도 일정을 조정해서 특위는 수요일로 하고 우리는 목요일로 계속 고정적으로 해야지 아마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 위원장 분들이 오셔서 할 건지, 그런데 각 분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해야 되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한 것은 강기정 공동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는데 우선 목요일 날 2시에 노후소득분과하고 연금개혁분과는 하는 걸로 하고요. 장소는 행정실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재정추계 부분은 시간만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오후 4시에 하시든지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류영록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해도 되지요?

◯위원장 조원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서면질의는 회의 전까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지나고 난 다음에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과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기는 가겠지만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지금 도대체 뭐를 논의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분과위에서 뭐를 해야 될지,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뭐였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내에서 최소한 팩트와 관련해서 합의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노후소득분과는 뭐를 하고 연금분과는 뭐를 하고 재정추계는 뭐를, 재정추계는 덜하겠지만 이런 것과 관련한 고민이 어떻든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면 사실은 암담함이 있다는 것……

◯위원장 조원진  일단 저희들이 강기정 위원장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선 각 분과위에서 먼저 만나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팩트를 가지고 갈 거냐, 여러 가지 정리할 내용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분과위에서 모여서 개략적으로 우리 분과위가 해야 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록 위원님께서 연금공단에 60～80년 수입․지출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류영록 위원  1960년～80년이요.

◯위원장 조원진  1960년～80년이요? 이게 지금 40년 전인데 있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이 자료에 빠졌고 공단 창단 이후 자료만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 것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구두로 요청한 것하고 서면 요청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려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해 주셔야지 요청의 효력이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기여율하고 지급률에 대한 추계자료를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현재는 8% 기준만 자료를 주셨는데 9%, 10% 인상할 경우에 대한 자료, 똑같은 자료니까 아마 바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률을 1.25로 낮출 때의 자료를 같이 다시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원진  3개 분과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분과위원회별로 공동분과위원장 두 분이 협의하여 개회 일시와 안건을 정하여 활동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분과위 일정을 1주 미루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강기정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이런 분위기로 계속 빨리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대타협기구 제3차 전체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 측 관계관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