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

2020. 1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

1							학교운영지원비 의미

□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을 위해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경비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부모회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

◦ 초등학교: 1972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 1997년 전면 폐지

◦ 중학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2012.8.23. 이후 징수 금지)

◦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유지(징수하고 있음)

(2021학년도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징수 금지 예정)

2							학교운영지원비 사용

□ 학교운영지원비 편성 ‧ 집행 원칙

◦ 학교운영지원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지원비로 운영되는 인건비와 학생교육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 등에 우선 편성 ‧ 집행해야 함

□ 학교운영지원비 교직원 수당 지급

◦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각종 수당 지급 가능함(교원 교육연구비,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등)

3							교원 수당 지급 현황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특수학교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경상북도교육청 규칙)

(단위: 월, 원)

구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교육연구비	75,000	65,000	60,000	60,000	60,000~ 78,000
학생지도연구비	-	-	-		-
직책수당	-	-	-		-
관리수당	-	-	-		-
출납수당	-	-	-		-
합계	75,000	65,000	60,000	60,000	60,000~ 78,000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제2호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로 수당 지급 가능)

(단위: 월, 원)

구분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교육연구비	50,000	50,000	50,000	50,000
학생지도연구비	10,000	10,000	10,000	10,000
직책수당	30,000	20,000	10,000	-
관리수당	-	-	-	-
출납수당	-	-	-	-
합계	90,000	80,000	70,000	60,000

4							(구)학부모회직원(교육공무직원) 수당 지급 현황

□  2013학년도 이전에 관리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에 한해 관리수당 지급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현황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특수학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특수업무수당)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시행 2018.1.18.)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특수행정분야	11.특수직무수당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30,000원이하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제2호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로 수당 지급 가능)

(단위: 월, 원)

구분	행정실장		일반직원		[구]학부모회직원 (교육공무직원)
교육연구비	-	-			-
학생지도연구비	-	-			-
직책수당	-	-			-
관리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출납수당	20,000	10,000		-	-
합계	70,000	60,000		50,000	50,000

6							교원과((구)학부회직원 포함) 지방공무원 차이 (고등학교)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 예정
□
학부모 부담 인건비 지급 재원(교직원 수당) 소멸
□
교원	지방공무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도 개정함 (교육부 훈령 제344호(2020.7.24. 개정, 2021.1.1.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경상북도교육청 규칙)을 개정하여, 2021.3.1.부터 고등학교도 지급 예정	지방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 불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필요 (현재 초 ‧ 중 ‧ 특수학교 3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	□
고등학교 교원 지급 가능 (교육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직책수당)	지급 불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초 ‧ 중 ‧ 고 ‧ 특수학교 70,000원으로 개정 필요) ▶ 대통령령에 “고등학교”를 추가 ▶ 現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받아오던 70,000원 유지 및 초 ‧ 중 ‧ 특수학교도 지급 금액을 상향하여 사기 진작 및 학교 급간 형평성 유지
중학교 소속 (구)학부모회직원(교육공무직원)
2013학년도 이전에 관리수당을 지급 받던 직원에 한해 관리수당 지급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기획조정관-8545(2013.11.22.))
□
지급 가능
	□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지급 가능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11.특수직무수당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11. 특수 직무 수당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7							개정의 필요성

□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미징수로 고등학교 지방공무원은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이 지급 불가능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음

□ 유·초·중·특수학교 6급이하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現 고등학교) 지방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적어 같은 일을 함에도 상대적 사기 저하 문제가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 전체 지방공무원 지급액 동시 상향이 필요함

□ 중학교 소속 (구)학부모회직원(교육공무직원)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에 관리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은 5만원을 현재에도 지급받아 오고 있기에 이런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음

참고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