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지방공무원의 교육지원활동을 긴밀히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15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장기간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예방 및 탄력적인 휴가 실시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재의 경조사문화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자녀가 군 입영하는 당일 그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 가족에 대해 적정한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제13조)

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15일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개정(2회 분할 사용→2회 이상 사용)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및 자녀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

1)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3일(1일 증가)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3일(1일 증가)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2) 자녀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

-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6. 11. 3. ∼ 2016. 11. 23.

(2) 규제심사: 해당부서에 검토 의뢰 예정

(3) 부패영향평가: 해당부서에 검토 의뢰 예정

(4) 성별영향평가: 해당부서에 검토 의뢰 예정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조정·실시한다”를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2회에 걸쳐 ”를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⑦ <신설>

[별표5]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신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2회 이상------------------------------------------------.

1. ~ 2. (현행과 같음)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5]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
	---	-
출산	-----	-
입양	--	--
사망	----------------------	-
	---------------------------	3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소관 담당관․과		총무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구영숙
	담당 직위․성명	인사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곽병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규배(054-805-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