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후보

교육정책질의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054) 805-3981, FAX 054) 805-3989

www.gbe.or.kr

후보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아래 ‘경북교육노조’)은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께 지방공무원의 각종 현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교육 가족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내주시는 답변 내용은 우리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경북교육의 책임자를 선별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질의서를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여 5월 24일(목)까지 우리 경북교육노조에 회신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붙임: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교육정책질의서 총 7쪽

□ 질의문항(총 14개 문항)

1. 공무원 노사관계(3개)

2.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11개)

□ 보내실 곳 : 경북교육노조 팩스(054-805-3989) 또는 메일(cptjung@nate.com)

□ 회신 기한 : 2018년 5월 24일(목) 12시 한(후보자 직접 서명 날인 후 회신)

※ 회신기간이 지나면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사무실 전화 : 054-805-3981

□ 문의 : 경북교육노조 사무총장 정원상(010-2001-676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떤 단체인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26일 법외노조로 출범하여 2006년 2월 8일 합법노조로 전환한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부 및 본청지부 조합원 약 4,00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며, 공무원 기본권 확보와 공직문화 개혁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권익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노조의 연합체 노조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6대 김종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보내는 메세지

새로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 임종식 )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교육감 후보로서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임종식입니다.

먼저 전국의 최대 단일 노동조합인 경북교육노조의 정책질의서를 받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교육노조 조합원과 함께 동고동락한 교육전문직입니다.

경북교육노조가 2004년부터 법외노조로 탄생하고 2006년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출범하여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을 선도하는 것을 제일 가까이서 보아 왔습니다.

경북교육노조는 전임 위원장 및 현 김종기 위원장께 전국으로 불철주야 다니며 새벽을 깨치는 일을 주도한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교육청 노동조합을 이끌고 급기야 전국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의 리더로 활동하는 경북교육노조의 저력을 곁에서 지켜보고 마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전국 최대 단일 노조인 위상에 걸맞게 경북 교육을 따뜻한 교육으로 대한민국 표준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Ⅰ		공무원 노사관계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조에 대한 관점과 향후 경북교육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버팀목입니다. 저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동조합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북교육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사상생  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국 최대 단일 노동조합인 경북교육노조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2.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행정조직 문화개선 사업의 혁신 로드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등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경북교육노조와의 단체협상으로 추진되는 노사협의회와 간담회가 정례화 되고 실제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이러한 협의회와 간담회와 더불어 현장의 교육행정공무원과 만나는 행사를 실시하여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기 체결된 단체협상 내용의 미흡한 부분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에 공무원노동3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보장을 위해 정치권을 통해 민간노조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를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노동 3권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고 헌법적 가치입니다. 현재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제한적인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은 일반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노동자와 별개 법률로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Ⅱ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

1.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정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위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일선 교육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평가중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평가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피드백이 되어야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야 한다고 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금까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북교육의 우수한 점은 널리 알려지고 우수한 교육을 펼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경북 교육의 우수한 점을 널리 알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할 것입니다.

2. 경북교육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조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반대로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단체가 행정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을 뒷받침하는 두 축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교육행정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실의 법제화는 올바른 교육행정의 발현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반대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수는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실 법제화를 응원하며 행정실 법제화가 교육행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3.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북교육청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실질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사회가 복지 사회로 이동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원이 동결되고 정원 이하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원보다 적은 수를 운영하고 있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의 폐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자치정부는 10% 이상 증가하는 동안 오히려 교육기관은 10% 정도 줄어 교육행정 공무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가에 긍정적인 생각이며 교육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4. 경북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홀로 행정실장의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입니다>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에는 10% 정도 인원이 줄어 교육행정 공무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는 나홀로 행정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행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홀로 행정실장은 아파도 아프지도 못하고 휴가도 가기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및 소규모 학교의 교육행정공무원의 정원 증가를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한 가능한 모든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과거의 공직사회는 행정직이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등 다양한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직은 대부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정원 및 인사 등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직 우대 정책과 소수직렬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입니다> 현재 교육의 사회적 당면과제는 안전한 교육환경이고, 미래 제4차 산업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지진, 미세먼지 등) 및 시설 환경(석면, 급식, 보건)에 대비하는 전문적 공무원의 적절한 배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필요한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며,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직 공무원의 적정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급별 및 규모에 따라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등 중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실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교장과 교감이 학교 급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 우수한 교원의 배치와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공무원도 우수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수와 능력간의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경험은 원활한 학교 현장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규모 학교라도 다양한 경력을 겸비한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학교 현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실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교장 및 교감과 달리 관련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 시 소관위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입니다> 경북교육노조가 주도하여 행자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지방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겸임수당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 지급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겸임수당 지급에 관하여 경북교육노조와 협의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50만원 상당) 배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신규 공무원일 경우 기본항목의 단체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입니다> 공무원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인 경북도청의 경우 경북교육청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경북교육청 소속 3만 교직원에게 일괄 적용하다보니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4년 인상이후 변동이 없어 유감이지만 적절한 재정적 편성을 고려하여 복지제도(휴양시설, 의료제도 등)가 다양화될 수 있는 방법을 펼쳐 보겠습니다.

9.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입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인사는 모든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이고 체감하는 밀접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꼭 실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함께 단일화를 이룬 후보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상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경북의 여건에 적합하고 교육을 우선시하는 인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적재적소 인사 및 인재 발굴 등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 교육이 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10.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은 행정실의 업무 증대로 귀결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입니다> 학교 현장은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두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과도한 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여 절대적인 업무량의 감소를 유도해 낼 생각입니다. 교원 업무경감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교육실무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에 대하여 풍선효과처럼 추진하지 않고 업무 효율화 전산화를 추진하여 업무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을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입니다> 학교 구성원은 그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행정요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실장이 학교장과 같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여 간사직을 수행하는 것도 교직원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민이나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드리며, 후보자께서는 반드시 질의서를 검토한 후 서명 날인하여

5월 29일(화) 12시까지 우리 경북교육노조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임  종  식    (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