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면담의제

□ 행정실 법제화

◦ 현    황 : 학교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교육감 훈령(교육규칙)으로 설치․운영

◦ 문 제 점 : 행정실직원에 대한 보직 부재, 교원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

◦ 제    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국회통과 협조

□ 병설유치원 업무개선

◦ 현    황 : 행정실 근무자 중 다수는 병설유치원의 업무도 겸임 (4,300학교)

◦ 문 제 점 : 유아교육의 행정업무(누리과정 확대 등) 대폭 증가로 과도한 업무량

◦ 제    안 : 유아교육법에 의거 병설유치원 업무 전담 공무원 정원 확보, 겸임수당 지급

□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 현    황 :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지방공무원은 불가

◦ 문 제 점 : 교원과의 형평성

◦ 제    안 :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시행령(제59조) 개정

- 지방공무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법 제31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 (시행령 제59조)

□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 현    황 : 교육행정 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과중, 제 수당(보전, 방과후업무) 삭감

◦ 문 제 점 : 자살자 증가(최근6년간 57명), 공직사회 사기 저하

◦ 제    안 : 지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 마련(인력증원, 제 수당 신설 등)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반대

◦ 현    황 : 교육부 학생건강과 입법예고

◦ 문 제 점 : 보건교사의 직무축소로 학교보건법의 기본 목적에 위배

◦ 제    안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