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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장소 : 교육부 대회의실 1617호

일시 : 2013. 12. 13(금) 11:00~13:00

2013년

제9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자료

2013. 12. 13.(금)

교  육  부

14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불가 관련

□ 배경 및 경과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12. 8. 23)에 따라,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 지급 중단(’13. 3월)

○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통보(’13.10.23)하였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철회(’13.10.28)

○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불가 방침 공문 시행 (‘13.12. 3)

□ 수당 보전의 경우 문제점

○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법 상 보수는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기보다는 보수 성격을 갖추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금전적 보수는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규칙에 근거해서 보수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제44조(보수 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비변상 경비라 하더라도 교육규칙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제46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형평성 문제) 과거 수당을 보전하지 않은 초등학교 직원 등과 형평에 맞지 않음

-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육성회비 폐지(‘97)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전하지 않은 선례가 있음

- 유·초등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각급 학교간) 및 교육청과 직속기관 근무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상호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시·도 교육청 협조사항

○ (수당 보전 불가)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은 불가하니, 수당 보전을 위한 교육규칙 개정 등이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

* 다만, 우리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 (노조 등 대응) 교원과 지방공무원간 형평차원의 갈등 소지 및 공무원 노조 반발 등에 대하여는 불가피성 설명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안건 문의 :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담당자:변흔갑 (☎02-2100-6348)

참고		법률자문 결과

❍ 자문배경 :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행정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하여 우리부에 공포예정 보고함에 따라, 교육행정관리비 지급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 자문내용 :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행정관리비 지급의 위법성 여부

변호사명	검토 의견
김○○	위 법	o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함 o 그러나 교육행정관리비는 지급근거 법령이 없어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남○○	위 법	o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금전적 보수는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규정 o 지급시기가 일률적이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정액이 지급되고 동일한 호봉과 근무연한자들 사이에서 그 지급금액도 같은 경우라면, 이는 보수나 수당, 상여의 일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o 학교행정지원비라는 명목의 금전의 급부가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지급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을 것임
최○○ 성○○	위 법	o 교육행정관리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기보다는, 보수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변호사명	검토 의견
전○○	위 법	o 교육행정관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당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음 o 실비보상 중 직급보조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비보상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규칙으로 정한 것은 위법 o 학교회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 및 세출의 항목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방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o 교육규칙을 근거로 교육행정관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최○○	위 법	o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 o 학교회계는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근거없이 교육규칙으로 교육행정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
황○○	위 법	o 교육행정관리비는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봉급) 또는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수당)에 해당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 o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별첨 4

관련 법령 발췌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