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식 지 배포일: 2014. 5. 15.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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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유사경력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임시직 경력 호봉 100% 인정 하기로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과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그동안 추진했던 학교회계직(구 육성회) 등 임시직 경력이 국가직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5월 14일(수)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시행하였으며, 교육부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학교로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다.

■ 민간경력유사경력 인정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현황

정부가 ‘민･관 호봉경력 차별 부분 개선을 통한 보수체계 합리화’를 취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경력인정비율을 확대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임시직경력,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경력은 인정범위를 차등해서 적용

문제점

임용전의 동일경력을 임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부당하게 차등적용

<초․중․고 육성회 근무경력 인정기준>

인 정 기 준	민간경력 인정범위
동일분야 : 임시직 경력.구육성회직원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경력경쟁채용자만 해당)	100%
비동일분야 :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0%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선결과

임용(채용)형태에 관계없이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호봉 100% 인정

※ 모든 특별채용 대상자 해당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